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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br />1,2,3기 실강 수강생입니다!<br />외람되지만 ㅠㅠ 타 강사 모의고사를 풀다가<br />‘이거.. 문제 잘못냈다’는 건방진 생각이 감히 들어<br />제 생각에 오류가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ㅠㅠ<br /><br /><br /><br />1) 국세 기본법에 66조 1항에 따라 이의신청(진정의 성격)을 한 경우<br />제소기간을 기산할 때.. 국세기본법은 필수적 전심절차 강제되므로<br />재결서 정본 송달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br />(문제에서는 원처분시로 기산했어요)<br /><br /><br />2) 조세부과처분에서 이의신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재조사를 거쳐 ‘재조사결과 통보’한 경우<br />노동행정법 교재 p.171 판례 내용에 따라 ‘재조사결과 통지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는 것이 맞겠죠?<br />(해설에서 굳이 재조사결과 통보시가 기산점이 아니라 원처분시로 기산한다고 콕 집어 서술하고 있어서요ㅠㅠ)<br /><br /><br />이런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ㅠㅠㅠ 매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ㅜㅜ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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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필수적 전심절차는 아니지만,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기산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이 됩니다. // 2.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