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4월 27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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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DA 여론조사, 아누틴 정부의 생활비 지원책에 대한 국민 평가는 “대체로 적절”

▲ [사진출처/PPTV News]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 여론조사 센터 ‘NIDA Poll’은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들이 충분한가(พอหรือเปล่า มาตรการช่วยค่าครองชีพ)’라는 주제로 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각 지역·각 직업·각 소득층의 18세 이상 국민 1,3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는 아누틴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내놓은 농업 부문·운송 부문을 중심으로 한 생활비 지원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분석한 것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특히 농업 대출과 연료 보조금에 대해서는 "적절하다(เหมาะสม)"고 평가하지만, 지원금, 특히 국가 복지 카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ไม่เพียงพอ)"는 입장을 나타냈다.

농업 부문 '절반 저금리 대출(ดอกเบี้ยคนละครึ่ง)'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71.30%가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14.43%는 “너무 적다”, 8.09%는 “너무 많다”, 6.18%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방콕 및 인근 지역의 미니버스, 승합차, 쏭테우에 차량 당 5,040바트의 ‘연료 보조금 지급(จ่ายอุดหนุนค่าน้ำมัน)’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78%가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14.27%는 “너무 적다”, 10.92%는 “너무 많다”, 6.03%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지방 간 교통 미니버스·밴에 대한 보조금, 관광버스, 트럭, 택시, 오토바이 택시 등 각종 차량을 대상으로 한 연료 보조책에서도 대체로 60% 이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연료 가격 급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류 교통비용 억제책으로서 일정한 국민적 이해를 얻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및 전기 자동차(EV) 구매(자동차, 오토바이 등)를 위해 ‘1인당 최대 200만 바트까지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정(โครงการสินเชื่อดอกเบี้ยต่ำ ต่อรายไม่เกิน 2 ล้านบาท)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49%가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19.92%는 “너무 많다”, ​​14.35%는 “모르겠다”, 9.24%는 “너무 적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국가 복지카드 지급액을 300바트에서 400바트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27%는 “너무 적다”고 응답했고, 39.09%는 “적절하다”, 5.04%는 “모르겠다”, 1.60%는 “너무 많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 아누틴 정권의 생활비 지원책은 농업 융자나 연료 보조 등 생산 운송비용 대책에서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생활 지원에 대해서는 추가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명의도용 기업 단속 강화 및 자금세탁 단속 강화, 21개 기관과 협약 체결

▲ [사진출처/Prachachat News]

정부는 자금세탁 및 불법 활동 근절을 위해 명의도용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강화된 조치를 통해 고위험군을 60% 이상 줄인데 따른 조치로, 21개 부처가 참여하는 양해각서 체결이 4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다.

총리실 대변인 말에 따르면, 정부가 데이터 연동, 적극적인 수사, 자금 세탁 및 불법 사업 활동을 포함한 불법적인 목적으로 법인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더욱 엄격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명의도용 기업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한 '퀵 빅 윈(Quick Big Win)' 정책에 따른 조치를 기반으로 하며, 1월 1일부터 고위험군은 등록 전에 추가적인 재무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다. 그 결과, 2026년 1분기에는 해당 그룹의 명의 회사 수가 전년 동기 3,511개에서 1,373개로 60% 감소했다.

또한 4월 1일부터 23일까지 위험 기업으로 분류된 곳은 175곳에 불과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658곳에 비해 75% 감소했다.

또한 대변인은 정부가 불법 활동의 허점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명인 네트워크에 대한 심층 조사, 현장 실사 및 기관 간 데이터 공유, 그리고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외국 법인에 대한 조사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300여개 법인과 연관된 11명의 위험인물이 확인되었다. 이들의 정보는 중앙수사국(CIB)에 송부되어 추가 조사 및 결정적인 법적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10개도 27개 지역에서 심층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관련 정보는 9개 기관과 공유되어 수사 및 기소를 확대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총 4,372개 외국인 소유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추가 조치를 위해 사실관계 및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 집행, 정보 공유, 불법 행위의 허점 차단 등 모든 측면에서 명의도용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인 관련 대규모 부패 사건, ‘가짜 출생증명서’ 부정 발급

▲ [사진출처/Thairath News]

북동부 나콘라차씨마도에서 외국인에게 부정하게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가짜 출생증명서(ปลอมใบแจ้งเกิ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현지 지자체 직원 연루도 지적되고 있어, 부패 사건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나콘라차씨마도 무엉군(도청소재지) 포끄랑면(ตำบลโพธิ์กลาง) 지자체 소속 등록 담당 공무원이 외국인(중국인)을 대상으로 위조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고, 1인당 10,000~30,000바트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러한 것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해당 공무원은 20일 넘게 행방불명 상태에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부정 발급에는 수만 바트 규모의 금전이 오갔던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적어도 27건의 의심스러운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또한 일부 공무원이 절차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있어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은 이미 피해 신고를 접수했으며, 다음 주 중으로 관계자 진술 청취를 시작할 방침이다.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부패방지기관에 송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외국인의 부정적 권리 취득이나 ‘명의 대여’ 문제와도 연관 지어 조사하고 있어,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방콕 도청, 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 단속 강화

▲ [사진출처/Thestandardtv News]

방콕 도청은 인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 단속 및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크렁떠이 문제 구역에 ‘S-Guard’라고 불리는 차량 진입 방지용 철제 기둥을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보도 공간을 되찾기 위한 조치이다.

대상은 라마 4세 거리와 쑤쿰빗 거리를 연결하는 프라카넝 교차로 주변으로 유턴 지점이 멀고 도로 폭도 좁아 오토바이가 교통 규칙을 무시하고 보도로 진입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이 잇따랐다고 한다.

크렁떠이구에서는 물리적으로 진입을 막기 위해 ‘S-Guard’를 설치했다. 사전에 주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도입했으며, BTS 고가철도역과 가까워 태국인과 외국인 모두 이용자가 많은 곳의 안전 향상을 도모했다.

주변 주민과 행인들로부터는 “인도가 안전해졌다”, “오토바이 소음도 줄었다”는 반응이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일상적으로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뒤에서 접근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져 안심하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S-Guard’는 휠체어 이용자, 자전거 이용자, 여행객 수하물 이동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설계로 되어 있어, 보행자 이외의 이용자들도 배려하고 있다.

태국에서 제철 별미로 ‘두꺼비’ 요리가 인기, 온라인으로 배송도 가능

▲ [사진출처/Khaosod News]

태국 각지에서 본격적인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숲이나 산간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제철 별미 ‘응파오(อึ่งเพ้า)’라는 두꺼비 요리가 인기이다. 특히 알을 배에 가득 품은 암컷은 인기가 높아, 시장 가격은 1킬로당 400바트를 넘는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응파오’는 두꺼비 일종으로 우기 시작 무렵에는 연못이나 습지에서 산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암컷의 몸속에는 알이 꽉 차 있어, 이 시기만의 특별한 맛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북부 람푼도 빠쌍군에서 제철 산나물과 야생 식재료를 판매하는 상인 말에 따르면, 올해도 ‘응파오’ 수요가 매우 높아 지역 주민들로부터 매입한 것을 시장이나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국립공원 구역 내 채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숲의 혜택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파타야 해변에서 또다시 ‘포옹 강도’ 피해, 레이디보이가 인도인 남성이 목걸이 절도

▲ [사진출처/Amaran News]

파타야에서 한 인도인 남성이 레이디보이 2인조로 보이는 인물들과 접촉한 직후 10만 바트 상당의 금 목걸이를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5일 일정으로 파타야를 방문 중이던 36세 인도인 남성으로 4월 25일 심야 워킹스트리트 주변에서 시간을 보낸 뒤 숙소로 도보로 돌아가던 중 파타야 비치 로드에서 레이디보이로 보이는 2명이 말을 걸어왔다고 한다. 두 사람은 친근하게 다가와 대화를 나눈 뒤 갑자기 자신을 껴안았으며, 이러한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그 후 호텔로 돌아와 목에 걸고 있던 금 목걸이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다음 날인 26일 새벽 파타야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피해액은 태국 바트로 약 10만 바트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는 한편, 과거 유사 사건과의 연관성도 포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파타야 경찰은 번화가나 해변 주변에서 관광객을 노린 소매치기나 절도 피해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낮선 사람이 과도하게 접근할 경우 경계를 강화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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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저는 파타야 가면 꼭 준수해야할 철칙으로 레이디보이는 절대 접촉하지 않고 금목걸이등은 절대 착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갑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