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303038;">한국에서 넷플릭스·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해 추진하는 '망사용료법', 이른바 '넷플릭스법'을 미국이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던 셈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만약, 한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망 중립성 원칙' 보장이 명시됐다면 국내 입법 논의 뿐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span></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036596?sid=100" target="_top"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036596?sid=100</a></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한국경제 [단독]바이든 '넷플릭스법 철회' 요구…尹이 막았다[한미정상회담 막전막후①] 발췌</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ㅍㅋ 갔다가 위의 글을 봤는데 이런 후일담이 있었네요</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그나저나 언론사들은 무조건 통신사 편인듯 저걸 성과로 표현했었군요 하기사 저거 반대 하는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공격했다고 하니 </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정치인들도 잘 모르고 그냥 애국법인줄 알고 동의한 사람도 많았다고 하고</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트위치의 하루전 통보 행동은 상당히 괘씸하지만 지금이라도 이슈화 돼서 다행이네요 재검토가 필요한 법안이어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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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한국 산업 망치려고 용을 쓰는구나
윤가카는 저게 뭔지도 모르는데 막았을리가 없는데
222 저걸 알만한 머리가 아님ㅋㅋ
에휴
망사용료... 우리나라 기업 이익에는 죽어라고 잘 막는군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