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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도 턴키발주가 필요하다. [1] | |
신현철(april59) [2012-11-16 12:3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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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 key 발주란 말 그대로 주인은 키만 돌리면 모든게 제대로 돌아가도록 시공사는 책임을 지는 계약형태를 말한다. 즉 설계,시공,자재구매 등등 모든 소소함에 대하여 일괄기획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권한과 책임을 지는 제도하에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턴키계약을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함이 옳을것이다.
예를들어 소비자가 자동차를 산다했을때, 맘에 드는 엔진제조사의 엔진과 차대, 바퀴등등을 따로따로 삿을때 총경비는 어쩌면 더 쌀지도 모를일이다. 하지만 자동차가 원활하게 운전되지 않을때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제조사에서 조합된 기술과 디자인으로 출시된 제품에 대하여는 다소 고비용이 된다하드라도 결함에 대한 책임을 제조사가 지게 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것이다.
정치라고 다를까? 지금 정치판에서는 고만 고만한 두 사람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법석을 떨고있다. 한쪽은 중소기업이고 또 한쪽은 창업 예정자이다. 다르게 말하면 한쪽은 엔진을 맡겠다는거고 다른 한쪽은 샤시를 만들겠다는거다. 그런데 창업예정인 업체는 설계도만 있을뿐 시제품이 없다는 것인데 과연 지분나누기와 성능에 대한 보증서가 만들어 질수 있을까?
어찌 되었던 현 삼자구도에서 지지율을 보면 세대간의 생각차이도 느껴진다. 많은 자동차를 경험한 기성세대들은 경험에 따른 안정적인 선택을 선호하고, 자기차 한번 가져보지 못한 젊은이들은 현란한 카닽로그에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것이다. 생각보다 뜬 구름 잡는 사람이 많타는것도 느낄수 있는 대목이다. 예전에 물로 가는 자동차를 만든다고 사람들을 모은 희대의 사기꾼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 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참으로 궁금했었다. 결국 보편적 상식과 과학에 무지한이들이 용감을 흉내낸 결과는 참혹할텐데 말이다.
이번 대선도 반드시 턴키방식이길 바란다. 문과안의 단일화 역시...... '문'이되면 '안'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고, '안'이 되면 민주당이하 '문'은 철저히 생각이란걸 '안'에 종속시키는 조건이 되어야 할것이다. 어줍잖게 지분 운운하는 형식이면 대국민 사기에 다름아닐것이기 때문이다. 벤츠의 차체에 티코의 바퀴로 국민을 우롱하는일은 없길 바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4대 2.5대 2.5면 4가 이기는 것이고 그게 정의이다. 현실정치를 보면서 갑갑증이 드는 것은 정치인들은 요행을 바라고 국민들은 뜬구름을 잡고산다. 누가 누구를 탓할 입장이 아니란 말이다. 결국 소수가 다수를 능멸하고 기교와 교활이 통하는 세상일수 있는것은 주인의식이 서로간에 없다는 반증이고 계약관계에서 주인입장이 되어보면 절대로 허트로 뽑아쓰는 일은 없을일이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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