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하있보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0978
https://c-watch.org/archives/2864
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 중 하나는
미호천교 확장 공사임
현장 책임자 ㄱ씨가 공사 편하게 하려고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 제방은 대충 지었음
이 임시 제방은 법정 기준보다 1.14m 낮았음
ㄱ씨는 사고가 터지자 책임을 회피하려고
임시 제방 도면과 시공계획서를 위조하기도 했음
재판 결과
1심 - 7년 6개월
(짧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법정 최고형임)
2심 - 6년으로 감형
(ㄱ씨만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3심 - 6년 확정
이제 곧 여름이고 장마도 올텐데
이와 같은 인재로
비슷한 참사가 반복되는 일이 없길 바람
첫댓글 사람이 여럿 죽었는데 꼴랑 6년,,,
꼴랑 6년 ㅅㅂ ㅋㅋㅋ
그리고 사고 이후에 근처 공사 다 완공되는게 어이가 없어 다 욕함
마음아프다...안전은 여러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거같아.....
고작 6년..
감형을 왜 해줘 ㅋㅋㅋㅋㅋㅅㅂ 우리나라 법 좀 바꿔야해 사람 여럿죽여도 최대 형량이 10년도 안되는거 같드라. 시청역 사건도 그렇고
문서 위조까지 했는데 괘씸죄 더 추가안해?
내가 사는 지역인데 진짜 너무 화남,,
정말 미쳣네
무섭다ㅜㅜ
고작 6년이라니..
삭제된 댓글 입니다.
설마 또 수해나면 그거 잡으라고 해놓은거야..?
몇명이 죽었는데..
알려줘서고마워..
자주 지나가는데 참 마음이 안 좋아
아유ㅠㅠㅠ 결과 공유해줘서 고마워
안타깝다..다시는 그런 사고 안나기를
고작 6년.....
와 ... 사람이 몇명이 죽었는데 지 편할라고 하고 사고나니까 작업질까지 했는데 6년 ㅋ
죽은사람들만 불쌍하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받고 나오것제
하 진짜 ....잡놈이.... 정리해줘서 고마워
6년 이러고있네 하..
6년... 이정도면 인재인데,, 하 마음 아프다
ㅠ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ㅠㅠㅠ...
이사건 인재였구나 여시 덕분에 제대로 알아가 다음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ㅠㅠ
1년 6개월이나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