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실효세율 꾸준히 낮아지고
대기업일수록 더 낮아져
'많이 벌면 많이 낸다' 원칙 무색
"경제에 찬물·국제적 인하 추세"
정부·재계는 여전히 인상 부정적
'연말정산 파동' 이후 법인세 인상 주장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급여 생활자보다는 기업 쪽 세부담을 늘려 세수 부족을 메우고 복지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다며 이에 부정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쪽은 "이미 많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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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방법이...
법인세 올려야죠 대기업들만 성장하는 상황인데
좋은 정보 감사요~
나도월급쟁이 칼같이걷어감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