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법무부장관, 국정원장 그리고 헌재소장, 교육부장관의 화려한 등장과함께 연방제통일,보안법폐지,한미동맹파기,미군철수. 통진당부활

[kim6734947]

이번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세상을 열어가려는지...갈수록 호기심과 함께 의구심이 공존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의 파격적 그간의 행보에 환호와 박수로 답해왔던 대중들에게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뉴 코리아는  도대체 그 그림이 무엇일까요?

청와대의 주사파와 운동권 출신 참모/비서진들에 의해서 천거되는 고위관료은 어떤 나라를 꿈꾸며 임명장을 받으려 할까요??

???  ????

제목: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통진당·이석기’ 옹호,국가보안법 폐지

 통진당 해산에 “다른 생각 가진 사람을 주늑 들게 하는 위협”

▲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상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겸 연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7.6.27 ⓒ 연합뉴스

 

박상기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박 후보자가 활동해온 단체는 내란선동 혐의로 수감중인 이석기 의원까지 옹호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2015년 1월 15일 시사IN에 ‘어찌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오’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공안적 판단의 틀에 맞추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었다”면서 “앞으로 헌법적 가치조차 제한될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개인 당원의 행위를 일반화해 불법 정당으로 판단한 후 해산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려 공중분해 시켜 버리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주눅 들게 하는 위협으로 비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4년 9월에도 서울신문에 ‘국가보안법과 한국인의 의식’이라는 기고문을 내고 “이 법의 문제점은 반국가단체 규정이나 찬양·고무 등의 죄, 이적표현물 소지죄 등과 같은 구체적인 규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이 법의 존재로 인해 한국인의 의식세계에 사상의 자기검열이라는 인식체계가 자리 잡게 됐다”고 비난했다.

 

박 후보자는 “즉 자신의 이념적 경향성을 스스로 검열하고 이러한 검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곧 무서운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한국인은 지난 56년의 세월 동안 이러한 인식체계 속에서 사고하고, 가치판단을 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므로 한국인에게 사상의 자유는 당연히 소위 좌경 사상에 대한 철저한 배제를 전제로 했다”며 “심지어 국내에서 출판된 비판적 사회과학 서적을 소지하고 읽은 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게 했다. 한국인의 사상체계의 편향성과 경직성은 여기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라고도 했다.

 

특히 “자유롭게 생각하는 능력은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해 주는 요소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사상의 자유도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라며 “참으로 반공적 규범의식이 강한 민족적 특성을 몸에 지니게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상처는 아마 이것일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가 특별법 조문 몇 개로 튼튼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인간에게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희망하고 사랑하는 구성원이 다수일 때 국가안보는 지켜질 수 있다“면서 ”이제 진정으로 자유롭게 사고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국민을 가진 사회를 이룩하려면 국가보안법이라는 자유사고에 대한 족쇄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국보법 철폐를 촉구했다.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2004년 9월 20일 박 후보자는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등 1천여명의 교수들을 아우르는 단체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했다. 세 학회는 성명서에서 “어떤 형사 실체법도 행위형법을 넘어 사상형법의 성질을 가질 수는 결코 없다는 점에서, 보안법은 극복돼야 할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서 “보안법은 우리 정부가 인준·공포한 국제인권규약 제18조(사상과양심의 자유), 제19조(의사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는 만큼 이를 남겨두는 것은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상기 후보자가 2004년부터 몸담았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맹비난했다.

 

경실련은 2014년 12월 19일 논평에서 “이른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RO 등의 행위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치적 다원주의 부정과 엄격함과 협소함, 제한적이어야 할 정당해산제도를 광의로 해석하는 헌법해석의 오점”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집권세력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정당과 소수당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이번 헌재의 판결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실체도 명확하지 않은 ‘종북’ 제거를 명분으로 헌법을 악용해 소수 정당을 억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시민입법위원장, 정책실장, 사무처장, 중앙위원회 의장과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냈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청와대 측은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찰 독립성·중립성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서비스 혁신이라는 새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에 대한 헌재 판결에 반발한 점과,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이적(利敵) 세력에 대한 비판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좌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

.

.

(중략)

.

.

.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앞세운 새정부가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박상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도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국정원의 역할 및 기능에 부정적 시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04년 9월 서울신문에 기고한 <국가보안법과 한국인의 의식>이라는 칼럼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을 이렇게 역설했다.

“진정으로 자유롭게 사고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국민을 가진 사회를 이룩하려면 국가보안법이라는 자유사고에 대한 족쇄는 사라져야 한다.”

박 후보자는 '남북관계의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변화'를 국가보안법 폐지의 또 다른 이유로 꼽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56년의 세월이 가져온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국사회가 바뀌었고 남북관계도 그동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진전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법의 존재 형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56년의 세월이 가져온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국가보안법을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라고 평가하면서, 국보법 폐지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주권시대, 인권존중의 시대로 간다면 그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게 좋지 않은가.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 게 좋지 않은가.”

박 후보자와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북한의 내재적 변화가 그들이 말한 것처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타나야 한다.안타깝게도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북녘 땅에서는 화염방사기와 고사포로 사람을 사살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

탈레반, 이슬람국가(IS)와 함께 현존하는 3대 전체주의 정권인 북한은, 그 유래를 찾기 힘든 3대 세습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돼 있다.

아사(餓死)와 부녀자에 대한 성폭행, 고문과 공개처형이 일상화된 김정은 정권이 건재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정당화하는 주장이야말로 '박물관에나 보내야 할', 이미 설득력을 잃은 논리다.

포악한 북한 정권의 만행에, 혈맹인 중국마저 몸서리를 치는 상황에서, 국보법 폐지와 국정원 기능 축소를 신념처럼 말하는 이들이 새 정부 내각의 요직에 등용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난감하다.김상곤 후보자도, 박상기 후보자도 국보법 폐지 및 국정원 기능 축소와 관련해 자신이 가진 견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들이 지금도 과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국정원의 기능이 대폭 축소돼 방첩·대테러 업무의 근간이 되는 국내정보파트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영화 베를린이나 드라마 아이리스와 같은 작품을 만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