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의심한 뒤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1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 대해 형이 가볍다며 검찰이 낸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받은 고통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빈 것은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덧붙였다.
안경이 부러질정도라니 저게 보통 인간의 사고방식이냐고..
미친 개또라이새끼 저런 것들이 애를 낳으니...
ㄷㄷㄷ뭐...??
와 역겹다 진짜
와 제정신아니네…..
ㅁㅊ
와 교사 트라우마 어쩔거야
6개월너무 짧은데 6년은 보내야지
으 ㅈ같아죽겔네 6개월 개짧음 ㅆㅂ 내똥 묻히거싶네
충격..
인생 실전이지 ㅋㅋ 몰랐냐
잘가고? 앞으로 전과자 부모 생기능거네
걍 죽이면 안되나
진짜 또라이네 사람이 어케 저런 행동을 하지
아 피해교사 어캄…
그러게 왜 그랬대
미친건가 하 ㅡㅡ 교사생활못하겠네
형량이 너무 짧은거 아님?
미친거아냐 트라우마어떡함.. 심지어 반성도 하나도안했나보네 계속 아동학대라고 신고했다는거보면
애엄마들이랑 안엮이는게 답이다 억울해 실형 더 때려
지 화풀이 교사한테 한 거 아니냐고..... 하 진짜
5년은 받아야지 ㅉㅉ 감사한줄 알어!
저짓거리하고도 계속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게 사람이 아님.. 죽을만큼 사람 괴롭혀놓고 너는 죄값 받을 줄 몰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