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상운]

[법조]

‘위안부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벌금 1500만원 선고한 1심 파기
혐의 중 상당 부분 유죄 인정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

은 후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은 정의연 상임대표로서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은 채 시민들의 후원금과

국가지원금 등을 보관하며 공적 용도의

지출과 사적 용도의 지출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었다”

며

“횡령 범행을 저질러 정의연에 후원한

시민들은 물론 단체의 위상에도 피해를

끼쳤다”

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2020년 모금한 자금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도

있다.

또 중증 치매를 진단 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는다.

윤 의원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4∼2019년까지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

며 무죄를 선고하고 1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 3000만원을 모금한 데

대해

“현장 후원금이 모였고 장례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았으므로 충분히 시민사회장을 진행할

수 있었다”

며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1억 3000만원

중 상당 부분은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이 없다”

고 했다.

또한 윤 의원이 정대협 자금 중 890여만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부분을 포함해

횡령액을 총 8000여만원으로 인정했다.

1심 1700만원보다 5배 가량 늘었다.

다만 안성 쉼터와 관련한 배임,

치매 진단을 받은 길원옥 할머니와 관련한

준사기 혐의, 안성 쉼터를 개인에게 빌려준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김 할머니 조의금 관련 유죄 판결 등을

인정할 수 없다”

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퉈서 무죄를 입증하겠다”

고 했다.

방극렬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샬럿

집행유예가 아니라 감방에 보내는 판결을 했어야

했는데 무척 아쉽다.

석거봉

오늘도 잔치국수 먹는날 ㅋㅋ

Veritas

권선징악

개딸은저짝동네

이제 대법원 재판을 2개월내로 판결해라.

저런 것들에게 세금이 지급되는게 가장 아깝다.

" 하루라도 줄여라 !!! "

마치김

철면피! 불쌍한 할머니들 등쳐 먹은죄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라.

초롱불

인간 쓰레기는 생매장이 답입니다.

저녁노을

더러운 좌파 X

포청

재산도 모두 압수 해야 한다

정의로만

1심판사야 보고 있냐? 이런게 사법 정의다.

윤미향 초범이니 집행유예는 어쩔수 없지만 벌금형은

아니지 1심판사야

프라임타임

범죄를 저질러도 국회의원직은 4년간

유지합니다 ㅋㅋㅋ

aorura

범죄자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 일본보다 더 악랄하게

착취를 했어도 집행유예..

월드챔피언

먼 집유 감방에 잡아 넣어라

대한논객

천벌을 받아야 할 ㅡㅡ;

시베리아 늑대

유죄 인정은 좋으나,집행유예는 너무 관대하다.

1시에서 대부분 무죄 받고 설쳐대던 윤미향..

조총련에 까지가 부역하고 뻔뻔스럽게 나댔다...

조만간 대법원 확정해 몇 달이라도

국회의원 박탈하라

bbekgol

구속이 답인데!! 정말 악질중에 악질 입니다!!

저런게 국회의원이라고!!

그래도 서서히 바로잡혀 가네요~

북한산 산신령

대법원에서 재판 종결하고 의원직 박탈해라 천하의

사깃군 뻔뻔함 재명스런여자

다글러

집행유예가 아니라 감방에 가야쥬?~~~

일반인이 저 금액 횡령하면 감방 가지 않나유?~~~~

가을남자1

참 나쁜 O. 당장 깜빵보내라

나야버미

이런님은 법적 구속해야하는데....

그나마 정의가 살아있다.

은빛.바다

저* 악질좌파...

폭풍드리블

강욱이에 이어서 미향이도 끝나겠구나.

대법원에서도 2심 판결로 확정할 듯

큰아들

사필귀정. 무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소나기같다.

상사화

얼시구나 ^~^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 오네요.

집유가 아니라 바로 법정 구속했어야 하는데

아쉽지만 이제서야 사법부가 제대로 밥값하는 것

같아 다행. 다만 분명 요 여어시 같은 N 이 분명

상고를 할텐데, 끝까지 4년 채울 것 같아 너무

안타깝고 답답할 뿐. 비도 오는데 오늘은

막거리에 부침개 한 잔 해도 좋을 것

같네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