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width="288" height="2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a href="https://www.fmkorea.com/8262858659"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www.fmkorea.com/8262858659</a></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6de8aa54f5798a2b12a8bae16230c93ec0499e38" class="txc-image" width="1056" height="46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6de8aa54f5798a2b12a8bae16230c93ec0499e38" data-origin-width="1056" data-origin-height="460"></div><p style="text-align: start;"><br><br></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1. 남편 A는 생전 50억 가량의 자산을 보유 중이었음. 아내 B는 유산 상속을 노리고 남편 A를 살해함</p><p> </p><p>2. A와 B 사이에 자식은 없었고, A의 부모님은 살해당하기 전에 선망, 형이 한 명 있었으나 형 역시 이전에 선망, 조카 D만이 남아있는 상황</p><p> </p><p>3. B는 유산을 상속 받자마자 재산을 제3자인 매수인 C에게 처분함</p><p> </p><p>4. 추후 경찰의 수사로 B의 살인 행각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B의 상속권은 박탈당함(*상속 결격 사유 해당)</p><p> </p><p>*상속 결격 사유</p><p>1. 가족을 살인 혹인 미수에 그친 경우</p><p>2. 가족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p><p>3. 사기나 협박 등을 통해 유언 과정에 방해를 한 경우</p><p>4. 사기나 협박 등을 통해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만든 경우</p><p>5. 유언장을 은닉/파기 등 훼손한 경우</p><p> </p><p>5.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B의 상속권이 박탈되자 상속권은 제4순위인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 D에게 돌아가게 됨</p><p> </p><p>6. 이렇게 되면 B는 상속 받았던 유산을 D에게 넘겨주어야 하는데, 문제는 <span style="color: #ff0000;">B가 상속 받자마자 유산을 C에게 모두 처분했다는 것</span></p><p> </p><p>7. </p><p>D는 C에게 이를 돌려달라며 반환을 요구</p><p>C는 B로부터 자산을 취득할 당시 서류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요구를 거절</p><p> </p><p>8. 이 문제는 소송으로 번져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음</p><p> </p><p>대법원: C는 D에게 자산을 넘겨줄 것(판결 번호: 95다44631)</p><p> </p><p>      사유</p><ol style="list-style-type: decimal;" data-ke-list-type="decimal"><li>상속 결격자는 법률상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바,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li><li>따라서 B와 C 사이의 거래는 <b><span style="color: #ff0000;">무효</span></b>이며, 부당이득 반환 원칙에 따라 반환되어야 함</li><li>C는 이 사실을 몰랐다 할지라도, 상속권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보호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li><li>C가 취득한 자산은 B가 '부당한 방식'으로 취한 이득(부당이득)이므로, <b>B가 처분하면 안되는 것</b>이었음</li></ol><p> </p><p>결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C는 자산을 매각하여 D에게 돌려주어야 했고, 이에 따른 손해를 B에게 청구하고자 하였으나</p><p> </p><p>B는 이미 살인죄 + 추가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사기죄로 소송을 건다고 해도 타격이 크지 않을 뿐더러 재산을 탕진해버린지 오래라 C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도 없었음</p><p> </p><p>이래저래 C만 억울했던 또 하나의 레전드 사건...</p><p> </p><p> </p><p> </p><p><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1편 ; </span><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20"> </span><a style="color: #0070d1; background-color: #ffffff;" href="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5283529" target="_blank" class="ke-link"><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상속 관련 레전드 사건ㄷㄷㄷㄷㄷㄷ.jpg</span></a></p><p><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3편<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 ; <a href="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5283543" target="_blank" class="ke-link"><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레전드 상속썰 3탄.jpg </span></a></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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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와... c 진자 불쌍하다............. 거래하고 법 보호도 못받고
와 C 존나존나 불쌍 ㅠ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해줘야하는거 아닌가 ㅜㅜㅜ아 너무 억울하다
와 c는 b랑 일면식도 없이 걍 파니까 산 사람이야? 개불쌍.....
아니 c 뭔죄야...
C는 무슨죄냐 진짜
와 c 무슨 죄야 저러고 끝이라고??
헐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해주는거 아니었어?
C는 선의의 제 3자가 아니잖아. 애초애 BC 사이의 거래 자체가 무효면
C ㄱㅐ불쌍
아니.. 살해해서 팔았을 거라고 어떻게 앎????
b와 c의 관계가 의심스럽긴한데...스읍 법이 좀...
인생 망하려면 𝙎𝙄𝘽𝘼𝙇… ㅠ c 개불쌍하네 저런 사실관계를 다 어떻게 아냐고
구매자가 살인한지 어케 알아.......헐
b랑 c 관계가 있어서 판결에 영향 준거 아닐까?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 안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해당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문제는 알고 있었을지두..
c가 관계가 있어서 재판에 영향이있었던것 같은데
c가 아예 몰랐으면 보호되지않나?
애초에 알았을듯
이거 부동산이었음.. 이제 집 살 때 당신은 남편을 살해해서 이 집을 취득했는지 물어봐야댐;
헐
살해당한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댓 보고 놀람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