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의 불법행위로 얻은 소득 환수법(이학수특별법) 여야 104명 동의받아, 대표 발의

[행복하게 살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법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을 여야의원 104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 삼남매를 겨냥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헌법 이념을 구현하고자 이 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SDS 주식의 증권시장 상장 등을 계기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범인과 그 수혜자들이 천문학적 불법이익을 올리는 것을 사회가 용인한다면 이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의욕을 상실케 할 뿐만 아니라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 서명에 나선 국회의원 수는 여야 합쳐 무려 104명이다. 김한길·안철수·문희상·박지원·이인영 의원 등 지도부급 인사를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부분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 앞서 박 의원은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난 2일 본회의장에서 이학수법을 직접 당 동료의원들에게 설명하면서 서명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 전병헌·정청래·유승희 최고위원 등 새정치연합 지도부들은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인 만큼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나서길 꺼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문재인 대표는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만 하더라도 '이학수법'에 서명할 의사가 있었으나, 당권을 잡은 이후 서명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후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법안을 놓고 벌써부터 위헌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어서, 최종 통과가 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박영선 의원도 법안 통과 전망에 대해 "법안통과가 그렇게 수월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미 100명이 넘는 의원님들께서 이 법안에 발의를 서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위헌 논란은 우선, 특정인을 대상으로 개별 표적 입법을 제정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개별사건법률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입법 취지와 관련, "유죄판결까지 받은 배임의 결과로 취득하게 된 주식을 몰수하지 않아 수천억 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범죄의 목적 달성을 추인해 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정당하지 않다"며 "범죄에 따른 수익은 국가가 반드시 환수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급적용 문제도 이 법안의 여전한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학수 특별법을 통해 법 시행 이전의 범죄행위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제13조 2항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소급입법 논란에 대해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에 관해 이 법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친일재산환수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정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등권 침해 논란에 대해선 "범죄의 목적이자 그 결과물인 이재용 삼남매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경제정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라며 "친일재산환수법이나 전두환특별법, 유병언법 등 비슷한 입법례도 있고 그동안 교묘하게 법마다 빠져 있던 사각지대를 이번 기회에 없애야겠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중처벌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헌법 제13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학수 부회장 등은 법원으로부터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인데, '환수'라는 민사적 절차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몰수형'에 가까운 처벌이라는 점에서, 이중처벌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담겨 있고 선진국의 재산 환수 관련된 법도 모두 소급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형벌과 구별되는 민사적 절차에 의한 환수라는 형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관 출신의 한 의원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이 가지만, 10여년 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소급적용을 한다는 것은 위헌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서명한 104명의 의원들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ㆍ신경민ㆍ홍종학ㆍ진선미ㆍ박기춘ㆍ유인태ㆍ박광온ㆍ이종걸ㆍ신계륜ㆍ이언주ㆍ우윤근ㆍ백재현ㆍ정희수ㆍ신정훈ㆍ김영환ㆍ전순옥ㆍ김기준ㆍ김상희ㆍ노웅래ㆍ김영록ㆍ윤호중ㆍ김관영ㆍ강동원ㆍ민병두ㆍ김용익ㆍ김성주ㆍ박홍근ㆍ이춘석ㆍ한명숙ㆍ김한길ㆍ심재권ㆍ이개호ㆍ박완주ㆍ남인순ㆍ최동익ㆍ정성호ㆍ김광진ㆍ문병호ㆍ윤후덕ㆍ이윤석ㆍ유성엽ㆍ황주홍ㆍ이학영ㆍ김현미ㆍ박민수ㆍ인재근ㆍ유대운ㆍ한정애ㆍ진성준ㆍ김윤덕ㆍ유기홍ㆍ안철수ㆍ김기식ㆍ도종환ㆍ설  훈ㆍ박지원ㆍ이상민ㆍ조정식ㆍ주승용ㆍ배재정ㆍ김경협ㆍ안민석ㆍ김민기ㆍ김태년ㆍ안규백ㆍ박남춘ㆍ서영교ㆍ강기정ㆍ 김우남ㆍ부좌현ㆍ이원욱ㆍ전정희ㆍ원혜영ㆍ김영주ㆍ송호창ㆍ홍의락ㆍ이찬열ㆍ박혜자ㆍ문희상ㆍ신기남ㆍ백군기ㆍ강창일ㆍ최원식ㆍ이목희ㆍ김승남ㆍ유은혜ㆍ우상호ㆍ양승조ㆍ권은희ㆍ이인영ㆍ오영식ㆍ김  현ㆍ이미경ㆍ우원식ㆍ임수경ㆍ민홍철ㆍ은수미ㆍ장하나ㆍ윤관석ㆍ오제세ㆍ새누리당 노철래ㆍ진  영ㆍ이한성ㆍ정희수ㆍ정의당 박원석.

[우스리]

삼성에 떳떳한 시람들은
서명 못할일이 없을듯 한데
이런 글에는 댓글 한줄없네

[우스리]

만약 안철수나 김한길이
서명 안했다면 온 게시판이
도배질 했을텐데 ..
문재인이 정권 잡는다고 뭐가 잘라질까?

[인쭈맘]

ㅋㅋ

[한사쟁이]

삼성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이나라는
대통령도 못해먹나봅니다.
민심이 삼성인걸로 착각하나봅니다.
문재인은 대통령되면 삼성 더 쉴드하지
않겠어요.

휴**
나는 안티심성인데~^^
이번 설에 친척들 세탁기 사건 모두가
엘지편이던데요.

[우스리]

참여 정부때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결국 여나 야나 도찐 개찐이고
그나마 기대해볼곳은 진보당 뿐인데
세력이 미미하니 ...
국민들 각자 도생 해야할듯합니다

[한사쟁이]

참여정부때~?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개혁할사람은 문재인이라고
말하는것보면*****
어이없어 할말을 잃습니다.

[동호]

댓글을 바라사나요?
첫째 통과가능성 없어요
둘째 부당이득이 국가것이
아니라 원래 주주들 것이예요(그렇다면 주주들의 소송법을 먼저 정비하는게 일의 순서예요)
셋째 분란의 소지가 다분하고 오히려 집권이나
적어도 총선승리 후에나 이법은 더 논의를 거쳐 제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사쟁이]

글쎄요.
이건 동호님과 뜻이 다릅니다.
누구를 위해 삼성 눈치를 봐야하는거지요?
집권후나 총선후?
이런건 국회에서 할일인데 무슨 때를 기다립니까?
그래서 대기업 해체설이 나오는겁니다.

[한사쟁이]

문재인의 속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럴때 보면 너무 불투명하다는것?
에휴***
문재인 정청래 등 20명은 삼성과 무슨
관계이길래?
문재인 삼성과의 관계글 많이 돌아 다니던데
믿어야되나? 말아야 하나?
암튼 문재인은 삼성과 관련된건 침묵~~

[동호]

모르면 용감하고
모르면 유언비어 막 동조하고 싶고...
알고도 욕하고 싶고
알고도 비난하고 트집잡고 싶고
내 하나만 말 하지요
문재인보다 개혁을 더
문재인보다 바로잡기를 더
잘할사람 이 시대에 없습니다.

[한사쟁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럼 여쭤볼게요.
삼성과의 관계글 혹시 읽어보신적 있나요?

[설싸똥]

이번 3월에 정직원 심사하죠? 열심히하세요. 아이디 한두개가지곤 힘들텐데. 최소 열개는 만들어서 글쓰고 그에 호응하는 댓글 쭈르륵쓰고. 그렇게 판을 흔들어야 그들맘에 들죠.

[한사쟁이]

뭔 헛소리입니까? 저에게 하는 소리입니까?
웬 설싸똥 싸는소리를 해대는지.
님들은 아이디를 몇개씩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튼 님같은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여기선 문재인 빠는 얘기 아니면 다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것 지겹지도 않습니까?

[설싸똥]

헉!!! 진짠가봐 ㅠㅠ 그냥 찔러봤는데. 수고하십쇼.

[한사쟁이]

하이고..
수고를 하네.
할밀 없으니까 별 말도 안되는 소리나
지껄이고**
잠이나 자쇼.

[탕그리]

잘은 몰겠으나. 박영선의 포풀리즘 같은걸로 의심이 가기도... 이를 테면 부자증세를 약 1%대상으로 해야하는데 10%를 대상으로 만들어 저항을 일부러 만들어 부결 혹은 반대여론을 만드는 기법 같은거...

[pianosarang]

법안 발의에 의원동의 숫자는 큰 의미가 없는것일진대 굳이 문대표와 지도부를 제외한 저의가 읫ㅁ스러움

증거없는 의심은 차치하고서라도
실현가능성 없는 법안을 떠들고있는 박영선 의 포풀리즘

이 법 관련하여 민중의 소리 에서 주장하는
반대하는 7가지 칼럼 읽어보시길

더 실현가능성있는 법안을 놔두고 가능성 제로 법안을 광고하는 박영선

[얀 웬리]

흠. 이건 문대표도 서명해야 된다고 본다. 실보다 득이 많다! 당장 지지율 5%는 더 오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