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5월 1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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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기 요금 체계를 도입, 주택용 태양광 패널 규제 철폐로 보급 촉진

▲ [사진출처/Thairath News]

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NEPC)는 가정용 전기 요금을 인하하는 ‘새로운 요금 체계 도입(ปรับโครงสร้างค่าไฟฟ้าใหม่)’과 ‘자가 발전용 태양광 패널 설치를 권장(แนะนำให้ติดตั้งโซลาร์เซลล์ เพื่อผลิตไฟฟ้าใช้เอง )’하는 촉진하는 포괄적인 제도 개혁을 승인했다.

먼저 가정용 요금 체계도 재검토되어 월 전기 사용량이 200kWh 미만인 가구(1,540만 가구)와 200kWh 이상인 가구(780만 가구)는 kWh당 3바트를 넘지 않는 전기 요금이 부과된다. 한 달에 200~400kWh 전기를 사용하는 460만 가구는 kWh당 3.95바트 (정상 요금)의 전기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401kWh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320만 가구는 새로운 요금 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장려되고 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가정 부문 내에서만 이루어지며, 산업 부문으로의 부담 전가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저금리 대출을 통해 옥상 태양광 패널 설치도 장려되고 있다. 하루 480~500kWh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자가 발전용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한 자가 발전 권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택용 태양광 패널이 그동안 보급되지 않았던 배경에는 잉여 전력을 전력망에 판매할 수 있는 할당량이 전국에서 고작 90메가와트로 제한되어 설비 투자 회수가 어려웠던 점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판매 할당량을 1회당 500메가와트로 확대하고, 할당량이 차면 매번 500메가와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상한선을 철폐한다.

가정이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은 킬로와트시당 2.20바트로,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전력 판매 계약 기간은 10년이며, 신청 접수는 6월 이후에 시작될 전망이다. 신청 절차는 수도전력공사(MEA) 또는 지방전력공사(PEA)가 원스톱 서비스로 접수하며, 자가 소비 전용 설치는 7일 이내, 전력 판매를 동반하는 경우는 30일 이내에 처리한다.

아울러 에너지부와 재무부는 태양광 패널을 할부로 도입할 수 있는 금융 지원책도 검토 중이며, 월별 납부액이 기존 전기요금보다 낮은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초기 투자가 어려운 가정을 위해 전력공사가 무상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한 전력을 킬로와트시당 3바트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가정에 판매하는 모델에 대한 검토도 지시되었다.

에너지를 국가 중점 과제로 지정, 가정용 전기요금은 200유닛 이하 3바트가 상한

▲ [사진출처/Thansettakij News]

태국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 관련 정책을 국가적 의제(พลังงานวาระแห่งชาติ)’를 승인했다

중동 정세 장기화와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의 고공 행진으로 인해 태국에서도 원유·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여 발전 비용과 국내 물가 동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의 전기 요금 부담 경감과 에너지 절약 촉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가정용 전기 요금의 경우, 사용량 200유닛까지 1유닛당 3바트 이하로 억제하는 단계별 요금제를 2026년 6월까지 재검토하여 시행한다.

두 번째 ‘자가 발전용 태양광 패널 설치 지원을 확충하여 자가발전을 통한 전력망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정부 기관에서도 ESCO 모델을 활용한 도입을 추진한다. 전력 매입 제도는 기존의 아더(Adder) 방식에서 피드인 타리프(FiT)로 전환하여 제도의 적정화를 도모한다.

세 번째는 정부 기관에 대해 에너지 사용량 2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달성 현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며, 간부 평가에도 반영한다. LED 가로등 및 태양광 가로등 도입, 에너지 관리 시스템 활용을 추진하여 장기적인 에너지 절약 효과를 높d는 것이다.

네 번째 전기차(EV) 이용 확대를 도모하고, 충전소 및 배터리 교환소 설비를 확충한다. 또한, 농업 잔여물 및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이용 확대를 추진하여, 운송 분야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정부가 차량 호출 앱 ‘볼트’에 사업 중단 경고, 여학생 추락 사건으로 거센 비판

▲ [사진출처/Thestandard News]

태국 정부가 차량 호출 서비스 대기업 ‘볼트(Bolt)’에 대해 안전 대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강력한 경고를 발령했다.

사건의 발단은 심야에 오토바이 호출 서비스를 이용한 14세 여학생이 운전자의 위험한 행동에 공포를 느껴 주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2020년 태국 시장 진출 이후 차량 호출 플랫폼 ‘볼트’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4월 23일 새벽, 방콕 넝켐 지역에서 발생했다. 여학생은 라마 2세 거리 주변에서 집까지 ‘볼트’ 오토바이를 예약했는데, 마중 나온 운전자는 아버지 계정을 사용한 타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행 중 운전자는 주유소에서 끄라텀(이전에는 마약으로 지정되었으나 현재는 해제) 음료를 구입해 섭취했고, 이후 목적지에 다다랐는데도 멈추지 않고 지나쳤다고 한다. 이것에 불안감을 느낀 여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시작하자 기기를 빼앗으려 했다고 한다.

여학생은 신변의 위험을 느껴 교차로 부근에서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렸으며, 그 충격으로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볼트’ 운전자를 특정했다. 운전자는 “목적지 설정 실수”라고 설명했으나 끄라텀과 대마초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불법 감금 등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는 “원래 일어나서는 안 될 중대한 사건”이라며 볼트를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이나 플랫폼 차단 등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볼트’에 요구한 개선책은 ‘얼굴 인식 등을 통한 본인 확인 강화’ ‘계정 공유 방지’ ‘정규 면허를 소지한 차량 및 운전자만 운용’ ‘마약 음주 위반자 즉시 퇴출’ 등이다. 이들 사항에 대해 90일 이내에 개선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영업 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육상운송국에 따르면, 차량 호출 서비스 관련 민원 약 6,700건 중 2,000건 이상이 ‘볼트’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

법무부 가석방 위원회가 탁씬의 가석방을 승인, 5월 11일 출소 전망

▲ [사진출처/Daily News]

탁씬(ทักษิณ ชินวัตร) 전 총리의 가석방을 둘러싼 최종 심사가 법무부 소위원회에 의해 진행되어, 탁씬의 가석방이 승인되었다.

교정국이 제시한 일정에 따르면, 탁씬은 징역 1년(2025년 9월 9일 기산)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8개월 4일을 2026년 5월 10일에 채우게 되므로, 다음 날인 5월 11일 가석방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고 한다.

심사 절차는 3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크렁쁘렘 중앙교도소 소내 위원회의 초기 승인(3월 31일), 교정국 위원회의 서류 심사(4월 24일)를 거쳐 4월 29일 법무부 소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내렸다.

탁씬에 대해서는 석방될 때까지 전자 장치(EM)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가석방(พักการลงโทษ)을 승인했다. 소위원회는 사건의 정황, 보호 관찰 기간, 추천인의 신뢰성, 공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교도소 내에서 그의 행동 교화 및 발전 가능성을 고려했다.

또한 70세 이상인 경우, 형기 만료까지 1년 미만이 남은 경우, 재활 및 행동 개선을 통해 태도와 행동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리고 재범 위험 평가 결과 재범 위험이 비교적 낮은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유로 조건부 석방이 허용될 수 있다. 탁씬은 일반 절차에 따라 5월 10일에 조건부 석방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2026년 5월 11일부터 보호관찰 하에 석방될 수 있다. 다만, 탁씬은 형기 만료일까지 보호관찰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태국 상무부가 ‘두리안 100바트 판매’ 인플루언서를 옹호, 농가들은 가격 폭락 우려

▲ [사진출처/Naewna News]

태국 상무부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두리안 100만 개를 원가 이하인 개당 100바트에 판매(ขายทุเรียนราคาต่ำกว่าทุนที่ลูกละ 100 บาท จำนวน 1 ล้านลูก)’한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문제가 된 것은 쑤파찌(ศุภจี สุธรรมพันธุ์) 부총리 겸 상업부 장관이 참여한 라이브 판매 행사로 인플루언서 ‘핌리파이(พิมรี่พาย)’가 기획한 저가 프로모션이었다. 두리안 100만 개를 원가 이하인 개당 100바트에 판매하겠다고 생중계한 것으로 이후 SNS에서 큰 논란과 함께 농가로부터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며칠 동안 농산물, 특히 두리안 재배와 관련하여 여러 의견, 제안, 비판을 받았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 모든 두리안 농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저희의 조치에 대한 의도를 설명드리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는 먼저 올해 두리안 농가들이 가격 하락을 초래할 3가지 요인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징후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1. 두리안 생산량은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2. 태국은 극심한 고온 건조한 날씨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크기가 작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두리안이 증가하고 있다.

3. 세계 경제 변동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출에 더욱 신중해질 것이며, 운송비 증가는 두리안 수출 가격에 하락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확량이 넘쳐날 때 두리안 농가는 가격 하락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상무부는 두리안 소비 촉진, 특히 맛있고 품질 좋으며 가격도 저렴한 작은 크기의 두리안 소비 촉진을 포함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상업부 부대변인은 해당 두리안 상품이 모양이 불규칙한 규격 외 제품이며, 소규모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일시적인 판촉으로 이해해 줄 것을 요청한 뒤, 농장을 직접 방문해 두리안을 선별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인플루언서 주도 판매 모델이 농가의 새로운 판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농가 측의 우려는 여전하다. 산지에서는 1킬로당 약 120바트에 중개인에게 출하하고 있기 때문에, ‘개당 100바트’라는 가격이 시장 시세의 기준으로 소비자나 중개인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호소한다.

두리안 풍작으로 공급 증가, 최고급 품종 ‘1개 100바트’ 캠페인 예정

▲ [사진출처/Khaosod News]

2026년 두리안 생산량(수확기 피크 5~6월)이 전년도에 비해 33% 이상 증가할 전망으로, 태국 국내에서 풍작에 따른 공급 증가가 뚜렷해지고 있다.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생산량은 2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산지인 동부 지역에서는 약 100만 톤으로 전국의 절반을 차지한다.

수확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재고가 과잉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상무부는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을 피하기 위해 국내외 판로 확대를 서두르고 있으며, 중국 지방 도시로의 수출 강화와 국내 판매 채널 다각화, 가공품 판매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쑤파찌 장관은 올해 공급 증가를 예상해 3개월 전부터 시장 대책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생 두리안 수출은 호조를 보이며, 2026년 1월은 103억 1,600만 바트로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67% 증가했다고 한다. 그 반동으로 냉동 두리안은 67% 감소한 4억 3,900만 바트로 떨어졌다. 중국 수출은 2025년 연간 약 94만 톤, 1,503억 바트(7,500억 엔 상당)로 확대되었다.

풍작 영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 쑤파찌 장관은 “올해는 공급량이 많아 시장 조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가공품 확대와 신규 판로 확보를 통해 연중 저등급 제품도 시장에 유통시킬 방침을 밝혔다.

파타야에서 볼프 차량에 탄 커플이 이동중 은밀한 행위

▲ [사진출처/Pattayamail News]

파타야에서 한 차량 호출 서비스 운전자가 뒷좌석에서 은밀한 행위를 계속한 커플과의 불쾌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 사건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운전자는 정중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커플은 계속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볼트(Bolt) 운전기사 남성(23) 말에 따르면, 4월 29일 오전 파타야 남부 쏘이 마린 지역에서 외국인 남성과 태국 여성을 태워 콘도미니엄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던 중이었는데, 출발한지 불과 5분 만에 뒷좌석에서 커플이 키스를 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불편해졌다고 한다. 운전기사는 불편함을 느껴 차 안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이니 멈춰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자 잠시 잠잠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행동이 다시 시작되었으며, 심지어 남성 승객은 운전기사에게 "그냥 시선을 돌리세요"라고 말했고, 운전사는 운전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고 한다.

운전자는 불편함을 느껴 사건의 일부를 증거로 녹화를 했으며, 그 커플은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불쾌한 행동했고, 도착해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에서 내렸다고 한다.

운전기사 남성은 처음에는 해당 영상을 게시하는 것을 망설였지만, 차량 호출 서비스 운전자들이 때때로 겪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알리기 위해 공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승객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적절한 행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에서 광범위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사용자들은 어색하면서도 재미있다고 느낀 반면, 다른 사용자들은 공공장소나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서는 애정 표현을 적절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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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두리안을 개당 100바트에 판다면.. 한우를 삼겹살 가격으로 판다는 얘기네요. 우리나라 수입업자들은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듯 합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