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육사폐교 망발규탄 글

이재명 대통렁의 육사폐교 망발 규탄 -예비역 육군 소장 한철용, 육사26기- 드디어 3군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의 마각이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8.5일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세번의 군사 쿠데타(5.16, 12.12, 12.3)를 일으켜 국가를 절단 낸 육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는데 그 책임을 묻지 않으면 또 다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니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물어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야 한다고 언급 하였다. 이는 육군사관학교를 폐교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서 우선 국가를 절단내었다는 진위를 따져보자. 5.16은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고 무혈 군사혁명이었다. 5,000년 찌든 가난의 떼를 이 땅에서 몰아내었고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만일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면 민주주의 국가 필리핀보다, 당시도 못살았지만, 지금도 못 사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녕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가? 박정희는 성군(聖君)이었다. 12.12사태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죄과를 물어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어 처벌하였다. 그들이 비록 민주주의 정치를 후퇴시켰지만 국가경제는 산업화를 공고히 하여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덕분에 주가가 상승하고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를 떠밭치고 있는데 마치 이재명 정부의 업적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으나, 반도체를 국가 산업으로 키우는 작업을 전두환 정부에서 시작하였다. 우리가 반도체하면 이병철이가 다 한 것처럼알고 있는데, 우리의 반도체를 비롯한 IT 산업은 전두환 대통령의 지대한 관심하에 육사출신 오명(육사 18기, 전자교환기)과 박승덕(육사 12기, 반도체)그리고 김성진(육사 11기, 국가전산망) 등 과학관료(테크노크라트)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반도체를 개발육성한 전두환 대통령은 이임 직전 1988년 2월에 최초로 반도체 4M D램 개발에 성공한다. 육사출신 박승덕의 총책임하에 국가예산 879억원을 투입하여 삼성과 현대 그리고 금성이 합심하여 개발한 것이다. 전 대통령은 기분이 좋아서 개발 과학자 30명과 3사 회장(이건희,정주영,구자경)을 청와대로 만찬에 초청하여 "반도체는 우리 산업의 쌀입니다."라고 격려할 정도였다. 이를 시발로 16M D램이 개발되고 급기야는 264M D램을 개발하여 세계정상에 등극한다. 이래도 쿠데타로 국가를 절단했다고 이 대통령은 주장할 수있는가? 중국에 음수사원(飮水思源)이라는 사자성어, 즉 우물 물을 마실 때 누가 이 우물을 팠는지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 필자는 이 말을 이 대통령에게 들려주고 싶다. 어떤 국가 지도자의 공과는 먼 훗날 200~300년 후에 평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2.3비상계엄 시의 계엄군을 쿠데타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친위 쿠데타일 경우 사전에 조율하고 협조해야 한다. 12.3계엄 경우 계엄사령관과 병력을 동원한 특전사, 수방사, 정보사 사령관들은 사전에 임무도 몰랐고 출동하면서 질서유지의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전부였다. 그들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상명하복의 숙명 때문에 명령에 의해 출동하였다. 그들은 사전에 쿠데타를 모의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를 군사 쿠데타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현재 군에서 쿠데타는 꿈도 꾸지 못한다. 현재 군장병의 민주주의 의식 수준이 높아서 쿠데타는 불가능한 상태다. 그런데 상명하복 군의 특성 때문에 계엄군으로 출동한 군을 쿠데타로 매도하고 있다. 책임을 물으려면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게 물어야지, 상명하복 때문에 출동한 계엄군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도 군은 즉각 계엄군으로 출동해야 한다. 이는 군의 기계적인 반응이고 숙명이다. 이러한데도 쿠데타를 세번 일으켰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 육사폐교를 언급한 것은 연좌제적 발상이며 징벌이다. 연좌제가 전두환 시대에 폐기되어 반세기가 흘렀는데 연좌제를 부활한다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아요? 그리고 또 12.12사태도 반세기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 그 책임을 물어도 괜찮나요? 일국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해야 하는데 오히려 갈라쳐서 분열시키고 있다. 일국의 대통령이 호국의 간성을 양성하는 사관학교를 매도하여 매장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가? 지금 어린 사관생도들이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아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국방에 미치는 영향을 이 대통령은 고민한 적이 있는가? 지금 전후방에서 국방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육사출신들의 저하된 사기를 어떻게 할것인가? 잠재적 쿠데타 위협이 있으면 이를 제거하는 교육과제를 도출하여 훈육하면 될 일을 육사에 주홍글씨를 써붙여 육사폐교라는 연좌제적 징벌은 국방강화와 국민통합에 역효과만 발생한다. 대통령은 감정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아량, 즉 금도(襟度)를 기지고 접근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기필코 화랑대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육사폐교 망발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을 육사총동창회는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26. 8.10 한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