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釜山市長選>韓国大統領府、予想越える大敗に衝撃…174議席でもレームダック不可避
<서울 · 부산 시장 선거>한국 청와대, 예상 넘치는 대패에 충격...174석에서도 레임덕 불가피
[yahoo] 4/8(木) 6:37
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7日、ソウル・釜山(プサン)市長選挙で与党「共に民主党」の朴映宣(パク・ヨンソン)・金栄春(キム・ヨンチュン)候補が敗北した結果に対して特別なメッセージを出さなかった。参謀も口を閉じた。青瓦台(チョンワデ、大統領府)国民疎通首席室は「今日の立場発表はない」と述べた。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김영춘 후보가 패배한 결과에 대해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참모도 입을 다물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은 오늘 입장 발표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大統領は8日に立場を明らかにするものとみられる。具体的な方式は未定だ。文大統領は与党が圧勝した昨年4・15総選挙の翌日、「大きな声にさえぎられた真の民心を見せた」という公開のコメントを出した。
문 대통령은 8일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식은 미정이다. 문 대통령은 여당이 압승한 지난해 4·15 총선 다음날 큰 소리에 가려진 진정한 민심을 보여다고 논평을 내놨다.
青瓦台内部的では選挙敗北自体より予想よりも大きな得票率の差に衝撃を受けた様子だ。与党の核心関係者はこの日、中央日報の電話取材に対して「ソウルでこのような票差で負けたのは、2007年大統領選挙以上の完敗」とし「事実上、文大統領は与党の圧倒的議席(174議席)と関係なく野党が反対することを強行しにくい環境に直面することになった」と話した。
청와대 내부에서는 선거 패배 자체보다 예상보다 큰 득표율 차이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에서 이런 표차로 진 것은 2007년 대선 이상의 완패”라며 “사실상 문 대통령은 여당의 압도적 의석(174석)과 상관없이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강행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事実、青瓦台は選挙終盤に入り敗北を予想したという。「今回負けることが来年の大統領選挙に役立つ」という話が出たりもした。政務首席室を中心に選挙敗北に備えた対応戦略も議論した。青瓦台関係者は「選挙に敗れるという前提下で、不動産など主要政策課題を推進する方案を模索してきた」とし「だが、予想を越える大きな敗北のせいで、今後は何をしても容易ではないという気がする」と話した。また別の関係者は「静かに任期を終えること以外に今は他に何があるか。政権再創出にも赤信号がついたことを認めざるを得ない」と話した。
사실 청와대는 선거 막판에 접어들며 패배를 예상했다고 한다. '이번에 패배한 것이 내년 대선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선거 패배에 대비한 대응전략도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에 패한다는 전제 하에 부동산 등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큰 패배 탓에 앞으로는 무엇을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용히 임기를 마치는 것 말고는 지금 다른 게 있느냐며 정권 재창출에도 비상이 걸린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青瓦台はレームダックをやむをえず受け入れる雰囲気だ。民主党でも文大統領と距離を置こうとする雰囲気が顕著になりつつあるからだ。与党の核心人物は「文大統領が与党の過ちで行われる補欠選挙に候補を出すように黙認したことから責任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し「チョ・グク事態、秋美愛(チュ・ミエ)事態、青瓦台参謀の投機問題などの根底には文大統領の意地があった」とした。
청와대는 레임덕을 부득이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민주당에서도 문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핵심 인사들은 “문 대통령이 여당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도록 묵인한 데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조국 사태, 추미애 사태, 청와대 참모 투기 문제 등 밑바탕에는 문 대통령의 뜻이 있었다”고 했다.
ただし、文大統領が現在の政策基調を大々的に修正する可能性は低いという観測が優勢だ。青瓦台の事情に明るい与党要人は「不動産供給や防疫対策など計画した政策成果を早く出すこと以外に妙策はあるだろうか」と話した。また他の関係者も「文大統領の性格上、国政哲学を変えることはほぼないが、このような姿が与党圏でも『マイウェイ』に映るのではないか懸念される」と話した。
다만 문 대통령이 현재 정책 기조를 대대적으로 수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여당 인사들은 “부동산 공급이나 방역대책 등 계획한 정책 성과를 빨리 내는 것 말고는 묘책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문 대통령의 성격상 국정철학을 바꿀 수는 거의 없지만 이런 모습이 여권에서도 ‘마이웨이’로 비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改閣スピードも速まるものとみられる。丁世均(チョン・セギュン)首相は来週イラン歴訪(11~13日)直後に辞意を表する予定だ。後任の首相には金富謙(キム・ブギョム)前行政安全部長官や朴智元(パク・ジウォン)国家情報院長の起用に対する可能性が囁かれている。韓国版ニューディールなど経済回復に力を集中させるという趣旨で、洪楠基(ホン・ナムギ)経済副首相のような経済官僚出身者を起用する可能性も挙げられている。5~6部署のトップを入れ替える最後の改閣も断行される可能性がある。すでに辞意を表明した卞彰欽(ピョン・チャンフム)国土交通部長官の交代が有力だ。成允模(ソン・ユンモ)産業通商資源部長官、文成赫(ムン・ソンヒョク)海洋水産部長官、金ヒョン秀(キム・ヒョンス)農林畜産食品部長官などが対象になる可能性がある。
정세균 총리는 다음주 이란 순방(11~13일) 직후 사의를 표할 예정이다. 후임 총리에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기용 가능성이다. 한국판 뉴딜 등 경제 회복에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취지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같은 경제관료 출신 인사를 기용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5~6부서의 최고위 인사를 대체할 마지막 개각도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가 유력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一部では文大統領が南北対話で任期終盤の局面転換を試み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観測もある。しかし、北朝鮮は文大統領が対話再開の分岐点として期待を寄せてきた東京オリンピック(五輪)に参加しないことを決めた。バイデン米国大統領もトランプ前大統領とは違い、北朝鮮との対話に冷静なスタンスだ。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남북대화로 임기 막판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문 대통령이 대화 재개의 분수령으로 기대를 모아온 도쿄올림픽(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북한과의 대화에 냉정한 스탠스다.
[yahoo] https://news.yahoo.co.jp/articles/1b967207177670e7a2f1439f385aba6d12b24fc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