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과 함께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각각의 특징만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석폐율과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취지와 방법.
석폐율은 일본에서 처음 실시한 것으로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해 주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예를들어 박그네 후보가 대구에서 아깝게 떨어졌을때 비례대표 짝수번, 즉 2번에 박그네, 홍반장, 전여오크후보가 중복되어 있을 경우, 그 중 박그네 후보가 가장 아까운 비율로 떨어졌다면 박그네후보가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되는 것입니다.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는 지역주의 완화와 지역구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 절감 및폐해를 막기 위함입니다.기본적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제에 동시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석패율과 동일하나,취지가 지역주의 완화와 지역구의 축소로 인한 지역선거의 폐단을 줄이기 위함이기 때문에 비례대표의 의석수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방식 역시독일식의 경우 지역구 선거는 비례대표에 포함된 독립리그로 치루어진다는 점에서,현 비례대표제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들어 정당득표율이 딴나라당 35% 민주통합당 35%, 통진보합당 15%, 자유선진당 10% 기타 당이 5% 미만(불포함)일 경우, 300석이라 가정한 국회의원 총의석수 중에 105석(35%)이 딴나라당이 차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단순히 105석 전체가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석을 제외하게 됩니다.즉 지역구에서 50석이 당선되었다면 105석중 50석을 뺀 55석만 비례대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정당득표율이 5%미만 이어서 비례대표에 불포함 되었던 기타 당에서 지역구 후보로 당선되면 별도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인정받아 총 의석수는 300석이 아닌 301석 또는 이상의 의석수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석폐율과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효과.
석폐율은 취지대로 애석하게 떨어진 후보의 구제해 줄 수 있고, 그로인해 정치인의 과감한 결단을내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지금과 같이 문재인의원 등 소수가 부산, 대구에 출마를 했지만 석패율로 다른 유력 정치인의 지역주의 완화 혹은 대의를 위해 과감한 지역구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권자의 경우 자신의 지역적 강세인 당의 국회의원을 지지 하지 않더라도 석패율로 지지 후보자의 당선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투표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석패율제도로 몇 명이 지역주의가 심한 지역에 당선된다 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자신이 떨어진 지역구에 얼마나 관심과 희생을 하고, 그것이 다음 선거에 지역주의 완화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정당명부비례대표제 가장 큰 특징은 비례대표의 확대로 지역주의와 정당의 금권 선거가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경상도 지역일 경우 딴나라당이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경상도 지역에 국회의원을 하고 싶은 사람은 지역 유권자를 신경쓰기 보다는 딴나라당의 공천에더 노력을 기울이고, 그 과정에서 금권선거가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권선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당선된 국회의원이 국민이 아닌 정당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호남도 마찬가지). 결국 지역주의 완화와 금권선거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구의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강화하여, 정당은 지역주의가 아닌 정책과 비젼으로 승부하라는 것이 독일식 정당 명부제의 가장 큰 특징일 것입니다. 석패율과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단점.
석패율과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둘 다 지역구, 비례대표에 중복등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좋은 중진의원의 다선이 쉽다는 것으로 정치적 신인에게 불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식의 경우 비례대표제의 강화로 지역기반이 없는 소수정당의 난립과 그 과정에서 정당간의 이권다툼과 결탁이 우려되고, 국회의 구성이 여러 정당일 경우 법률, 정책 결정에 있어서 혼란이야기 될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반대로 소수의, 다양한 의견을 제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생각함) 석패율과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비교를 위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자면 이정도 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석패율과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비교표> |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등록 | 비례대표 구성비 | 지역주의 | 장점 | 단점 | 현 비례대표제 | 불허 | 54석 | 지역주의의 심화 | - | - | 석패율 | 가능 | 변동필요 없음 (세부사항에 따라 조정가능) | 다소 완화가 예상되나 미흡 | 정치인의 과감한 결정과 유망 정치인의 구제.사표의 감소로국민의 정치 참여증가예상.
| 중진위원의 장기 권력수단이 될 우려가 있음. |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 가능 | 비례대표의 증가 | 효과적 | 지역주의 완화와 금권선거 완화. 사표의 감소로 국민의 정치 참여증가 예상.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 예상. | 석폐율과 동일. 소수정당의 난립으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 될 수 있음. |
어떤 정책이든 제도든 100%로 완전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정치적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 지역주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화하는 방법중 하나로 비례대표의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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