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의 합법화

[크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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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남용 실태와 규제 현황

                                 2018. 02. 06 原田 隆之(하라다 타카유키)      번역 오마니나

올해 들어 대마사건이 계속되고있다. 원래 대마란 무엇인가? 그 역사와 규제의 현황, 남용 실태 등에 대해, 의존증(중독)과련 전문가인  쓰쿠바 대학 하라다 타카유키 씨가 고찰한다.

대마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또다시 대마 관련으로 연예인과 그 가족이 체포되어, 뉴스나 와이드 쇼를 흔들고있다. 1월 15일에 힙합 뮤지션인 UZI가 대마 소지로 체포 된 데 이어, 30일에는 오오타케 마코토의 장녀가 같은 혐의로 체포되었다.

지금까지도, 많은 유명인이 대마 사건에 관련되어 왔지만, 예를들어 지금은 폭력문제로 흔들리고있는 스모협회도, 10년 전에는 대마 문제로 크게 흔들린 적이 있었다.

그런데, 대마란 어떤 약물인 것일까. 자주 듣기는 하지만, 어떤 약물이며 어떤 작용이 있는지, 실제로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것이 아닐까. 원래 대마는, 삼과 식물, 대마초를 일컬으며,이 잎이나 화수(花穂) 등을 건조시켜, 수지화하거나 한 것을 흡입한다.

마리화나는 그 잎을 건조시킨 것으로,이것을 담배처럼 흡연한다. 수지화된 것은 해시시라고 불린다. 대마에 포함된 "유효 성분"은, 테트라 하이드로칸 나비놀(THC)이라는 물질로, 이것이 뇌에 있는 카나비노이드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환각작용과 행복감을 초래한다.

한때 문제가 된 "위험 드래그(약물)"의 대부분은 합성 카나비노이드를 주성분으로 한 것이었다.

신도(神道)와는 뗄 수없는 관계

대마는 우리나라에 널리 자생하는 식물이다. 10년 전, 아바시리 감옥 구내에 대마가 자생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대소동이 난 "사건"이 있었다. 그 식물을 매일 보던 교도관은 그것이 대마인 것을 눈치채지 못했고, 그것을 안 것이 수감자였다는 우스개 같은 전말이었다.

대마는 일본의 신도와는 뗄 수없는 관계에 있으며, 옛부터 제사에 사용되어왔다. 그 약리작용때문에, 예로부터, 대마는 신이 머무는 신성한 식물로서 금줄에 이용되거나, 그 섬유를 이용해 "아라타에(あらたえ)"라는 천을 짜서, 신들에게 헌상되기도 했다.

대마초를 담당했던 호족은 인베(忌部)씨이며, 인베 씨가 권세를 자랑하던 도쿠시마 현 요시노 유역에는, 대마와 관련된 지명이 많이 남아있다.

예를들어, 나루토 시에는 대마(大麻 :おおあさ)산이라는 산기슭에 "오오아사히코(大麻比古)"신사라는 유서깊은 신사가 있다. 그 신사의 바로 옆에는, 시코쿠 88개소의 가장 영험있는 절인 영산사(了然寺:료젠시)가 있다. 그야말로, 시코쿠에서 가장 영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거기에서 요시노 상류에 거슬러 올라간 곳에는, 헤세이(平成: 1989년 이후)의 시쵸손(市町村)대합병까지, "오에(麻植)군"이라는 지명도 있었다 (현 요시노가와 시). 여기도 인베 일족이 권세를 부렸던 지역이었다고 한다.

현재 미국에서 활발히 대마 제제를 개발·판매하고있는 오츠카 제약은, 나루토 시를 발상지로 하고있으며, 인베 씨와의 연관성을 연상시키는 면이 있다.

만약, 그 연관이 사실이라고 하면, 고분시대(古墳時代:약 4~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있는 대마의 이야기에 역사적 로망을 느끼는 것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대마는 세계에서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가?

이처럼, 우리 일본인의 역사와 문화와 오래된 관계가 있는 대마지만, 현재는 "대마 단속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있다. 또한 유엔의 "마약 단일협약"에 따라 규제물질로 되어있다. 이 조약은, 세계 185개국에서 비준되고 있어, 유엔 회원국의 거의 전부가 비준하고있는 셈이다.

왜 "단일 조약"이라는 명칭인가 하면, 지금까지 각국이 개별적으로 체결한 마약 관련 조약을 총괄해, 하나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협약이 규정하는 것은, 아편, 코카인, 마리화나 등 주로 "식물 유래"의 고전적인 약물이다.

한편, 각성제나 LSD 등의 화학적 합성약물은, "향정신약 협약"에 의해 규제되고있다. 이쪽도, 거의 모든 유엔 회원국이 비준해, 이들을 총칭해 "유엔 약물 2조약"이라고 한다. 최근까지, 유엔조약에 근거해, 대마는 전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불법약물이었다.

그러나,남미의 우루과이가 2013년에 세계 최초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서, 일본에서도 유명해진 무히카 전 대통령의 정책이다. 그는, 대마초를 합법화함으로써, 암시장을 해체해, 범죄조직의 약체화를 노렸던 것이다.

       

                                                                                                      〔PHOTO〕iStock

이에 이어,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대마의 합법화가 단행되었다. 지금은, 대마가 합법화되어있는 것은, 이 두 나라 뿐이다. 일본에서는, 네덜란드가 옛부터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대마초는 불법약물이다.

어디까지나 법률상의 불법이며, "합법화"는 되어있지 않다. 합법화하면 유엔조약 위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덜란드를 비롯해 유럽에서는, 약물사용의 "비형벌화" "비범죄화"가 진행되고있다. 즉, 불법이지만, 단속을 하지않는다,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케이스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밀조와 밀매는 어느나라에서도 중죄다.

대마는 왜 안되는 것인가

대마초는 왜 규제되고 있을까. 그것은, 대마의 의존성이나 독성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대마는 "품종 개량"에 따라 THC 함량이 증가한 것이 있어, 위험성이 높아지고있다.

대마에 관해서는, "담배보다 해가 적다"는 오해도 또한 널리 퍼져있지만, 애초에 담배 자체가 해가 큰 의존성 약물이기 때문에, 담배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또한, 그 작용도 해로움도 다른 것들과 비해, 피해가 크거나 작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 귤과 사과와 어느 쪽이 맛있는가라는 비교가 의미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마의 폐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급성 손상과 만성 손상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고하고있다. 급성 손상으로는 인지기능의 장애(학습, 기억 등), 정신운동 기능의 장애(동작 조정, 주의력 등)를 들수있다.

만성 손상으로는, 이러한 인지기능의 영구적인 심각한 장애, 중독, 정신병의 악화, 호흡기 질환, 태아에 대한 해, 발암성 등이 있다. 또한, 생식기능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의 발현 등을 지적하는 연구도 있다.

대마는 해가 있을뿐 아니라, 의존성도 있기때문에, 필연적으로 반복하여 장기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급성 손상에 그치지 않고, 조만간 만성 손상으로 발전하게된다.

      

                                                                                                     〔PHOTO〕iStock

미국 "대마 평생 경험률"은 40% 이상

대마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약물이다. 유엔마약 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전세계에는 1억 5천만명의 대마사용자가 있으며, 세계인구의 2.5%에 해당한다. 이것은 코카인이나 헤로인 등 이른바 하드 드럭 사용자의 10배를 넘어선다.

미국의 통계로는, 대마를 합법화하기 전조차 400만에 가까운 사람이, 거의 매일 대마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고, 평생 경험 비율은 40%를 넘고있다.

즉, 일본의 전체 인구와 거의 동수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대마 사용경력을 고백했다. 대마 합법화에 따라, 미국의 대마 사용자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한편, 일본은 세계에서도 드물게 대마 사용자가 적은 나라이며, 대마와 각성제를 합쳐도 평생 경험자는 300만 정도다. 체포 내용은, 각성제가 매년 1만 5천명 정도인 반면, 대마는 3천 명 미만이다.

한때, 내가 이것을 국제학회에서 발표했을 때, 회의장에서 "믿을 수 없다.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통계가 이상하거나 한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뭐라고 해도 일본의 이 상황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해서, 약물남용의 억제에 성공하고 있는지, 세계는 일본에서 배워야한다.

대마 중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인지행동요법이라는 심리치료가 가장 효과가 있다. 이것은, 알코올이나 각성제, 담배 등 그외의 약물중독뿐만 아니라, 도박과 인터넷 중독 장애, 성적의존 등 행동적인 중독의 치료에도 이용되고있다.

대마의 의학적 사용

먼저,대마제제에 대해 조금 언급했지만, 대마는 해뿐만 아니라, 확실한 유익함도 있다. 예를들어, 대마제제는, 말기암의 통증 등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또한, 난치병인 다발성 경화증이나 크론병, HIV 감염 등의 다양한 효과도 보고되고있다.

대마제제 중의 하나인 "사티 벡스"는, 오츠카 제약이 미국에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판매되고 있지않다. 일본에서는 의료용 목적이라도 대마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기때문이다.

모르핀도 유사한 규제약물이지만, 이것으느 일본에서도 암통증의 완화 등에 이용되고있다. 사티 벡스는, 모르핀으로는 효과를 얻을 수없는 유형의 암성 동통에 효과를 발휘하고, 구강내에 스프레이하는 것만으로 투여할 수 있다는 편의성도 뛰어나다.

"대마"라고 들기만해도 사고정지에 빠져, "안돼, 절대!"라는 완고한 태도를 주장하면, 고통받는 사람을 구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암성 동통과 같은 "통증"은,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파괴해 버리는 것이다. 말기암의 사람이, 인간답게 삶을 마칠 수있기위해 대마제제가 구원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유흥 목적의 대마사용과는 별개로 생각해야한다.

의료 대마 해금운동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과거 "의료 대마 해금"을 호소하며,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해, 그 후 대마 사용으로 체포된 전직 여배우인 다카키 사야(高樹沙耶)는, 정말로 죄가 크다고 생각한다. 가뜩이나 대마라는 이유만으로. 설령 그것이 의료목적이라고 해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일본사회다.

성실하게 의료 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향해 노력하는 사람이있는 반면, 그녀처럼 "불성실하게"임하고있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 똑같다고 간주되어 버린다. 정말 분노 밖에 생기지 않는 이야기다.

게다가, 그녀는 선거에 나오거나, TV에 나가거나 하는 유명인사이기 때문에, 더욱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자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연말에 그녀는 어느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건의 해명을 했지만, "이가 아파서 사용했다. 의료 대마의 효과를 알고있었기 때문에, 무심코 사용했다"며 자기변호와 변명으로 일관해, 위에서 언급한 자신의 저지른 잘못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것에는 정말 기가 막히고 말았다.

거기에, 말할 것도 없지만, 이가 아파 대마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 목적이 아니다. 단순한 유흥 목적의 사용과 마찬가지다. 이런 짓을 한다면, "의료 대마"를 명분이나 방패로 삼아 유흥 목적의 "대마 해금"을 노렸다고 의심받아도 어쩔 수 없다.

대마 단속법의 함정

2016년에 주목할 만한 재판이 있었다. 어느 말기 암환자 남성이, 대마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치료를 위해 대마를 소지한 것으로, 대마 단속법으로 체포된 사건의 재판이다.

피고는 그 이전에,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라고 법무성에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금지되고있다"고 본질을 회피한 응답을 했다고 한다.

법원은 말기암 인 피고에게 출두를 명해, 몇 번이나 재판에 끌려나왔다. 재판에서 피고는, 대마에 의해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하고, 대마의 사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생존권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판결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다.

물론, 그가 한 것은 불법행위였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카기 사야의 행동이 불성실하다면, 국가의 이런 태도는 진짜 바보라고 해도 상관없다. "악법도 또한 법"이라고 하는 것일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말기암에 걸려, 모르핀으로도 가라앉지 않는 극심한 통증을 앓고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금지된 약이라도 구하고 싶어진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심정일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오래된 악법을 방패로 삼아, 그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환자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

이번에 대마초 체포된 사람들도, 과거에 체포된 사람들도 그 동기는 다양하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라는 사람도 있고, 치아가 아팠다는 사람도 있다. 그 환각작용에 조력을 받아, 음악과 예술의 영감을 얻고 싶었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치아가 아프다면, 진통제를 먹거나 치과에 가야하는 것이고, 대마를 사용하지 않으면 예술적 영감을 얻을 수없는 것이라면, 그저 재능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유흥 목적"의 사용과, "의료 목적"의 사용을 엄격하게 구별한 후, 국가는 시대에 뒤쳐진 "대마 단속법"개정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유흥 목적을 포함해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 2개국 뿐이라고 소개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쌓이는 것에 호응해,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인정하는 국가는, 유럽을 중심으로 증가하고있다.

예를들어, 유럽에서 사티 벡스가 허용되는 국가는 17개국에 이른다. 미국에서도 "유흥 목적"에서의 합법화에 이르른 것은 4주 뿐인 것에 대해,"의료 목적" 사용이 인정되고있는 것은 24개 주에 이른다.

의료를 받는 환자의 권리를 규정한 "리스본 선언"에서는 "양질의 의료를 받을 권리'' "선택의 자유의 권리" "자기 결정의 권리" "정보에 관한 권리"등을 규정하고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존엄에 대한 권리"이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다.

환자는, 최신의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고통을 완화받을 권리를 가진다
환자는, 인간적인 종말기에 케어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또한 가능한 한 존엄성을 유지하며, 또한 안락한 죽음을 맞이하기위한 가능한 모든 도움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일본에서는,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연간 36만 명을 넘어서 3명 중의 1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시대다. 아무리 치료법이 발전했다고 해도, 암은 지금도 많은 생명을 계속 빼앗고있다.

질병의 근절과 불로불사가, 둘도 없는 소원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있다. 그러나, 적어도 인간답게, 존엄을 가지고 죽고싶다는 소원 또한, 고급스럽고 비현실적인 소원인 것일까.

일본인이 고대 시대부터 하느님께 헌상해 온 불가사의한 힘을 가진 식물이, 그 소원을 이룰 수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느님이 내려주신 것은 아닐까.

                                               http://gendai.ismedia.jp/articles/-/54373?page=5

"나선시, 북한서 재배 합법인 대마초 해외반출 창구"
2016.12.07.http://cafe.daum.net/flyingdaese/Ff3T/602

2005년04월27일 제557호

                           북한이 대마에 중독됐다?

합영공장 ‘평양대마방직’ 끌어낸 안동대마방직 김정태 회장… 

경작부터 임가공까지 팍팍한 경제에 단비

▣ 임을출 기자 chul@hani.co.kr

북한이 대마에 중독됐다. 

<노동신문> 등은 “전 군중적 운동으로 온 나라를 대마숲으로 뒤덮자”며 집집마다 대마 재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 국토의 대마 단지화를 꿈꾸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북한에 난데없이 대마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셈이다.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대마는 ‘삼’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마 줄기의 섬유는 삼베를 짜거나 로프·그물·모기장·천막 등의 원료로 쓰이고, 열매는 향신료의 원료로 쓰인다. 씨앗은 조미용이나 기름을 짜는 데 쓰인다. 북한은 주로 섬유를 얻기 위해 대마 재배를 장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마를 ‘민족 섬유’라 부른다. 그만큼 대마를 애지중지하고 있다.

<노동신문> “전국을 대마숲으로 뒤덮자"

                                                     

△ 25년을 대마의 실용화에 앞장서온 김정태 회장은 이제 북한에서 '민족 섬유' 의 부흥을 꿈꾸고 있다. (사진/ 류우종 기자)

이런 북한이 최근 남쪽의 한 기업인과 손을 잡으면서 ‘날개’를 날았다. 

안동대마방직 김정태(63) 회장은 25년 동안 대마를 연구해 기계화·실용화에 성공한 기업인이다. 그는 대마를 통해 북한에서 삼베는 물론, 종이에다 비닐까지 생산할 야무진 계획을 품고 있다. “북한은 대마 생산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60이 넘은 나이에 무슨 큰 욕심이 있겠습니까. 이 사업이 잘돼 남북한 모두에 경협에 대한 자신감을 주고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대마로 만들 물건들은 모두가 북한이 절실히 원하는 것들이다. 대마를 원료로 삼아 이들 제품을 대량 생산만 할 수 있다면 북한의 팍팍한 경제 사정에 단비 같은 구실을 할 수도 있다. 대마는 의류와 제지뿐 아니라 의약품까지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심각한 생필품, 원자재난을 더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는 보물이다. 대마를 키우는 농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 그만큼 대마는 용도가 다양하다. 

꼬일 대로 꼬인 남북 관계의 와중에서도 유독 북한 지도부가 김 회장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는 까닭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 회장이 그간 임가공을 해온 평양 대마 농장까지 직접 방문해 큰 관심을 쏟은 것으로 알려진다. 김 회장은 2002년부터 씨앗과 비료 등을 북한에 보내 시험재배를 하다가, 이듬해부터 본격적인 대마 임가공을 해왔다. 주로 삼베로 짠 수의를 생산해 국내 주요 병원에 팔아왔다. 

“당시 반자동 직기 100여대를 보내주었는데, 북한 근로자들의 손재주가 엿보였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직기가 모자랐던지 나무로 베틀을 직접 짜서 제품을 만들더라구요. 당시 코끝이 찡했습니다. 한푼이라도 더 벌어 잘살아보려는 오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직접 기술인력을 데리고 북한으로 들어가 실 뽑는 방법 등 핵심 기술을 1주일 동안 직접 가르치는 성의를 보였다. 그는 이 사업을 잘만 하면 남북한이 상생하는 좋은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그러면서 임가공보다 훨씬 협력 강도가 센 합영사업을 제안했고, 북쪽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김 회장은 새로운 제안을 하나 내놓았다. 북한이 노동력뿐 아니라 합영공장을 직접 지어주면 더 바람직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북한이 고민 끝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경협 방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으로, 본받을 남북경협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북한은 그간 땅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모두 남쪽 기업의 몫이었던 것이다. 

“남북경협은 기본적으로 너무 일방적이면 안 된다는 게 나의 생각입니다. 이는 북한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마재배→ 대마 섬유→ 대마원단→ 원제품’에 이르는 전 과정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직접 기술 지도… 도별 6천만평 단지 박차

지난 4월8일 처음으로 경의선 육로를 통해 직기 36대가 평양 공장으로 날라졌다. 김 회장이 이사장을 맡게 되는 남북합영공장 ‘평양대마방직’으로 공장설비가 직행한 것이다. 안동대마방직은 현재 평양에 탈수·섬유·마방적 등 3개 공장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직조시설 운송에 이어 공장 건축이 진전되는 대로 곧 편물, 양말, 타올, 자카드 직물, 염색가공 등 5개 공장설비를 육로로 추가 운송한다. 

이 회사는 북쪽의 새별총회사, 화성합작회사를 사업 파트너로 삼아 황해도 해주와 사리원, 벽성 등지에서 대마를 재배해 평양 공장에서 삼베를 원단으로 한 벽지, 양말, 타월, 속옷, 병원복, 골프웨어, 캐주얼 바지, 위생행주 등을 골고루 생산해 국내와 북한 내수용으로 팔 예정이다. 

남북 정상회담 5주년을 맞는 오는 6월15일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 공장이 모두 세워지면 무려 1만명가량의 근로자가 일하게 된다. 김 회장은 남쪽의 주요 병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쪽 근로자들의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나아가 근로자들에게 식사도 제공하는 등 복지도 꼼꼼하게 챙겨줄 작정이다.

                     

                  △ 대마에서 섬유를 뽑아내고 있는 북한 여성 근로자들. 이들의 손재주는 호평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북한 지도부의 의지와 도움이 없었으면 이렇게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 지도부는 평양 동대원구역 ‘평양 제1방직 공장’ 옆 노른자위 땅 수천만평을 선뜻 내놓았다. 올해 400만평, 내년에는 3천만평의 넓이에 대마 씨앗을 생산하고, 다양한 의류 제품을 만들 계획이다. 앞으로 북한의 각 도마다 6천만평씩 대마 영농단지를 조성할 생각이다. 이제 대마는 남북 화합과 번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섬유식물로 우뚝 서게 됐다.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는 다만 북한 땅이 지난치게 산성화돼 있는 게 걱정이다. 튼튼한 대마를 키우려면 거름과 비료를 제때제때 공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또 농사에 필수적인 트랙터와 경유 등도 덩달아 넣어줘야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마를 심고도 농사가 잘된다는 것을 (북쪽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그런데 땅의 힘을 회복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지 뭐예요. 북에서는 퇴비도 턱없이 모자라 걱정이에요. 그렇지만 반드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남북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북한에서는 김 회장을 ‘대마 박사 선생’이라고 부른다. 북한 내 주요 연구소 박사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대마 개발과 육성 재배와 관련된 신지식을 전수하고, 실용화하는 데 꼭 필요한 노하우들을 몽땅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이런 인정을 받기까지에는 몇년이 걸렸다. 

그는 1999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의 여러 부서에 사업제안서를 보냈다. 대마 사업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설득하고 직접 보여주는 데만 2∼3년이 걸렸다. 그는 2003년 초에야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다. 부인과 함께다. 그는 그 뒤 평양을 갈 때마다 늘 부인을 데리고 다녔다. “어쩌면 가장 든든한 동업자가 내 마누라죠. 사업자금이 모자랄 때는 집사람이 돈을 빌려 투자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두만강가에서 시험재배를 하기도 하고, 임가공을 통해서도 ‘대마의 힘’을 북한 지도부나 실무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도록 만든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뿐 아니라 군 장성들, 무역성 등 내각의 주요 부처 책임자들이 현장을 다녀갔다. 그 뒤 북한 전역에 대마 재배 붐이 일기 시작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남쪽에서 오히려 인정받기 어려워"

정작 초기에 그를 지치게 만든 곳은 남쪽이었다. “대마 원료로 섬유와 제지 등을 만드는 대북사업을 한다고 관련 기관에 지원을 요청했더니 다들 사업성을 인정하지도 않더라고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지요. 다만, 중소기업진흥공단 남북협력센터(소장 동명환)에서 사업성을 인정하고 기술적·물적 지원을 해줘 간신히 물꼬를 트게 됐지요.” 

그동안의 대북사업들이 애초의 기대와 의욕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북에서 나를 더 걱정하고 있더라”면서 성공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068000/2005/04/021068000200504270557005.html

              <인터뷰> 김정태 평양·안동대마방직 회장

2011/03/06 07:11

"北내륙 투자기업은 통일비용 감축 일등공신"

"기능공 中기업에 다뺏기면 사업기반 와해"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2005년 9월 '평양 소재 남북합영기업 1호'인 평양대마방직 창업식을 열어 남북 경협사에 이정표를 세우는 등 대북사업에 열정을 쏟았던 한 기업인의 수심이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로 깊어지고 있다.

   김정태(68) 평양·안동대마방직 회장은 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작년 5.24 대북제재 조치로 평양공장 가동이 중단돼 약 140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내륙지역에 약 2천억원을 투자한 경협업체들이 1억5천만달러의 영업손실로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대북사업가들이 20여년간 온갖 고생끝에 키워낸 7만여 숙련공을 중국기업들에 고스란히 넘겨주면 사업재개의 기반마저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2001년부터 북한의 새별총회사와 대마 임가공 사업을 하다가 2004년 10월 통일부에서 협력사업자 승인을 얻어 평양 측과 첫 합영기업 설립에 합의한 데 이어 이듬해 9월 평양 선교 구역에 남북 양측이 절반씩 투자해 공동경영하는 평양대마방직을 세웠다.

   연간 매출액 6천억원 규모인 이 공장은 남북관계 부침의 여파로 창업식 3년 뒤인 2008년 10월에야 준공식을 했다. 남한 기술자들이 평양공장에 상주하며 현지 직원들에게 기술지도를 해 삼베와 비단 등 섬유제품을 생산했다.

                    

                     

                                             평양대마방직 북측 근로자(자료 사진)

   하지만 이 회사는 2009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그 해 4월 정부가 북한 내륙지역 방문을 금지한 데 이어 작년 5월24일 남북경협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는 바람에 현재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다음은 김 회장과 일문일답.

   --평양대마방직의 가동 상황은.

   ▲완전중단은 아니고 명목상으로만 일부 가동되고 있을 뿐이다. 운전자금은 북측이 대고 있고 우리측 기술자가 모두 철수하는 바람에 재래식 설비만 돌리고 있다. 기술인력을 보내지도 못하고 북한인 접촉 금지 조치로 중국 등 제3국으로 불러 교육을 시키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3/03/0200000000AKR201103032032000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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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대마방직 내부 전경 - 수의 임가공 제작

                                http://www.kcrc.or.kr/?doc=bbs/gnuboard.php&bo_table=z_interview&wr_id=44

           고립주의로 향하는 미국, 마약전쟁을 끝내다

                                     麻薬戦争の終わりと米国の孤立主義

                        ２０１４年６月１９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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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에서는 대마의 소지와 사용, 판매를 합법화하는 정책이 실시되어, 다른 주에서도 합법화가 검토되고 있다. 대마(마리화나)는, 코카인과 함께 미국에서 문제가 되어 온 마약으로, 중남미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년간, 마약 관련으로 체포된 사람 중의 약 반수가 바로 이 대마와 관련이 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마약 전쟁」이라는 형태로 마약에 대한 단속 정책을 실시해 왔으나, 큰 효과는 내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약 단속국(DEA) 등의 미 당국은, 마약을 단속하는 것보다도, 멕시코와 콜롬비아의 마약 조직을 돕는 일에 힘을 써왔기 때문이다. 미 당국이 마약 전쟁이라고 명명해, 멕시코에 개입하는 만큼, 세멘시라든가 로아, 로스세타스 등 멕시코의 마약 조직은 강해졌고, 멕시코 정부를 능가할 기세가 되어, 미국의 위법한 마약유통(중남미에서 재배가 활발한 코카인 뿐만이 아니라 대마도)망을 쥐고 있는 것은 미국의 조직이 아니라, 멕시코의 마약 조직인 상황이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DEA(미 마약단속국)는 이러한 대마의 합법화에 관해, 합법화는 마약 상습자를 증가시켜 사태를 한층 더 악화시킨다고 반대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대마의 합법화에 의해서, 마약 전체의 시세가 급락했고, 미국의 마약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멕시코 마약 조직의 이익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멕시코의 세멘시나 로아주에서는, 마약조직이 농가에서 대마를 매입하는 가격이, 종래의 1킬로 당 100달러에서, 25 달러까지 내려, 농가는 이제 대마를 재배해도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익이 없어지면, 농가도 마약조직도, 대마를 재배하거나 유통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 결국은 대마의 합법화에 의해, 미 당국이 노력(?)해 온「영원한 마약 전쟁」이, 드디어 최종목표가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인 마약단속은 군사위주였다. 콜롬비아나 멕시코, 아프가니스탄 등에 미군이 파견되어 마약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무장 세력과 싸우거나 현지의 군대를 훈련시켜 싸우게 하거나 해 왔는데, 실제로는, 마약 문제를 구실로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영구화되도록, 마약조직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마약을 팔아 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결국은 마약 전쟁이 끝나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었다. 미 당국이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면서, 배후에서는「알카이다」를 지원 강화하므로서 영구히 끝나지 않는「테러 전쟁」을 만든 것 같은 구조였던 것이다.

 2011-12년에는, 유럽이나 중남미 제국이, 이러한 미국 주도의「마약 전쟁」 방식은 실패했다고 주장해, 국제적으로 마약 전쟁의 종결이 모색되었다. 미국은 01년의 911 테러 사건과 함께「테러 전쟁」을 개시해, 미국의 군산 복합체도 그 쪽에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으므로,  마약 전쟁을 끝내려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미, 유럽이나 중남미 제국은, 미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마약의 합법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한 일련의 사안들이, 미국의 마약 합법화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멕시코 정부는, 2011년부터 국내의 마약의 합법화 등을 염두에 두고 마약 단속을 강화했었다. 그러나, 항구적인 마약 전쟁의 구도가 이권이 되는 DEA 등 미 당국은, 마약 전쟁을 끝내는 것을 거부하고, 멕시코에 대한 개입(마약 조직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마약조직은 멕시코 당국의 요원을 유괴 살해하는 반격을 강화했다. 멕시코는,11-12년의 대혼란을 거친 후에, 작년부터 점차적으로 당국에 의한 마약 조직의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미국의 마약 합법화가 진행되면, 마약 조직은 이익이 사라져 고사되어, 멕시코는 한층 더 안정될 것이다

대마의 거대생산지인 아프가니스탄도, 미군이 점령하고 있는 한, 마약 전쟁의 구조가 존재해, 대마의 생산은 줄어들지 않는다. 하지만, 금년 말에 미군이 철퇴한 후, 아프가니스탄이 러시아나 중국, 인도, 이란 등 샹하이 협력 기구계열의 제국에 의해 안정화되면, 아프가니스탄의 대마재배는 감퇴해갈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마약 전쟁은 최후를 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범죄자의 숫자가 1980년대의 33만명에서, 지금은 160만 명으로 증가했는데, 그 증가수의 대부분은 마약과 관련된 범죄자들이다. 마약전쟁은, 미 상층부의 일부 세력에게는 이권이었지만, 그 외의 미국민이나 미국 경제에는 커다란 해악이었다. 최근, 투자가인 죠지・소로스가, 마약 전쟁은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지되어야 한다고 표명했다.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마약 전쟁은, 세계 전략을 둘러싼 미국 상층부의 암투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에는 예전부터, 자국이 서반구(남북 미주)의 맹주이고, 미국은 유럽 등 유라시아 대륙의 국제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서반구의 번영만을 추구하는 것이 유리하며, 유라시아의 운영은 EU나 중러 등의 현지의 국가들에 맡겨야 한다는「고립주의」혹은「다극 주의」적인 세계 전략을 추구한 세력이 있었다. 최근에 일어난 NAFTA의 변화는 바로, 이 "고립주의" 전략의 현실화였다.

따라서, 이같은 고립주의적인 세력에 반대하는 영국이나 이스라엘 등, 유라시아 대륙에서도 미국의 세계 전략을 자국의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해 온 나라들은, 미국의 고립주의나 다극주의를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따라서, 그들은 만약 멕시코가 마약 전쟁의 피해국가가 되지 않고, 안정되어 발전하는 나라라면, 미국은 멕시코를 제조업의 거점으로 삼아, 미국과 멕시코간의 경제 관계를 강화해, 다른 나라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미국이 북미대륙을 중시하는 고립주의로 나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할 소지가 생겨난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립주의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장악한 미당국이, 비합리인 마약전쟁을 하는 만큼, 중남미 사람들의 반미감정이 고조되어, 미국은 북미대륙의 맹주가 아니고 비난을 받는 악독한 지배자가 되어, 중남미 국가의 불안정이 계속되어 온 것이며, 또한 이 세력은 NAFTA를, 미국 대기업들의 부정부패를 용인하는 기관으로 전락시켜, 북미대륙간의 경제발전으로 연결되는 조직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TPP도 마찬가지 구도다).

이러한 구도에, 영국과 이스라엘의 핵심부에 비집고 들어간 군산 복합체 세력은, 콜롬비아와 멕시코 등에서의 마약 전쟁을 영구화하고, 중남미 사회와 경제가 괴멸 상태가 되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마약 전쟁의 기획에는, 이스라엘 우파계열의 미 고관들이 대부분 관련되어 있다.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은, 원래 마약 전쟁에 관련된 CIA의 요원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첩보 기관이나 왕족이,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을 가로 막는 책략으로 마약 전쟁에 협력한 것을 계기로, 사우디 왕가와 친해져, 석유회사의 경영으로 성공해, 부모와 자식이 대통령까지 되었고, 아들 부시 전대통령은, 911을 기회로 마약 전쟁을 버전업한 테러 전쟁을 개시해, 미국이 중동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부시 정권은 테러 전쟁의 구도를 과격하고 지나치게 확장해 대실패하므로서, 미국의 패권을 낭비했고, 그 결과로 아프간에서도 이라크에서도 철퇴하게 되었다. 지금 이라크에서는「테러 조직」인 ISIS가 발호하고 있는데, 미국이 파병하게 되면 이라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란을 이롭게 할 뿐이므로, 아랍의 친미 제국들은 미군의 이라크 재파병에 반대하고 있다. 현지의 미국 동맹국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이제 미군은 이라크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

미국을 고립주의정책으로부터 끌어내어 단독 패권국으로 만들려는 이들 세력의 책략이 대실패한 후, 미국은 지금, 조용히 고립주의로 돌아오고 있다. 대마 합법화에 의한 마약전쟁의 임종이, 그 흐름의 하나다.

이 흐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 미국에서 또 하나 일어났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는 최근, 군산 복합체를 위한 군사비 축소에 반대하고, 대기업의 이익을 중시하는 이민증가책(임금 인하가 목적)을 진행시키고, NSA의 통신 감청을 옹호하던 공화당 하원의 넘버 2인 에릭・켄터 상원의원이, 당내의 예비 선거에서「다과회파」의 거의 무명인 대학교수 데이빗・브랏트에 패배했다.

공화당의 넘버 2가 예비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미 정치 사상 최초라고 한다. 켄터는, 공화당의 연방의원으로는 유일한 유태계였다(민주당은 유태계 연방 의원이 33명). 브랏트는, 켄터가 쓴 선거자금의 20분의 1인 10만 달러밖에 사용하지 않았고, 다과회파의 저명한 사람들의 지원도 거의 받지 않았는데도  승리한 것이다.

반 NSA, 반 대기업, 반 군산복합체의 입장을 가진 브랏트의 승리는, 미국 국민들이, 911 이래의 지나친 군사위주의 국제 전략과, 이스라엘의 미국에 대한 횡포, 프라이버시를 무시하는 치안 유지책, 정재계의 유착 등에 넌덜머리를 내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종래의 주류파(금융계+군산 복합체+이스라엘 우파)가, 단독 패권 주의, 군사위주의 국제 개입, 대기업이 득을 보는 정책, 테러 전쟁에 의한 치안 유지법의 계속 등을 주장해 왔다. 대조적으로, 민중들의 지지로부터 성장해 온 공화당내의 다과회파는, 패권과 국제개입에 대한 반대(고립주의), 타국에 대한 원조금 중지와,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 엄격하고, NSA가 자긴 권한의 억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다과회파는 이미 전성기를 지났다고 하는 지적도 있었지만, 브랏트가 켄터를 패배시키므로서, 다과회파는 과거의 기세를 단번에 만회했다. 이것은 미 정계의 대전환으로 연결될지도 모른다(지금까지도 그러한 기운이 있었는데 실현되지 않았다).

공화당의 다과회파중에서도, 차기대통령 선거의 출마를 목표로 하고 있는 랜드・폴 상원의원은, 미묘하게 과거의 입장을 바꾸고 있다. 폴은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자금을 원조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해,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다과회파와 지지자들의 갈채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반대로, 팔레스타인에게 자금을 원조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신법안을 발안해, 다괴회파 사람들로부터「폴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이스라엘을 추종하는 노예가 되었다」고 비난받고 있다. 폴은 작년부터, 이스라엘을 방문하거나「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잘못된(이스라엘에는 칭찬받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하고 있다.

따라서, 공화당내의 주류파가 차츰 랜드 폴을 지지하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다. 폴은 공화당의 보수파들의 인기 투표에서 2년 연속으로 톱이었다. 작년은, 아버지 부시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폴을 지지하는 논문을 FT에 싣기도 했다. 2016년의 차기대통령 선거에서, 폴은 공화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스라엘의 하아레트 지도, 폴이 대통령이 된다면이라고 가정한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폴이 대통령이 되면, 이스라엘이 하자는대로의 정책은 유지할 것이지만, 군사면, 외교면, 자금 원조면 등에서 미국이 세계로부터 손을 떼는 불간섭주의, 고립주의, 다극화 묵인이라는 자세를 취할 것이다.

이미 미국은, 부시와 오바마의 16년을 거치면서, 단독 패권주의에 실패해, 불간섭주의와 다극화를 묵인하는 자세를 강하게 하고 있다. 폴은 그것을 연장할 뿐인 것이다. 그렇게 미국은, 조용히 고립주의를 향해 가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친미국가들)은, 시급히 대미 종속이외의 책략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http://tanakanews.com/140619drugwa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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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미국은, 조용히 고립주의를 향해 가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친미국가들)은, 시급히 대미 종속이외의 책략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국의 고립주의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이임사에서 시작되었다. 이임사에서 워싱턴은 미국은 유럽의 어떠한 국가와도 관계를 맺으면 안되며 유럽의 분쟁에 휘말리면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그 이후 약 백여년 동안 미국은 먼로 독트린등을 통해 고립주의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 고립주의는 맥킨리의 쿠바·필리핀 침공과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곤봉정책에 의해 변화하는 듯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미국은 대체로 고립주의를 유지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을 때, 대다수의 미국인은 미국이 중립을 유지해야한다 생각하였다. 하지만 루시타니아호사건과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등으로 인한 선박 손실로 미국인의 감정은 연합군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고, 결국 짐머만 전보 사건으로 미국은 대독 선전포고를 심각히 고려하게 되었다. 그 이후 세 척의 미국 선박이 더 침몰하자, 미국은 지난 120년 동안의 고립주의를 포기하고 연합군쪽에 참전하게 되었다.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윌슨이 고안한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않고 다시 고립주의 정책으로 돌아섰다. 1930년대의 대공황은 미국의 고립주의를 강화시켜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미국은 네 차례에 걸친 중립법안의 통과등으로 가능한 한 유럽의 사태에서 발을 떼려 하였다.

하지만 나치 독일의 잇달은 승리는 미국으로 하여금 경계를 하게 하였고 1940년에는 무기대여법을 제정하여 연합군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였다. 1941년 12월의 진주만 사건은 미국이 연합군으로 참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연합군이 승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은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벌어진 냉전은 미국이 세계 곳곳에 군사를 파견하게 하게끔 하였고, 냉전이 끝난 후엔 "팍스 아메리카나"로 남게 되었다.

             美 고립주의 여론 급상승…외교정책 대논쟁 조짐>

2014/05/05

WSJ-NBC 조사서 '국제문제 개입말라' 47%…13년만에 3배이상으로

WP "고립주의는 불가" 사설…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쟁점화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세계질서 유지로 얻는 이득이 비용보다 훨신 크다", "미국의 안보와 평화에 하등 관계없는 문제에 왜 개입하느냐"

미국 내 여론이 고립주의로 회귀하려는 흐름을 보이면서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를 둘러싼 대(大)논쟁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단초는 지난주 발표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미국 NBC방송의 공동 여론조사다.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조사결과(표본오차 ±3.1%)에 따르면 국제문제 개입에 '덜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47%에 달했다.

이 같은 의견은 2001년 9·19 테러 직후의 14%에 비해 3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반대로 '개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은 19%로 2001년의 37%에 비해 18%포인트 하락했다.

개입주의에 반대하는 여론이 13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뛰어오른 것이어서 워싱턴 외교가는 관료와 학자를 막론하고 조사결과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고립주의로 흐르는 미국 내 여론 경향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군사력이 현저히 약화하는 추세 속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 이후 잇따른 대외정책의 실패를 거듭, 부정적 여론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리아와 이란, 이집트 등 중동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올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과정에서 '무기력함'을 드러내면서 미국민들 사이에 대외정책 기조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크리에이터스 신디케이트' 소속 컬럼니스트인 패트릭 뷰캐넌은 지난 주말 언론에 투고한 글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 일본, 필리핀 등 동맹국들에 안보를 '재확약'했지만 과연 우리가 얻은 건 뭐냐"며 "미국의 평화·안보와는 상관없이 지구 다른 편의 핵무장한 중국과 북한과 전쟁을 해야 한다는 의무 외에는 없다"고 혹평했다.

뷰캐넌은 "우리는 자유무역을 전파하지만 우리의 파트너들은 보호주의를 택했다"며 "중국은 환율을 조작하고 일본은 우리의 TV산업을 무너뜨린데다 자동차산업을 대부분을 집어삼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도주의적 슈퍼파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실정(失政)을 극대화하려는 공화당 진영 내에서는 고립주의를 구체적인 정책 의제로 띄우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2016년 대권을 향해 뛰는 공화당의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은 고립주의자로 자처하면서 이 같은 여론 흐름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고립주의 회귀를 경계하며 국제문제에 적극적 개입을 계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미국이 세계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전파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이 비용을 초과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고립주의는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4일자 사설에서 "미국 사회 내 고립주의 경향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저지되어야만 한다"며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는 덜 가시적이지만 그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WP는 "지금의 세계는 1945년 이후 미국의 장기적인 안보투자의 결과물"이라며 한국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WP는 "전쟁과 가난으로 점철된 독재국가였던 한국은 지금 민주국가이자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역동적인 경제대국의 하나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삼성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있다"며 "한반도에 장기적인 미군의 주둔이 없었다면 이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WP는 "불개입 또는 개입의 정도를 급격히 낮추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으며 가장 큰 시장을 가진 대륙국가가 선택할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WP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NBC 공동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43%가 경제세계화가 미국에 좋다고 응답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 비해 18%포인트 오른 것이다.

이 같은 고립주의 대(對) 개입주의 논쟁은 앞으로 11월 중간선거 정국을 앞두고 본격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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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루과이, 마리화나 '세계 최초' 합법화

2013.12.11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우루과이 정부의 대마초 전매 법안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수도 몬테비데오 의사당 앞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있다. © AFP=News1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우루과이 상원은 10일(현지시간) 국가가 마리화나(대마초) 생산과 판매를 전담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호세 무히카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우루과이는 세계 최초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나라로 기록된다.

우루과이 상원은 기나긴 논쟁끝에 이날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표 대 반대 13표로 가결했다.

표결이 이루어진 수도 몬테비데오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수백명이 모여 축포를 쏘아올리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여당을 대표해 해당 법안을 발의한 로베르토 콘데스 상원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했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실패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8월 하원에서 전체 96표 가운데 찬성 50표 대 반대 46표로 통과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이제 무히카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우루과이 정부는 법안이 발효되면 마리화나를 1g당 1달러에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 시세인 1g 당 30페소(약 1.4달러) 보다도 낮을 뿐 아니라 미국의 일부 주에서 의학용으로 판매되는 마리화나의 8분의 1 수준이다.

또 일반인이 당국에 등록하면 6그루의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99그루를 재배할 수 있다. 또 월 최대 마리화나 구매량은 1인당 40g까지 허용된다.

현재 우루과이 마리화나 산업은 연간 3000~4000만달러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직접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은 불법적인 마약 거래 및 폭력 조직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루과이 야당 의원들은 전체 우루과이 인구의 63%가 마리화나 합법 판매를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투표를 요구해왔다.

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도 앞서 우루과이의 마리화나 합법화가 마약 억제를 위한 국제협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무히카 대통령은 앞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새로운 실험"이라고 지칭하면서 "우루과이는 결코 마리화나를 전면 허용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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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합법화는 미국과 유럽의 제국주의들이 강요하고 세뇌해온 마리화나에 대한, 날조정책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한다.  미 군산복합체에게 엄청난 수익을 주던, 중남미 마약전쟁도 이제 끝났다는 것.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은 미 패권의 또 하나가 날라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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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콜로라도주 오락용 대마초 판매 첫날 ‘장사진’

2014-01-03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콜로라도주가 지난 1일부터 오락용 대마초의 판매를 합법화했는데요.

판매 첫날 가게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으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뉴욕에서 정규득 특파원입니다.

[기자]

고객들은 찬바람과 진눈깨비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 이른 시간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마다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인파가 몰렸습니다.

첫 테이프를 끊은 사람은 이라크전에 참전한 퇴역 군인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앓는 그는 대마초 3.5g과 대마초가 함유된 초콜릿을 59달러에 구입했습니다.

<숀 아자리티 / 이라크전 참전 퇴역군인> “드디어 오락용 대마초를 이용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의 고통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의 참전용사들도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치료 목적이 아닌 오락용으로 대마초를 사고팔 수 있게 한 곳은 콜로라도주가 처음입니다.

이는 연방법에 저촉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엄격한 규제장치를 권고하되 법적인 문제는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대마초의 합법화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시장도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베티 알드워스 / 전미대마산업협회 국장> “콜라라도에서만 한해동안 4억달러 어치의 대마초가 판매될 전망입니다. 미국 전체로는 대마산업이 23억4천만달러의 경제활동을 창출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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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주민]

우리나라도 언론에 안나와서 그렇지 마약사범이 창궐하고 있어요. 마약청 신설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거 보면 마약 문제는 남의나라 문제가 아니에요. 치료용 마약류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중독성을 생각하면 엄격하게 통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크리미]

다국적 기업인 코카콜라가 대마산업을 시작한다는 군요,, 전세계로 전국으로 퍼지는 것은 시간문제인듯 합니다.

[박철]

우와 관련자시나요?

엄청난 기사와 내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