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한국 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fabulous]

출처: https://www.fmkorea.com/8094887376

인트로

미용, 성형 같은 분야는 제외한 이야기입니다. 이쪽은 비급여(= 국민건강보험에 해당 안 됨)라서 앞으로 다룰 건강보험제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짧게 한국의 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입니다.

수가가 어쩌고 저쩌고

필수의료가 어쩌구 저쩌구

의사가 없네 어쩌구 저쩌구는 다 저 문제에서 비롯된 문제기도 합니다.

본론에선 이걸 풀어서 말해보겠습니다.

쓰다보면 자연스레 반말이 나오는데 양해부탁드립니다.

정치적인 관점 빼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식적인 측면에서 작성하겠습니다.

[세줄요약]

1.의료 비용의 대다수를 지출하는 노인 인구가 너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이에 비해 한국의 성장률은 떨어졌고, 건강보험료를 낼 인구는 줄어들고, 의료원가는 점점 비싸지고 있다.

3.원가를 줄이던가(= 수가를 줄이던가) or 환자를 제한해야 하는데 한국은 원가를 졸라맸다.

*추가. 그럼에도 한국의 건보율은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저렴하다.

본문

1.노인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

(출처: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705510507)

당연히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고

뼈도 잘 부러지고

한 번 아프면 회복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노인들의 진료비 지출이 더 많은 건 어쩔 수 없다.

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출처: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81383)

2.이에 비해 건강보험료 전망이 너무 어둡다.

분명 'X발 건강보험료 맨날 올리는 데 무슨 소리야'라고 할 사람이 있겠지

한 사람이 내는 건보료를 말하는 게 아니다. 거둬지는 건강보험료 총액을 말하려는 거다.

(출처: https://www.nhis.or.kr/announce/wbhaec11606m01.do, 국민건강보험)

많이 올랐다고 지적하면 할 말이 없지만,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진료비 지출을 고려하면 저 정도론 택도 없다.

그리고 건보율 자체는 정말 찔끔찔끔 올렸다. 23년도에 1.49% 올려서 소득의 7.09%를 내는 상황이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2023년 보험료율 인상안내문)

과거에 국가가 성장하던 시기엔 건보도 시원하게 올렸지만

이젠 국가 성장률도 낮아진 상황이다보니 건보율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건보를 낼 사람이 앞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 생략하고

의료의 원가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의사 월급만 이야기하는데 의사 월급을 빼더라도

간호사 월급, 의료기사 월급, 건물 임대료, 장비 리스 비용, 약값 같은 현실적인 부분도 계속 오르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출처: 딜로이트, 불확실성의 시기, 병원이 진화한다)

3.한국의 현재

한국인은 병원 방문을 자주합니다.

재원(건강보험)은 한정되어있으니 원가(=수가)를 졸라매야겠죠

안타깝게도 건강보험은 필수의료의 원가를 보전해주지 않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4/08/11/QZ5ZIGFF4FFAJFDJ6CFDR25TCM/)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뭔가 하나를 깎아야하는데, 필수 의료 과목 친구들의 목을 졸라서 끌고 온 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입니다.

물론 필수 의료 의사들도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 박리다매 or 비급여로 먹고 살고는 있습니다. 

그걸로도 안 되면 전공(소아과, 흉부외과 등) 때려치고 돈 되는 거 하는 거죠.

4.결론(+사견)

- 한국 의료는 원가를 억누르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어찌저찌 굴려왔다.

- 나라가 잘 성장할 때는 원가도 올려주고 인센티브도 주면서 의사들을 달랠 수 있었다.

- 앞으로 돈 샐 곳은 많은데 돈 들어올 곳은 별로 안 보인다.

- 이전처럼 원가를 억누르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다.

- 의대생/후배들이 봐도 필수의료 선택한 사람들의 결말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당연히 안 감.

*일자리도 몇 군데 없고

*있는 일자리도 블랙에 가깝고(= 원가 절감 문제로 최소한으로 뽑음)

*열심히 일해봤자 적자라서 돈 못 번다고 이사장/병원장한테 깨지고

*병원에 돈 못 벌어다주니까 인센티브도 없어서 월급도 적고

*멋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40 - 50대 아저씨가 허구한 날 당직 서고 있으니 거지꼴에 가까움(사람을 안 뽑으니까)

*심지어 죄다 생명이랑 엮여있어서 난이도는 높은데

*인력이 없다보니 소수가 갈려서 일하고 결국엔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짐

*그러다 까딱 잘못하면 바로 '너 고소'

+ 원가 조정해준다고 모두 해결되진 않겠지만, 그것도 해결 안 해주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 뉴스에서 나올 때마다 올려준 적 있긴 한데 받을 수 있는 특수조건을 걸어두거나, 다른 걸 당겨서 주거나, 미래에 줄 걸 당겨서 주는 느낌

의사들의 상황과 별개로

선택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느낍니다.

- 보편적인 의료 지원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종종 언급되는 것처럼 중증환자들에게 집중할 것인지

- 세금을 늘려서 어떻게든 유지할 건지 아니면 아예 놔버릴 건지

+ 추가

5.다른 나라의 건보율

본문과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나

참고 자료로 올립니다.

고령화 or 의료 복지가 보편화된 나라의 건보율은 저렇습니다.(물론 의료 제도가 달라서 직접 비교는 조금 어렵습니다.)

한국은 지금 소득의 7.09%를 건보로 내고 있고

옆나라 일본은 10 - 11%

독일이나 프랑스는 13 - 16%를 냅니다.

베댓펌

[폭주기니]

의대생이 필수 의료 선택 안하고
미용 성형 쪽으로 빠진다는데
그럼 성형은 수술이니 그렇다 치고
미용쪽은 의사가 꼭 안해도 되잖아?
그거 의사 대신 간호사한테 개방하면 피부 에스테틱으로 돈벌 의사는 의사 안하면 되는거고
의사 선택지에서 미용이 빠지면 좀 나아지는거 아니야??
원글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

[Jay-G]

나 간시인데 의사부족x 필수의료 병원부족이 맞음 병원들이 장례식장 카페 식당으로 돈번다는말 내가 학생이던 10년전부터 있었어... 병원들이 점점 필수의료의사를 안뽑음 이국종교수 내쫓은 아주대 봐 ㅎ 왜냐 그런거 해봤자 병원입장에 돈이 안됨... 교수들 다 내쫓고있어 대병들 다 돈되는 가벼운수술이나 검진 이런거나 하고싶어하지 외상이나 큰병치료 안하고싶어함...

[마이큐티]

그래 차라리 미용을 개방해서 너도 나도 세울수있게 무한경쟁으로 가는게 낫지않아?여기서 도태될 의사들은 도태되고 그럼 필수의료에 돌아오지않을까.. 불가능한얘긴가.. 그리고 지방에서 의무 몇년 근무하게했어야했어 면허만 땃다하면 레이저조지는데 그게의사인지ㅉㅉ

[블핑채고임]

나 피부과는 간호사뿐아니라 그냥 사업자한테 개방해줌좋겠다

[폭주기니]

그렇구나 그러면
미용 개방 (의대 증원 대신)
수가 올리기
건보료 올리기
외국인 보험 처리 다르게
이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겠구나…!

[미치면 이긴다]

진짜 지금 의사 수 자체가 적은게 절대아닌데 도대체 왜 다들 의사만 늘리면 ㅇㅋ인것처럼 말하는지 모르겠음 의사 수만 늘린다고 절대 해결안됨... 의사들이 뭘 말하는지도 들어봐야돼 의사->기득권->싫어 이렇게 되면 안된단거임 ㅠㅠ 병원은 모두가 다 가야하잖아 의사가 싫어하는거 말고 나한테 필요하고 진짜 도움되는 방향이 뭔지를 생각해야됨

[호로롤롤롤러로룰]

안락사허용해주셈

[모네]

대한민국 평균 연령이 44세고 앞으로 젊어질 일은 없는데 불가항력의 부분으로 걸고 넘어지면 의료민영화는 당연한 수순이란거네 나원참...

[선재갖고튀어]

병원들이 필수의료 의사를 안뽑는이유 = 돈이 없음
돈이 없는 이유 = 수술 할때마다 적자나서
적자인 이유 = 의료행위에 대해 나라가 정해둔 가격이 낮기때문.

환자는 의료보험으로 돈 적게내는데, 의료보험 공단에서는 병원에 지급할 때 중복치료 했으니 한건만 주겠다는 등 별 이유로 깎고 깎고 깎아서 주기때문에 수술할 때마다 적자라고 들음.. 필수과 수가를 높이면 병원에서도 의사 채용 많이하고 선순환되지 않을까??

[지금몇시임]

의료만 저러냐? 어디음식점 캑배하나를 받아도 그러잖아 쥐꼬리면서 왕대우 바라잖아 빨리해주기.바라잖아 그러면서 의사니들만 이익보면서 살수있을거 같아?

[발라발라보니뽀나]

산부인과도 제왕절개 하면 적자라며..꼭필요한 필수의료쪽은 진짜 손봐야되는거 아냐? 건보료 더 올려 ㅜㅜ

[집이최고야악]

제발 조선족막으라고 병원 하루에 3군데이상가는 사람들 막으라고 ㅅㅂ

[찌개매니아]

건보료도 더 올려야하고, 병원 자주 가는 사람들 자주 안 가야함. 우리나라 솔직히 병원 너무 자주가. 가벼운 감기만 걸려도 가고. 쓸데없이 의료 쇼핑 못 하게 해야함. 외국인들도 돌려보내고.

[푹신한베개좋아효]

걍 의사늘리라는 사람들이 제일 멍청하다니까 뭐가문젠지 ㅈ도모르는거임 의사연봉늘어나는거 ㄹㅇ 미용 비급여때문에 평균이올라가는거고 사실상 필수의료 연봉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차이없어 필수의료수가를 올려야되는데 그러려면 건보료올려야하고 국민지탄받을거 뻔하니까 그거안하고 의사들이개새끼다하면서 다른쪽으로 눈 돌리게하는거지뭐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의료만 공산주의로 가자고 염불하는 것도 웃겨

[둡둡두둡두두]

복합적인 거 겠지만 우리나라 가벼운 감기, 변비, 위장 등으로 가는 거 진짜 많음... 특히 어르신들 하루에 병원 2-3군데 가벼운 소화불량이나 변비 설사 감기 이런 걸로 병원 진짜 자주 가....
아프면 가야되는 건 맞는데 기침이 날듯하다 콧물이 조금 난다, 속이 더부룩하다 같은 가벼운 걸로 병원 가는 거만 줄어도 건보 많이 세이브 될 거 같은데
실제로 코로나 때 마스크써서 감기 환자 줄어서 그때 건보 재정 괜찮았다고 하더라고
나 시골에서 일한 적 있는데 약 의사진료 낭비 심하고 집에만 쌓아놓고 쟁여놓는 약들 다 오래되고 유효기간 지난 채로 폐기하고 태움 그거 볼때마다 진짜 아깝다는 생각밖애 안들었음

[롤체하자롤체]

무지성 의사 수 늘리자가 아니고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해보인다.. 정부에서 괜히 손댔다가 욕먹기 싫으니까 의사탓으로 언플하니까 사람들은 내용 잘 몰라서 같이 욕하는거지 뭐..
증원이 답이 아닌데..

[왕댁알바얼스]

애초에 피부쪽으로 가는 의사들은 당직서고 생명다루는 스트레스 피해서 간 사람들이라 피부 개방해도 필수의료로는 안 돌아올껄 그냥 의사직을 안하고 공부 잘하니깐 다른 시험준비를 하겠지
필수의료 하는 사람들 처우 개선해줘야지 하려던 사람들이 오지
이 상태면 필수의료 하려던 사람도 안 할듯

[카스테라너무좋아]

미용시장 개방하자

[고나리자림]

미용시장 개방하고 수가문제 구조적으로 바꾸셈..
그리고 공공의대 하셈..

[흠냐리리리리리]

미용시장개방해~

[조기화]

안그래도 여시만 봐도 아묻따 의사 밥그릇 어쩌고 하면서 이런거 관심없이 욕만 박고 있는데 진짜 개큰한숨나옴...진짜 의료는 ㅈ된듯

[바라는것이 이루어졌다]

외국인좀다 일반수가로 받아 ㅅㅂ 돈없다 돈없다하면서 외국인은 왜 한국인이랑 똑같은 서비스를 해주는거임? 기본적으로 한국어도모르고 한국에 등록된 이름도모르는새끼들한테? 병원에서는 이새끼들 상대하느냐고 더빡침

[•°ㅁ°•]

건보 수가 개선해야돼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