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국정원장의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의 의미와 그 후폭풍
2015. 2. 27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 퇴임한 검찰통 김기춘 후임에 이병기 국정원장을 비서실장에 임명하였습니다. 자신의 공약이었던 검찰 인사의 청와대 발탁을 완전히 무시한 채, 대통령은 검찰 현직인사를 의원면직이라는 형식만 갖춘 채 청와대에 민정수석과 비서관에 기용하였고, 최근 검찰인사는 청와대와 코드를 맞춘 인사라는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은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은 아마도 검찰과 국정원을 장악함으로써 대통령의 통치를 밀어붙이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신설된 정무 특보단에 친박계 윤상현, 김재원, 주호영을 임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바랐던 소통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친박이라는 측근과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의미이며 대한민국 사정기관인 검찰과 국정원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 대통령 남은 임기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의하여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과 국정원이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 의하여 이제 완전히 정치권력화하면서 권력자의 사유화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대법원의 최종심리가 남아있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이 고법에서 유죄로 판결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국정원과 검찰 장악 인사는 결국 또 다시 국가기관이 선거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오해받기 충분하며,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진영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 올 것입니다. 지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와 같은 양 진영의 극단적 대립과 사회갈등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경제 살리기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정무 특보단을 친박 일색으로 구성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내 비박계인 김무성이나 유승민, 그리고 야당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통령의 의사를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통로만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보단 구성에서 구 민주계 출신의 김경재를 홍보특보로 기용한 것은 그야말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합니다.
필자는 청와대의 정무 특보단이, 그것도 친박일색으로 구성된 특보단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연말 비박 김무성만 제외한 채 청와대에서 친박계가 만찬을 가졌던 것을 보더라도, 대통령와 친박계의 소통은 문제가 없습니다.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라는 소통은 청와대에 혼자 앉아서 오직 친박계와 대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듣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소통이란 자기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함으로써 서로 공감과 신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자신이 망가져가면서도 국민과 소통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상대와 대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올해 초 대통령의 시정발표 이후 국민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는 대통령에게 국민이 실망하여 지지율이 떨어졌던 것처럼, 이번 이병기 국정원장의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과 친박 일색 정무특보단 구성은 대통령에게 독이 되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인사도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에 의하여 이번 청와대 인사도 좌지우지된 느낌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도, 경제침체로 여러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경제살리기도 아닌, 바로 대통령 자신의 권력 장악입니다.
약수거사
첫댓글 오랫만에 영양가있는 글을 썼네요....인사가 만사라더니 박그네는 돌대가리에요!ㅋ
내게 댓글 달려면 박그네, 돌대가리 이런 저급한 표현은 삼가하기 바랍니다.
@약수거사 싫어요! 님이 맘대로 소신껏 글쓰듯이 저역시 그런 마음으로 댓글다는거에요.....님이 쓴글에 댓글 통제하려면 글쓰지마세요! 박그네 욕하면 맘아파요?
@인쭈맘 나 원 참...그 수준으로 야권승리 못합니다.
@약수거사 내가 님께 욕했나요? 님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지만요! 자기 맘에 안맞고 저질 정치인에게는 욕하는게 뭐 어때서요? 제가 말하는 저질 정치인이란 부정부패하고 역사를 퇴행시키는 정치인, 나라 망치는 정치인입니다....그런 의미로 박그네는 무능력한데다 저질입니다
@약수거사 여긴 야권성향의 반박근혜,반새누리 정서가 강한 카페입니다.회원들과 소통을 하고 싶으시면 이런건 넘어가셔야 미권스에서 활동하실수 있을겁니다.^^
@바보영구 내게 신경끄고 안변희나 좀 신경쓰길...
내 뒷담화 아니면 안변희는 할일이 없는지..... 왜 날 의식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신경끄길 바람
@약수거사 그래도 이 글은 추천도 많고 댓글 분위기도 괜찮네요.인신공격은 무시하시길...^^
박 대통 지지율도 낮고 보궐선거 코 앞 이고 총선은 얼마남지 않았고 하니 발등에 불 떨어진 새누리당과 제대로 하는 것 없는 청와대가 요즘 주도권 다툼에 들어가는 모양새던데... 아마도 새누리 당 쪽은 청와대와 정부 보다는 좀 더 참신한 모습의 코스프레를 하고싶어 하겠죠.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긴밀히 협조하지 않으면 코스프레가 보다 나은 정책집행으로 나아가긴 힘들텐데 집권세력이 주도권 다툼이나 하고 있으니 울어야 할지 웃어아 할지...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조금 아쉬운점이 있다면
박근혜 정권의 태생의 한계점과 이로인한 국정운영의 한계가
있다는것...
이것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계셨다면 더 깊이있는 글이 나왔겠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는 총체적 부정선거란 태생적
한계를 절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댓통령은 됐을지 몰라도
역사속에 대통령은 되지못합니다.
이로인한 안밖의 통제가
박근혜로선 반드시 필요하고 권력기관의 장악은 필수적인 선택지가 된 것입니다.
박근혜에게 변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멍청한 것입니다.
박근혜 자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자꾸 뭐 하라하면 어째요...
설마?
정말?
몰라?
영구읍따^^
@동호 그런 글은 동호님이 직접 쓰기 바랍니다.
님 정도에게 내 글 평가 받는 것이 유쾌하지 않습니다.
가서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바랍니다.
@약수거사 님글은 금테둘렀나요? 자부심이 대단하신대요! 님은 기본적으로 소통능력이 없어요! 님은 여기서 오로지 떠받들길 원하나요? 존엄한분이 지시하고 계도하러 오셨나요?
@약수거사 아둔함은
천지진동
북소린데
듣는자는
고집불통
허세작렬
현실정치
묵도하고
보는눈이
짝눈이니
볼수없고
듣지못해
자승자박
닭대가리
보지말자
외면하자
좋은소리
올바른글
못쓰는게
내탓인가
능력없음
한탄하고
외눈박이
벗어나서
현실의눈
시대의눈
역사의눈
광명천지
깨달음이
함께하길
바라노라
@동호 내 글은 허접한 글이니까 신경끄고 패스해주길 바랍니다.
@인쭈맘 소통은 욕과 비아냥, 조롱과 막말을 하지 않는 예의바른 사람과 합는 것입니다.
난 기본적으로 상대가 누구든 욕설과 저급한 조롱, 매도는 경멸합니다.
나랑 소통하고 싶으면 예의를 갖추기 바랍니다.
@약수거사 허접하다시면
안쓰는게 예의지요
네~그렇습니다.
@약수거사 억지주장이 과연
소통일까요?
@동호 동호님 보라고 쓰는 글이 아니고, 억지주장이라면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제대로 반론하기 바람
아직도 이런 식으로 보수를 어떻게 이길까?
좀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약수거사 보수를 왜 이겨요?
저는 보수랍니다.
우리나라에 보수가 있나요?
수꼴이지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의 정의부터 분명히 하시고 수꼴이라 쓰시고
수꼴을 어떻게 이길까로 이야기 하시면 대화가 술술
편하겠지요?
네~
@동호 그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무시합니다.
진정성이 조또 없는글..
어벙이놈들의 비굴함과 이중성은 타고난 소질이다
탑골에 약팔러 가라
네글발이면 약 좀 팔겠다~~
원글 수준이 얼마나 어벙이연합 스러우면 이런 댓글들이 달릴까를 생각 해야지
꼴에 가르치려 들다니..
지금은 좋은글도 사치스러운 노리개 일뿐.
그 어떤것도 정상적인게 없는 비 정상국가에서
우리가 할수있는건 다시 피를 불러 투쟁하는것,아니면 눈 생긴사람이라면 모두 손잡고 연대해서 선거에 이기는것...
세균 오염된 약수물 납셨군?? 음용수가 되거든 글쓰시오~~
내 글은 님 보라고 쓰는 글 아니니까, 읽지 마시고 패스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