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5215?cds=news_edit
상고기각·파기환송·파기자판…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겨눈 세 가지 길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지정했다. 6·3 대선 전 결론이 나오면 어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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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썩은 것 들이 발악하네
저기 들어간 판사 이름 공개 됐나?
혹시라도 파기자판으로 지네가 다시 판결내는거 아녀?
진짜 끝이 없게 괴롭히네 선거 못나오게 하려고
아니 대선전에는 못나오는거 아니였어?
마져 대부분의 법조인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해 근데 워낙 이례적인 행동이라 이슈인거지 ㅠ
무죄 > 유죄 로 파기자판 유례가 없지않아????
법잘알 여시들 파기환송이면 뭐 재판을 다시 받는 거야?
ㅇㅇ 2심으로 돌아가는건데 그 전에 대선 끝남
@95.04.16 ㅁㅊ 근데 말도 안 되는 결과라 안 댈건 알지만 대통령 끝나고까지 괴롭히겤ㅅ단거네 ㅗ
진짜 말도안됨 아 너무 열받아미친다 근데 유죄판결내려는거아니면 선거전에서두를이유도없고...진짜미치고환장하겠다정말
걍 이재명 사법리스크 계속 있다고 언플하려고 저러는걸로밖에 안 보임ㅋㅋㅋ
파기자판이 애초에 사례가 0인데 걍 선거운동하는 수준임
너무 빡쳐 시발..
첫댓글 썩은 것 들이 발악하네
저기 들어간 판사 이름 공개 됐나?
혹시라도 파기자판으로 지네가 다시 판결내는거 아녀?
진짜 끝이 없게 괴롭히네 선거 못나오게 하려고
아니 대선전에는 못나오는거 아니였어?
마져 대부분의 법조인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해 근데 워낙 이례적인 행동이라 이슈인거지 ㅠ
무죄 > 유죄 로 파기자판 유례가 없지않아????
법잘알 여시들 파기환송이면 뭐 재판을 다시 받는 거야?
ㅇㅇ 2심으로 돌아가는건데 그 전에 대선 끝남
@95.04.16 ㅁㅊ 근데 말도 안 되는 결과라 안 댈건 알지만
대통령 끝나고까지 괴롭히겤ㅅ단거네 ㅗ
진짜 말도안됨 아 너무 열받아미친다 근데 유죄판결내려는거아니면 선거전에서두를이유도없고...진짜미치고환장하겠다정말
걍 이재명 사법리스크 계속 있다고 언플하려고 저러는걸로밖에 안 보임ㅋㅋㅋ
파기자판이 애초에 사례가 0인데 걍 선거운동하는 수준임
너무 빡쳐 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