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년전 ‘동학’, 고손자까지 1만3000명 혜택 주자는 野

[상운]

[국회 정당]

129년전 ‘동학’,

고손자까지

1만3000명 혜택 주자는 野

‘독립유공자 예우’

소위서 단독의결

민주당이 3745명에 달하는 제2차

동학농민운동(1894년)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고, 이들의 손자의 손자까지 각종

혜택을 주는 법(동학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서훈을 다루기 때문에

법안을 문체위가 아닌 보훈부 소관인

정무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며 퇴장했다.

보훈부는 20일

“유공 체계를 무너뜨리고 과도한 특혜를 주는

포퓰리즘 법안”

이라고 반발했다.

‘이러다 임진왜란 유공자도 독립유공자로

할 거냐’

는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양당이 합의해야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

며 제동을 걸었다.

----동학농민운동을 이끈 전봉준(가운데)이 체포돼 압송되는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 전봉준은 1894년 우금치 전투에서

패한 뒤 체포돼 처형됐다----

< 이치백 전북향토문화연구회장 제공 >

이 법은 제2차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 표창 등

서훈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독립유공자로

등록되도록 했다.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공자 후손들은

교육·취업·의료 분야에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문체부 산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위원회(동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제2차 동학농민운동

참여자로 등록된 사람은 3745명,

유가족은 ‘고손자’까지 해당돼 그 수가

1만2962명에 달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유가족 수는 2005년부터 등록한 인원

전원으로, 일부는 세상을 떠나 이보다는

줄었을 것”

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도

예측이 어렵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0일 본지에 비용 추계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법안에 서훈 대상자는 동학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람 중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도록

돼 있어 현재 단계에서는 보상 대상자를 추계할

수 없기 때문”

이라고 했다.

윤 의원 지역구는 동학운동 황토현 전적지가

있는 전북 정읍이다.

< 그래픽=양인성 >

야권은 그동안 ‘반란군 후예’를

‘혁명군 후예’

로 명예 회복시켜 준다는 취지라며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동학농민운동 관련

법안을 만들어 왔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동학법을 제정해

동학농민운동 참여자·유족 등록 신청을

받았다.

신청이 저조해 2006년에는 법을 개정해

유족 범위를 ‘고손자녀’까지 확대했다.

독립유공자의 경우 유족을 ‘손자녀’까지로

보는데 범위를 파격적으로 늘린 것이다.

민주당은 2013년에는 동학농민운동 참여자

후손에게 독립유공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09년 종료됐던 동학혁명

참여자 및 후손을 등재하는 사업을 9년 만에

재개했다.

전북 정읍시는 2020년부터 동학농민운동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보훈부는 유공 체계를 무너뜨리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훈부의 서훈 내규에 따르면 ‘독립운동은

1895년 을미사변부터 시작’이지만,

동학운동은 그보다 1년 전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엄격한

보훈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과도한 특혜를 주는 포퓰리즘 법안”

이라고 했다.

특히 보훈부는 참여자·유족 명단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동학위원회는

“참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문헌이 없을 경우, 참여 사실과 전해지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제출”

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구전된 내용만으로도 참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130년 전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는지를

선대 증언과 족보 등을 보고 심사한들 얼마나

정확할지 알기 어렵다”

고 했다.

제2차 동학농민운동 성격을 ‘독립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야권은

“전봉준 장군을 포함해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일제의 침략에 맞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지만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학계는

“항일운동이 곧 독립운동은 아니라

신중해야 한다”

는 주장이 우세하다.

그동안 전봉준 등의 독립유공 신청이

반려된 이유도 이 같은 학계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양지호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동방삭

518 유공자를 지들끼리 심사하니 //

가짜논란 많은데도, 동학도 그리하면 //

전라도 모든사람이 유공자가 되겠네

KJ

한마디로 정신 나간 놈들입니다.

임진왜란 참전용사에게 훈장수여하고 그 자손들도

보훈대상자로 지정해야한다고 나올 놈들입니다.

병자호란, 살수대첩, 안시성 전투 그 밖의 크고 작은

외침에 참전했던 조상들 다 찾아 보훈대상자

지정하면 전국민이 해당될껍니다.

정신 나간 놈들…

무수옹

동학은 정읍 고부군에서 기인한다.

발의자가 정읍 출신이란다.

여기서 그 저의가 드러난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또 호남을 한탕거리 삼으려 한다.

차라리 전라공화국의 탄생을 알려라!

사랑초

전라도민 전체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법 하나면

다 될 텐데 뭘 그리 복잡하게 4ㆍ3, 5ㆍ18, 동학 등등

개별법을 만들고 그래쌌냐~

猫한 사랑

미친 X들! 아예 즐라도민 전체에 독립유공자

에우를 하지 그러냐?

westlake

지역감정 조장하는 정책임을 알면서도 강행하는

추태는 불나방과 비슷한 생리구조를 갖춘

이 시대의 매국노.

햇살님

전라도 사람 한사람도 빠짐없이 유공자가 될 때까지

유공자 타령할 건가?

JMS

반대한다

해결사

그들을 독립 시켜야 하는 이유가 또하나 생겼다...

如水

임진왜란 의병 후손은? 삼별초 후손은?

살수대첩 후손은?

소롯길

ㅋㅋ 임꺽정이도 주고 ....더 올라가서 홀경래

홍길동도 줘라 ^^

국선주

625전쟁 참전용사와 그 배우자들에게

잘해주세요 배우자들

alexsong

청일전쟁을 불려온 동학역당!

이슬같이

수천에 달하는 518 가짜 유공자부터 처벌하고

환수 조치 하라 ..

죽은 자가 150여명인데 유공자는 5800이라한다..

이는 단군이래 전라도의 죄익들에의한 가장큰

혈세 도둑질이다..

이자들의 자손까지 특혜받아 다른지역 청년들은

취직에서 상대적 불이익까지 받는다..

전라도인들의 사악한 행태 를 더이상 국민이

용납 못한다..

돌바람

자기편 진지 구축해서 혁명하려는 *수작이다.

가짜유공자 색출해 퇴출시키고 환수조치하라.

키보드1

전라도 출신들이 나라를 거들내는구나 그냥 전국민

유공자 하라 더러운 전라도 출신들아

세미77

동학혁명은 ---

고종과 민비의 억압에 일어난 농민봉기였다--------

민주당은 "민비"를 추앙하고 있습니다. --------

특히 고종/민비는 외국 군대까지 동원하여

무려 20만명 가량이나 죽였습니다. -------

이때 죽은 농민을 위해 보상하자면서 --

죽인 원형 민비를 추앙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하는

[민주당]은 --- 뇌가 장식품인가 봅니다.

Brian N.Y

삼별초. 임진왜란. 병자호란. 구한말 한일 의병

모두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서 나라 살림

거들내버리자.

동학으로 덕볼 인간들은 한반도 7시니 아예

이참에 독립시키자.

보수우파 개딸

전라도를 독립시키자

보수우파 개딸

대한민국이 전라도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독립운동을 하자.

알라딘4U

동학혁명의 피해자 후손들은 거의 대부분 전라도

지방 출신이다.

종북좌익빨 갱ㅇㅣ들은 결국 이 나라를 각종 유공자

혜택을 보는 공산당 귀족계급과 이를 미친

세금으로 고혈을 짜내야 하는 노예 계급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나와 우리 가족 5표는 내년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에서 윤석렬 정부를 지지합니다..!!

오병이어

나라 곡간을 거덜내려고 작당들을 했구나.

너네 통장 털어서 재원을 마련하던지...

저 작은 용량의 두뇌로 만든 법을 막아낼 법은 없는가?

길따라구름따라

따블이들은 왜 이렇게 거지근성으로 가득한지?

위안부 할머니 돈을 빼먹고 또 무슨 짓들을 하려고.

국가를 위한 길이라면 목숨도 내놓을 준비를

하는 것인데 히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