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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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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 지었다.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전문 출처또 그당임.. 잘가라.
첫댓글 당 이름 안적혀있으면 역시 그 당이죠
역시나 그당
ㅋㅋㅋㅋㅋㅋㅋㅋ
국힘인데 왜 당 이름 안적고 파란 넥타이 사진을..
와!!! 국짐 대가리 하나 날렸다!!해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란당인데 왜 사진 파란색으로 쓰냐 기레기야
ㄹㅇ뭐하는거임
허...
재보궐 전에... 나가리 됐어야 했는데... 참나.
소속정당 국민의힘
쯧쯧 국짐은 검사들이 흐린눈 지려서 웬만큼 잘못해도 기소도 안되던데
제목에 소속당도 안쓰고 배경이랑 넥타이 하필 푸른계열 있는 사진 쓰고 으휴 아무튼 잘 가라 좀 더 일찍 날아갔으면 더 좋았을텐데
사진으로 낚을라고 하는거 봐라ㅋㅋㅋ
아휴 천안이라길래 놀랐네 당이름 제목에 써조요
창원시장 천안시장 다 없네 ㅋㅋ
국짐 ㅋ
하나같이 그 당은 해처먹기만 해처먹네
그당이라 역시 기사제목에도 안써있군 투명하다ㅡㅡ
제목에 안써있으면 그당이지
국짐 해체하자 걍
세금 아까워 또 뽑느라 돈써야하잖아 역시 국짐
제목에 당명이 없으면 뭐다????
해제해!
월급 토해라
해체해 시발
뭔 기사에 당명도 안적어ㅋㅋㅋ 민주당이었으면 칼같이 적고 친명계면 또 귀신같이 표기했을걸
재보궐전에 나가리됐어야지... 부시장이 내년까지 일보겠구만...에휴 난 쟤안뽑았어 칷
완 🔥 🔥
왜 넥타이도 파란색 처 매고 ㅈㄹ이냐
또 국힘ㅋㅋㅋㅋㅋ 나쁜짓을 안하면 되는데 꾸역꾸역 나와서 아니 좀 뽑지마라 제발ㅠ
역시 그 당
또야?? 또???
ㅋㅋ소속당 안밝히면 98프로 확률로 그 당
헉헉 ㅋ 천안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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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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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힘ㅋㅋㅋㅋㅋ 나쁜짓을 안하면 되는데 꾸역꾸역 나와서 아니 좀 뽑지마라 제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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