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첨부서류와 비용 및 절차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갑(매수인)이 을(매도인)을 상대로 하는 본안소송.. 가령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 청구의 소를 제기 하기 전 또는 제기 중에 을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며.. 본안소송 은 상당한 시일을 요함으로 재판 도중에 을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한다면 갑은 그 동안 수고와 노력은 물 거품이 되고 만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채권자가 목적 물에 대한 채무자(을)의 소유권이전 뿐만 아니라.. 증여 또는 전세, 담보제공(저당권설정), 기타(임차권 등) 일체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신청서 1통  ② 목록 6통  ③ 목적물 가액을 산정 할 수 있는 서류(가옥대장,  건물가격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등) ④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채권자 도장, 당사자(채권자 · 채무 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이 필요하다.     2. 등록세 · 교육세 납부   부동산소재지 시 · 군 · 구청에서 등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을 작성하여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 행에 납부하면 된다. 등록세는 부동산가액의 2/1,000,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100이다. 신청서와 목록을 지참할 것.     3. 신청비용   인지는 2,500원,  증지는 1,000원 또는 2,000원, 송달료는 13,560원(당사자수 × 2,260원 × 3회분)이다. 납부방법은...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고, 증지는 법원구내 은행에서 구입한다. 송달료는 법원구내 은행에 송달료 예납 전표를 작성하여 납부하면 된다.     4. 신청서 제출   본안의 소... 예컨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법원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법원에 제출한다.      5. 담보제공 명령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하면... 채권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법원 앞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하여 제출한다. 도장과 신 분증 지참하고, 대리인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으려면 채권자 도장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   [참고] - 가압류 · 가처분 신청이 이유 있으면 법원은 가압류 · 가처분을 명한다.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 으로 하는 경우와 무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법원은 가압류 · 가처분에 대해 심리를 하여 신청이 적법하면 판결이나 결정을 하기전 또는 후에 채권자에게 현금납부 나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여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는 주로 변론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 리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손해를 입을 염려가 크므로 이를 담보케 하는 것이다.   대개 신청하는 측의 의견만 듣고 법원은 일방적으로 가압류 · 가처분을 명하는데... 압류 당하는 측의 의사를 듣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유가 허위이더라도 법원은 모르는 수가 많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보증금을 공탁하 라고 한다. 담보로 제공된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며.. 소명의 유무, 보전처분의 종류와 내용 및 그로 인하 여... 채무자가 입게 될 예상손해액, 채권자와 채무자의 자력에 따라 피보전권리의 가액과 보전처분의 목적물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도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가압류 · 가처분을 신청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 액수가 예상될 수 있어야만 짧은 기간내에 담보 제공할 수 있다. 법원은 가압류의 경우에 피보전채권액 즉 청구한 채권액이고.. 가처분의 경우는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액의 표준을 정하고 있다. 담보제공은... 가압류 · 가처분을 할 자(채권자)가 현금(또는 유기증권) 공탁이나 현금을 담보로 하는 것이 부담되면 보증보험회사의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하여 제공하면 된다.     6. 재판   채무자(을)를 소환하지 않고 심리한다.. 신청이 이유 있으면 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등기공무원에게 가처분 취지를 기 입하는 등기촉탁을 한다... 만일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한다.   [참고] - 형식적 심사를 한 후 법원은 실질적 심사를 해야 하는데.. 가압류 · 가처분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다. 실무상은 보전처분의 신속성과 밀행성의 요구 때문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론을 거치고 보통은 서면심리에 의하며, 서면심리로만 불충분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심문절차를 거치는 수가 있다.   변론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실무상 보통 변론 없이 하는데... 그 이유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변론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가압류 · 가처분신청을 알게 되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그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어 대체적으로 변론 을 하지 않는다.     7. 본압류로의 전이(강제집행)   본안소송... 예컨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문으로 이미 가처분한 부동산을 본압류로 전이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