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숙직기사님 월급 90만원 =＞ 132만원 ; 학운위 제안서

[까치]

학교마다 숙직기사님이 계십니다.

2004년에도 월급이 78만원이었는데, (2004년 최저임금 2510원)

2012년에 90만원이랍니다.(2012년 최저임금 4580원)

학교와 용역업체는
최저임금에 맞추어 임금을 주라고 한 교육청 지침도 어기고 있고,
동종유사업종에 맞추어 지급하라는 고용오동부 지침도 어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림중학교에서
* 아파트 경비 (12시간 맞교대)가 받는 132만원이라도 맞추어
* 올해 3월부터 소급해서 임금을 달라고
# 학운위에 안건을 내자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용역업체는 달라도 임금은 거의 똑같습니다.

글 읽어보시고, 마음이 동하시면

숙직기사님에게 이 글 보여드리고,

수정할 거 몇 개 고쳐서

학운위에 안건으로 올리고

연락주시면, 저희 학교 숙직기사님(이우웅 010-3285-746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 감시직분과장)이 그 학교 숙직기사님과 연락을 취할 겁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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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숙직기사님(감시직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의견

1. 현재 상황

가. 학교에서 용역회사(‘케이티 텔레캅’의 자회사인 [플러스 원])에 월 120만원 지급하는 계약

나. 플러스 원에서는 120만원 중 30만원은 운영비 및 순이익과 숙직기사 퇴직금 적립이며, 숙직기사님 4대보험 및 기본급 90만원을 매월 임금으로 지급.

다. 플러스 원과 숙직기사님의 고용계약에는 몇 시간 근무인지, 시간 당 얼마인지, 연차 휴가 등 아무런 구체적 내용 없이 90만원을 준다고 되어있음(<=근로기준법 위반)

라. 실제로는 평일 오후 4시-익일8시까지 근무이고,

토요일, 일료일, 공휴일은 24시간 근무하며,

지난 추석 연휴에는 연휴 전날(9.28.금) 오후 4시부터 + 닷새간 연휴 + 다음날(10.4.목) 아침 8시까지 근무하였음.

마. 연휴가 며칠이 끼여있건 아니건 무조건 한달 90만원임.(설 연휴 등이 있건 없건)

2. 법령 위배 사항

가. “최저임금법 위반”

- 현재 최저임금(올해 최저임금 4,580원)의 90%(4,122원)를 주도록 법령에 되어있는데, 한달간 평균 570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므로, 570시간×4,122원=234만 9,540원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함

- 그런데 학교에서 애초에 120만원을 용역회사에 주고 있으므로 학교도 법령 위배 상태임

나. “근로기준법 위반”

- 근로계약을 맺을 때에는 근무시간과 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는데, 용역회사가 뭉뚱그려 90만원을 주기로 되어있어서 용역회사도 위반한 것이고,

- 학교에서 용역회사와 계약을 할 때에도, 근무시간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학교도 구체적 내용이 없이 계약되어있어서 법률 위반 상태임.

3.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행정지침

가. 서울시교육청 2012년 3월 19일. <2012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최저임금, 휴가일수, 보수산정표 등 안내>

“학교 감시직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80%에서 90%로 상향조정되었으므로 학교에서 이를 고려하여 임금계약을 맺을 것”

=> 시행되지 않음

나. 2011년 11월 28일 관계부처 합동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공문

* “계약 체결시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사항을 명시”

* “도급대금은 동종 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결정”

* “원사업주가 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있어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거나 낮은 단가를 강요하지 않도록 한다”

=> 시행되지 않음

4. 숙직기사님의 입장

가. 부당하게 못받은 체불임금 3년치는 법률적으로 소송하여 받을 예정

나. 현실적으로 수면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느냐 하지않느냐? 야간 근무시간에 150%를 적용하느냐? 마느냐? 등의 문제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해결할 예정

다. 당장 올해의 체불임금을 위 “동종 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라는 행정공문에 의거하여, 아파트 감시직 근로자(12시간 맞교대) 수준인 132만원을 소급 지급해 달라는 것임.

5. 영림중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안건

“학교 감시직 근로자의 부당한 근로조건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위와 같은 행정지침에 따라, 올해 영림중학교 숙직기사님의 임금을 동종 유사업종인 아파트 감시직 근로자의 임금인 132만원이 소급 적용하여 지급되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경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영림중학교 선생님들께 드리는 호소

연세가 71세이신 어르신께서 아직 정정하게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8년째 근무하고 계시는데, 한번도 제대로 함께 속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8년 전에도 임금이 78만원이었는데, 그동안 최저임금이 두배 가까이 올랐는데도 올해도 임금은 80만원이랍니다.

	최저임금	숙직기사님 월급
2004년	2,510원	78만원
2012년	4,580원	90만원

* 우리 학교에서만이라도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고치고, 또한 서류상으로만 “비정규직 처우 개선”하라는 공문을 제대로 실천하자고 호소합니다.

* 학교에서는 420만원의 부족한 예산을 찾아 기꺼이 추가경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우리학교 숙직기사님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와 같은 안건을 제출하는 서명에 동참해 주십사 호소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조남규 드림

학교 숙직기사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