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센 총리 : 카르다몸 지역 토지거래 무효화 선언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1-12-27  (번역) 크메르의 세계

훈센 총리 : 카르다몸 지역 토지거래 무효화 선언 

PM annuls Cardamom land sales

기사작성 : Vong Sokheng, 보완취재 : Bridget Di Certo

캄보디아의 훈센(Hun Sen) 총리는 어제(12.26) 연설을 통해, 뽀우삿(Pursat) 도의 '끄러완 산맥'(Cardamom Mountains: 카르다몸 산맥) 지역에서 이뤄진 모든 토지 거래 행위에 대해, 불법적인 토지수탈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무효화시키라고 명령했다. 훈센 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부유층들이 마을에 와서는, 주민들 뒤에 서서 주민들과 토지에 대한 정지작업을 했다. 그리고는 한번에 20~30헥타아르(1헥타아르=3,000평)에 이르는 토지들을 수용했다."

"나는 오늘 지방 토지관리국이나, 이장, 군수, 도지사들이 서명한 모든 토지거래 허가를 취소하라고 명령하는 바이다."

(제공사진) 토지수탈에 항의하기 위해 도로로 몰려나온 뽀우삿 도의 주민들의 시위 모습.

훈센 총리가 지적한 지역은 뽀우삿 도, 위얼 웨잉(Veal Veng) 군, 오 솜(O’Som) 면이다.

훈센 총리는 면장, 군수, 도지사는 물론이고 지방의 토지관리 공무원들이 군 장교들이나 부유층에게 불법적인 토지 양허를 승인하는 문서에 서명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일은 중단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훈센 총리는 토지수탈에 개입한 군대의 고위 장교들이 발각될 경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해야 할 것이란 점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의하라. 만일 내가 누가 그랬는지 알게 된다면, 당신들이 달고 있는 별들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훈센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위얼 웨잉 군에서 진행된 '아따이 댐 수력발전소' 착공식 연설을 통해 나온 것이다. 그는 자신의 구두 명령이 향후 피해를 받게 될 모든 주민들에게도 '백지 선언'으로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토지수탈 게임은 계속되고 있고, 결코 중단되질 않는다."

그는 군대의 모든 병력이 '환경부' 및 '농림수산부'(MAFF)에 협조하여, 만연한 불법 토지수탈 및 전국의 보호구역에서 이뤄지는 불법 밀렵활동 방지에 나서도록 호소했다.

코이 소카(Khoy Sokha) 뽀우삿 도지사는 도청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내년 초까지는 불법 수탈된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이 토지를 계속해서 팔고 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토지가 불법 점유된 것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 도청에서는 법률적인 실무단을 설치하여 소유권 무효화를 하기 전에 토지등기 문서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국제 NGO인 '컨서베이션 인터내셔날'(Conservation International: CI)의 캄보디아 지부장 셍 본라(Seng Bunra) 씨는 본지와의 회견에서, 훈센 총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솜 면에 토지수탈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솜 면에서 보호구역 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토착 원주민들 뿐이다."

그는 자신의 단체 CI가 뽀우삿 도 내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감시하는 일은 오직 오솜 면에서만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CI는 '중부 카르다몸 산림 보호구역'(CCPF)에서 지속적인 감시를 하기 위해 정부의 '산림관리국'에 재정 원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 '리카도'(Licadho)의 엥 춘 한(Eng Chhun Han) 뽀우삿 도 지부장은, 해당 지역 거주민 대다수가 전직 크메르루즈(Khmer Rouge) 반군 출신들이라면서, 이들은 1996년부터 시작된 크메르루주 귀환 화합 정책이 시행되면서 위얼 웨잉 지역에 들어와 정착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보호구역을 점유한 사람들이 그러한 전직 크메르루주 당원들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확실히 장당은 뭇하겠는데, 정부가 아직도 보호구역 경계선을 획정하지 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면적이 너무 방대해서일 것이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 "캄보디아 야당들 : 총리의 토지허가 취소령을 비판"(VOA 2011-12-28)

      - "뽀우삿 도 주민들 : '피업이멕스'의 토지수용에 반발"(RFA 2011-12-25)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캄보디아의 토지수탈과 벙꺽호수 토지분쟁 진행상황"

[울트라-노마드]

확실히 프놈펜포스트 기자들의 자질이 좀 낮아졌어요..
기사가 전하려는 메세지가 불분명하단 말이죠..

다른 건 그런대료 예전과 비슷한데,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 나오면
모호한 논조로 변해요..

토지분규가 워낙에 만연하고 반발도 심해지니..
훈센 씨가 나름 선거를 앞두고 쇼를 좀 해보는데,..
이건 도가 지나치네요..

이건 한 마디로 이전에 인정된 법률(국가의 허가사항)을
총리 말 한마디로 뒤집는 것인데..
점점 더 캄보디아가 이상하게 나아갑니다..

한계에 다가가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토지 사기를 했던 자기 사촌 여동생이나 잡아쳐넣으면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을
그 여자는 풀어주고.

[울트라-노마드]

참 황당해집니다..

[허의철학]

이런 뉴스를 접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얼마나
시원 시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아내도
훈센 총리가 말을 잘한다는 표현을 하는 듯합니다.

불법적으로 토지거래가 있으면
그와 관련된 놈들만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것을
왕정시대의 왕처럼 행동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