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단독사고로 조수석에 탑승한 배우자 책임보험 보상가능 유무[타인성]

[일취월장]

자차 단독사고로 조수석에 탑승한 배우자 책임보험 보상가능 유무

1. 타인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

보영소 | 3면책요건[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 - Daum 카페

1. 3면책요건
1)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
-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의 경우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다른 사람
1) 운행자 및 해당자동차의 운전자,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자
2) 운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


2.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가족의 타인성

1) 운행지배 가지고 있는지 판단

2) 공동운행자와 운전보조자 지위에 있는지 판단

3) 타인성이 인정되면 책임보험 보상가능 하고, 동승자 과실 적용

보영소 | 운행자와 운전자의 비교 - Daum 카페

보영소 | 운전보조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Daum 카페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2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11.1.(93),2190]


【판시사항】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에 관여하지 않은 운전자 또는 운전보조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라도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러한 자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으로서 보호된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128 판결(공1983, 586)
대법원 1989. 4. 24. 선고 89다카2070 판결(공1993상, 1455)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971 판결(공1998상, 70)
【전 문】
【원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3. 25. 선고 98나122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인지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라도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러한 자는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으로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 소외 1이 1997. 12. 18. 이 사건 굴삭기의 보조기사로 고용되어 주로 굴삭기의 버켓이나 브레커를 교환하고 그리스유를 주입하는 등의 굴삭기 정비 업무에 종사해 오던 중 1997. 12. 25. 06:50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지하철공사장에서 소외 2가 운전하여 작업하던 이 사건 굴삭기의 버켓 고정핀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수리하다가 소외 2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하는 바람에 수지골골절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은 이 사건 굴삭기의 수리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굴삭기를 운전하거나 그 운전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굴삭기의 보조기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굴삭기의 보조기사로 고용된 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사고 당시 자기를 위하여 굴삭기를 운행하는 자가 아님은 물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에도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공동운행자의 한 사람이라는 전제 아래, 피고의 굴삭기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소외 1의 그것보다 더 주도적이어서 소외 1은 피고에 대하여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잘못 판단하고 있으나, 소외 1이 법 제3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타인이라는 원심의 결론 자체는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법 제3조의 타인성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면책약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1조 제2항 제5호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여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가 손해를 입었으나 그 피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위 약관조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하여서는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자 스스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인 소외 1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아 볼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 면책약관은 이 사건 사고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결론적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약관 제11조 제2항 제5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3. 무상동승자의 타인성

1) 대가를 지불없이 차량에 동승한 자

2) 동승자 감액 적용

보영소 |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별표 5＞ - Daum 카페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f2031bcba3755d296a871c3ce379590b.pdf (hi.co.kr)
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자료


* 용어풀이
(*1) 다만,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 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임차인의 타인성

타인성 인정불가

5.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보영소 | 급여제한신청서(급여제한여부조회서) - Daum 카페


1.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2.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3.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11.>
  1)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소득월액보험료
  2)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


4. 공단은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 4. 23.>


5.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23.>


6.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급여제한기간"이라 한다)에 받은 보험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로 인정한다. <개정 2019. 4. 23.>
  
1)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2)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82조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체납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취월장]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