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형량이 무거운것같은데..이것또한....최하형이 몇년인지가 너무궁금합니다

[김정철]

강제추행상해죄는 형량이 무거운 범죄이고 형사 합의부 사건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년이상의 징역형이 정하여 져 있는데 합의가 되면 작량감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선변호인과 상의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