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연합뉴스) 강원도 속초시와 경기도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 공동 건의한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강원 속초시·경기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공동 건의한다.

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2023. 12. 5.

(속초=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속초시가 경기 가평군과 함께 접경지역을 지정해 달라는 공동건의문을 내기로 했다.

12월 5일 속초시에 따르면 6일 시청 회의실에서 이병선 시장과 서태원 가평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역 편입을 요구하는 건의문 채택과 서명식을 한다.

속초시는 접경지역으로 정한 민간인통제선 이남 25㎞ 이내에 포함된다. 최단거리는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통제보호구역 하단 경계로부터 17㎞에 위치하고, 25㎞ 이내에는 설악·노학·장사동 등 시 전체 면적의 50%가 포함된다.

더욱이 거리와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춘천, 경기 고양·양주·동두천·포천 등 5개 시는 민통선 이남 25㎞ 이내 지역으로 접경지역에 포함됐지만 속초시만 유일하게 누락됐다.

가평군은 관련 법 제정 당시부터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갖췄으나 제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2000년 접경지역 지원법을 제정하면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으로부터 20㎞ 안에 있는 인천·경기·강원지역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정했다.

당시 가평군 북면도 20㎞ 안에 들었으나 정부가 25㎞로 분류하면서 빠졌다.

더욱이 2011년 특별법으로 격상되면서 지원 대상을 민통선과의 거리와 지리적 여건, 낙후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으나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평군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접경지역은 국비,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지난달 열기로 했다가 한차례 연기된 것으로 지원특별법 대상이 되도록 접경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가평군과 함께 채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hak@yna.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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