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style="text-align: center;" colspan="3">법원이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가 유효하게 체결한 수익금 정산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td></tr></tbody></table></div><p> </p><p style="text-align: start;">2022다239131(본소), 2022다239148(반소)   정산금 등(본소), 대여금(반소)   (사)   파기환송(일부)</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법원이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가 유효하게 체결한 수익금 정산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가능한 한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543 판결 등 참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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