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미국산 제품 보복 관세 발효… 276억 달러 정면충돌

[늘감사]

협상 중단 2주 넘겨 통상 갈등 장기화 속 경제 타격 예고

8만7,000개 일자리 위협 자녀 둔 가정 연 250달러 추가 부담

캐나다가 8일부터 276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15~50%의 맞대응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이 지난달 22일부터 같은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최고 50% 관세를 적용한 데 따른 조치로, 미국도 추가 대응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양국의 무역 마찰이 더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다.

마크 카니 총리는 지난달 21일 미국이 협상 막판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자 무역협상을 중단하고 협상단을 오타와로 복귀시켰다. 이후 2주 넘게 공식 협상은 재개되지 않았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이 1930년 관세법 338조 등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에 맞춰 철강·알루미늄, 유제품, 가전제품, 농기계, 펄프·종이, 플라스틱, 전자제품 등에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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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추가 대응 가능성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캐나다의 맞대응 관세에 미국이 다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양국 실무진 사이에 일부 연락은 이어지고 있지만 협상을 다시 시작할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카니 총리는 미국이 보다 진지하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합의 이후에도 미국이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관세를 일방적으로 다시 올리지 못하도록 안정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물가·고용 부담 커질 가능성

관세는 수입업체가 납부하지만 비용의 일부가 판매 가격에 반영될 경우 캐나다 소비자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캐나다 정부도 관세와 무역 차질로 피해를 보는 근로자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75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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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시 캐나다와의 마찰을 더 확대할 경우 자국 기업과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내년 1월부터 추가로 올릴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당분간 협상 재개 쉽지 않을 듯

캐나다에서는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대신 협상을 중단한 카니 정부에 대한 지지가 아직 높은 편이다. 최근 치러진 연방 보궐선거 3곳에서도 집권 자유당이 모두 승리하면서 카니 총리의 대미 강경 대응에 정치적으로 힘이 실렸다.

다만 관세가 장기화돼 상품 가격과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국내 여론도 달라질 수 있다. 양국 모두 현재 입장에서 물러설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8일 캐나다의 맞대응 관세 시행 이후 미국이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가 다음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