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7월 15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7월 15일자.

1. '형평성 잃은' 나주혁신도시 획지계획…'투자자 반발'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의 획지계획이 형평성을 잃은 채 엇박자를 내면서 비싼 값을 치르고 상업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근생용지)를 분양받은 투자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5일 투자자들에 따르면 상업용지 등과 비교해 3.3㎡(평)당 분양가 면에서 최고 23배에서 최저 5배 가까이 싼 '산학연클러스터부지 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용 부지'에 건축 연면적의 30%내에서 거의 모든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자 반발이 일고 있는데요, 이 같은 반발은 해당 용지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 안마원 등을 제외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미용원, 목욕탕, 세탁소, 의원급 병원, 공연장(극장·영화관) 등 거의 모든 업종의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업종이 중복되는 상업용지와 근생용지 투자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흥업 등 거의 모든 업종의 설치가 가능한 '상업용지'는 3.3㎡(평)당 분양가는 최고 3000만원대에 달했고, 5층 이하 주상복합 건물 신축이 가능한 '근생용지'는 3.3㎡(평)당 최고 800만원대에 분양됐지만, 클러스터용지 내 근생시설 신축이 가능한 지원시설 부지는 3.3㎡(평)당 124만원 선에서 분양된 바 있어 투자자들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입니다.

2. 염주 재건축 시공사 선정 '돈봉투' 의혹…경찰 수사

광주 염주주공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대형 건설업체 간 수주 경쟁 과정에서 주민에게 돈봉투가 건네졌다는 진정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5일 광주 서부경찰서와 염주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최근 한 조합원이 "A 건설업체 직원이 찾아와 건넨 봉투를 나중에 열어보니 현금 100만원이 들어있었다"며 조합에 자진신고를 했는데요, 조합은 금품수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자 지난 1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누구든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주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는데요, 조합은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입찰자격 박탈 및 선정 무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3. 정부 車산단 조성' 광주 자동차 100만대 사업 ‘청신호’

정부가 광주에 자동차부품 전용산단 조성계획을 밝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9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통령공약이자 민선6기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에 포함됐다고 15일 밝혔는데요, 정부는 침체된 수출기업의 활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과의 조기 확산이 가능한 분야에 내년까지 총 116조원 이상의 민·관 자금을 투입해 부진에 빠진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친환경차 부품 등 신산업 투자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인 광주에 자동차부품 전용산단을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산업연구원 주관 국가 차원의 기획을 거쳐 올 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여야 정치권의 협조로 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5억원을 반영하는 등 내년도 사업 착수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 광주 사학재단, 전입금 줄고 보조금 늘고

광주지역 사립학교 재단들의 법정 전입금은 줄어든 반면 재정난을 이유로 한 보조금 지원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15일 내놓은 '2015년 광주지역 사학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법정 기준액 대비 납부 예정액 비율은 42개 초·중·고를 통틀어 평균 13.37%에 달했다. 2014년 17.37%, 2013년 18.15%보다 낮아진 수치인데요, 학교급별로는 초등이 14.05%, 중학교가 4.60%, 고등학교가 16.72% 등입니다. 사학이 의무적으로 내야 할 돈의 5분의 1도 납부하지 못한 셈인데요, 법정부담전입금이 교직원 연금과 의료보험비 등 사재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송원초·동신중·동신여중·광덕중·동성중·대성여중·동아여중·동성여중 등 8개교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재정결함 보조금은 2013년 39.95%, 지난해 48.68%에서 올해는 49.30%로 해마다 늘고 있어 사학이 감당해야 할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교육청이 보전해주는 모양새입니다.

5. 광주서 세월호 재판 종료…‘진실 마중’도 끝나

14일 123정 정장 항소심 선고를 마지막으로 광주에서의 세월호 관련 재판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시민상주모임의 ‘진실마중 사람띠 잇기’도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작년 세월호 이준석 선장 첫 공판 때부터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마중길에 나선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시민상주모임)은 이날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시민상주모임은 매주 광주지법을 찾는 유가족들을 꾸준히 마중했고, 진심이 통하면서 마음을 열고 연대했습니다. 이날 세월호가족협의회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반겨주며 성심성의껏 도와준 광주시민상주모임 등 시민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실 마중길 사람띠 잇기’는 끝났지만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상주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