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2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1.12.(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 이재용 '불법승계 의혹' 2심 재판부 "檢, 부정행위 기준 명확히 해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심리하는 2심 재판부는 11일 검찰이 주장하는 이 회장 측의 합병과정 속 '부정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공판을 끝으로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열어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인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관련 심리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부정행위라는 건 범위가 너무 넓고, 대법원 기준도 분명하지 않다. 원심이나 변호인이 다투는 부정성·불법성·악질성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면서 "내부 행정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가. 개별행위까지 모두 유죄를 주장하는 거라면 모든 혐의가 전부 그 문턱을 넘는다는 것을 종합 변론에서 주장해달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시세조종이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수치 통계도 요구했다. 한편, 올해 2월 1심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용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양극화 타개’를 국정 기조로 제시.

임기 전반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에는 민생을 챙기는 한편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중도층까지 지지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정 기조에 변화를 주는 등 쇄신 드라이브를 걸려는 의도로 풀이.

▶尹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기획재정부가 <경제·재정 분야 주요 성과> 보도 자료 통해  “물가 안정, 고용 확대, 수출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복합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했다”며 자찬 했지만 국민의 시선은 차갑기만 한 상황.

尹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17%로 떨어졌고, ‘김 여사 문제’(19%)가 부정 평가의 1순위 였지만, ‘경제·민생·물가’(11%)에 대한 불만도 높았는데 무슨 근거로 칭찬일색 자평을 했는지 믿을 국민은 별로 없다는 게 현실임.

▶국민의힘이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친인척 감시를 위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방향으로 가닥.

한동훈 대표가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野黨의 특검법에 맞서기 위해 표결 없이 與黨 몫 특감 후보 추천에 나설 것으로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첫 선고심(15일 공직선거법 위반·25일 위증교사 혐의)이 다가오면서 與野 간 신경전이 과열되며 정국 분수령이 될 전망..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명태균 씨 관련 논란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李 사법 리스크를 계기로 정국 반전을 꾀하며 무차별적인 '이재명 때리기'에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김건희 여사 의혹 규명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줄이고 특검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결론.

수정안 제출 속내는 尹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 진행 때 與黨의 이탈 표를 노린 것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한정해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조항을 두고 '독소조항'이라며 비난.

▶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022.6. 봉하마을 방문해 故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면담 당일 명태균씨가 KTX 대통령 특별열차를 탔다는 강혜경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김테열 미해한국연구소 소장 등이 증언.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1일 “尹 없이 金만 봉하마을에 방문했는데, 다른 이들까지 특별열차를 이용하도록 했다는 것 자체가 사적 남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 587억원 전액 삭감 관련 國會 심사 과정에서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복원 원하면 사용 내역과 증빙 확인할 수 있는 7개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무부에 “검찰의 특활비·특경비·업무추진비(업추비)·국내여비(출장비)와 법무부의 특경비·업추비·국내여비 등 7가지 자료를 모두 내야만 특경비 복원을 검토하겠다”고 통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軍에 점령당한 쿠르스크 지역 탈환 위해 北韓軍 비롯 5만명 병력을 집결시켰다고 뉴욕타임스가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0일 보도.

北韓軍 1만명은 러시아 군복, 기관총, 저격 소총, 대전차 미사일, 로켓 추진 수류탄을 지급받고 훈련을 소화하며 전투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으며, 러시아군과 섞이지 않고 별도 편제를 갖추고 작전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임.

[정부]

▶기획재정부가 尹 정부 임기 반환점 돌며 성과(成果) 中 하나로 ‘청년 고용률(46.3%)’을 꼽았았는데, 청년 비정규직(160만 4000명, 43.1%)이 역대 최대를 기록해 양적 확대에 주목한 나머지 고용 질은 고려하지 않은 자평(自評)이라는 지적.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직업 훈련을 넘어 불안한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는 사업에도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말함.

▶ 김영환 충북 지사의 부인을 충북도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첵관이 사적 수행한 의혹이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됨.

이상식 정책복지위원장은 吳정책관에게 “10월 모 행사장에서 金지사 부인을 수행 했거나 수행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을 보냈는지”대해 질의했고, 이에 吳는 “우연히 만났다”고 답변함.

[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1일 檢察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그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

올해 2월 1심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李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함.

▶네이버가 11일 쇼핑 검색, 인공지능(AI), 개인화 추천 기술을 결합한 AI 쇼핑앱을 내년 상반기 출시한다고 팀네이버 통합 콘퍼런스 '단24'에서 밝힘.

AI가 빅데이터 기반 사용자 선호도를 종합해 키워드와 관련된 상위 6개 제품을 제안하고, 추천 이유를 수치화해 제공할 계획.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를 수사하는 檢察이 “매출을 늘리면서 영업손실률은 줄이라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지시는 이율배반적”이라는 류광진 티몬 대표로부터 진술을 확보.

손실을 줄이도록 해 정산지연의 고의가 없었다는 具의 주장을 뒤집는 진술로, 檢察은 조만간 具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이 11일 승인.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 패소로 가맹점주에게 받은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해야 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됨에 따라 4일 기업회생을 신청함.

[사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인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을 기대하고 明에게 돈을 건넨 지방선거 예비 후보 2명에 대해  검찰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

明은 2022년 국회의원 보선에서 창원 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金에게 세비를 반땅한 9000여만원을 넘겨 받았고, 같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A씨와 B씨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 성남FC 뇌물 사건 재판에서 하루짜리 성남지청 검사직무 대리인 정모 검사가 퇴정명령을 받고 재판정에서 좇겨나는 초유의 일이 발생.

事件 수사한 鄭 모 檢事가 2023.9.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 난 뒤에도, 내용을 잘 아는 檢事가 계속 재판에 나가야 한다며 하루짜리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 받아 편법 참석하는 것이 검찰청법과 검찰근무 규칙을 어겼다는 게 法院의 판단임.  

▶檢察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에게 돈을 댄 전주 孫 모 사건(항소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을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孫이 주식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고 적시한 사실이 확인.

앞서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땐, 2심 유죄가 나온 孫에 대해 金과 달리 전문 투자자라고 했었는데, 대법원 상고땐 비전문가로 지칭하는 모순이 나옴.

▶’한화그룹 특혜 논란’이 불거진 제주 중산간 지구단위계획 기준안의 제주도의회 상임위 안건 상정이 보류됨.

한화그룹이 애월 중산간 지역 추진하는 한화포레스트 허가를 위해 지하수 2구역 이라도 골프장이 없으면 관광휴양형 시설 조성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기준안을 바꾸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됨.

▶국내 10대 로펌으로 꼽히는 한 법무법인이 해킹 공격을 당해 소송정보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

해킹그룹 ‘Trustman0’은 해외 도피 중인 이모(33)씨를 통해 33억여원 상당 비트코인을 넘겨주지 않으면 해킹 정보를 유포한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

▶국내 최대 유흥음식점업 단체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의 정모 전 부산지회장이 2019.3.부터 2021.9.까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 받는 과정에 부하 직원에게 허위 증언 부탁 거절하자 인사 불이익 했다가 징역 1년형이 선고됨.

정은 재판 과정에 허위 증언을 강요하다 거절당하자 허위로 고소하고, 대기발령 등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식 등으로 직원을 협박함.

▶자신이 근무하는 곳에서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학원 직원이 경찰에 붙잡힘.

A는 2020년 1월부터 지난달(10월)까지 원주의 한 학원에서 일반 직원으로 일하며, 촬영음이 안나도록 개조한 휴대전화를 사용해 여학생 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물 4,600개를 제작함.

▶경남 창원에서 딥페이크 범죄' 기술로 또래 여학생 얼굴을 도용해 불법 성 착취물을 만들고 소지한 10대 고등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동네 친구인 여학생들의 SNS에서 사진을 다운받은 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피해 여학생은 12명으로 조사됨.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포폰 3천여 대를 중국으로 밀반출하고,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일당 162명을 검거하고 중국 국적 50대 총책 등 2명을 구속 송치.

자금 세탁 조직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해외 송금하거나 면세점에서 다량의 명품을 구입해 출국하는 방식으로 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걸로 확인.

[연예/스포츠]

▶ 래퍼 나플라(32·본명 최석배)가 병역 회피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11일 “이제 군복무가 시작되어서, 성실하게 끝내고 다시 돌아오겠다”라며 군 대체 복무를 사실을 알림.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의 시나리오에 따라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병역 면탈을 시도했고,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후 141일간 출근하지 않음. 

▶배우 류효영이 11일 인스타드램 통해 과거 ‘티아라’ 막내 멤버 아름에게 “방송 못하게 얼굴 긁어줄게” “맞아야 정신차리지” 등 폭언 메시지를 보낸 일에 대해 사과.

劉는 ‘티아라 왕따 논란’ 당사자인 류화영의 쌍둥이 언니로, 최근 이 논란이 12년 만에 재조명되면서 류효영의 문자 사건도 수면 위로 함께 올라오자 재차 입장을 밝힘.

▶인기 연애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2>에 출연한 인플루언서 김태이(본명 김인식·28)가 음주운전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짐.

배우 겸 모델 출신의 언플루언서인 金은 9월 15일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됨.

▶배우 박한별이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한별하나’을 통해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남편 유모 씨의 논란을 직접 언급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고 현재 관계를 전함.

朴는 남편이 사회적 문제에 휘말리면서 2019년 4월 종영한 MBC<슬플 때 사랑한다>를 끝으로 5년 동안 작품활동을 하지 않고, 제주도로 거주지를 옮겨 카페를 운영해 왔고, 지난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연예계 복귀를 모색해 온 것으로 알려짐.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오는 13일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3차 반성문을 제출.

金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함.

▶3연임을 노리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공공기관법에 의거해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수수), 후원물품 사적 유용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무를 정지시킴.

李는 2016년 대한체육회 수장을 맡은 뒤 2021년 재선에서 당선돼 한 차례 연임한 뒤 내년 1월로 예정된 선거에 또 다시 출마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예상.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개시할 것이라고 정권 인수팀 측이 밝힘.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바이든 정부가 남부 국경 통제에 실패하면서 불법 이민자가 대거 유입됐고, 이들이 각종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함. 

▶“24시간 내 전쟁 끝내겠다”던 트럼프 美國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이틀 뒤인 7일(현지 시각)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

WP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나누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했다”며 “워싱턴(미국)이 유럽에 대규모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보도함.

▶일본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가 11일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열린 총리 지명 선거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다시 총리직에 오름.

중의원에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1, 2위인 이시바 총리와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결선 투표를 치렀는데, 이시바 총리가 전체 465표 중 221표를 얻어 노다 대표를 물리쳤지만,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며 향후 국정 운영에 난항이 예상.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55) 국민민주당당 대표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간지‘스마트 플래시’(Smart FLASH)가 보도한 여배우이자 다카마쓰(高松)시 관광대사인 고이즈미 미유키(여·39)와의 불륜 사실을 인정.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10월 총선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국민민주당이 28석을 얻으면서, 총리 지명 선거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다카미가 킹메이커가 될 상황이었는데 불륜 사건에 치명상을 입음.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7도, 수원 18도, 춘천 19도, 강릉 21도, 청주 19도, 대전 19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2도, 제주 20도로 예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으며, 당분간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포근하고 낮과 밤의 일교차는 크겠다고 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