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0일 발표한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의 무기한 중단과 핵무기 양산을 공식 선언했다.
외무성 성명의 골자는 이렇다.
2기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정립 과정을 ‘인내심을 가지고 예리하게’ 지켜보았으나 1기 행정부 때와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대조선 고립압살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보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이제 북한 ‘제도의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는 바 이에 맞서 ‘자위적 핵억제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애초에 잘못 시작한 핵개발
이번 성명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핵개발이 마치 미국의 대북정책, 특히 ‘제도전복’을 노리는 적대정책에 대응한 조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제도문제에 대해 언급을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반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20년도 넘는 일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가 건재하던 때에 북한은 이미 사회주의 몰락을 예견하고, 또 미국의 북한의 제도문제를 언급할 것까지 내다보고 오래 전부터 핵개발을 시작했단 말인가?
‘방어용 핵’이니 ‘자위용 핵’이니 ‘핵억제력’이니 하는 온갖 용어를 다 만들어낸다 해도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그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애초에 북한의 핵은 전력생산이 아니라 무기생산 자체에 목표가 맞춰져 있었다. 한낱 의미 없는 핵, 쓸모도 없는 핵을 북한은 독재자의 엉뚱한 야심에 따라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이 1993~1994년의 제1차 북핵위기때 톡톡한 재미를 본 ‘효자동이’ 노릇을 했다.
제네바합의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이다.
이때부터 북한은 핵이 위협수단으로 통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숨어서 개발을 계속하다 또다시 꺼내 들면 통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을 하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북한의 핵이다.
이번 성명은 겉으로는 강인하고 단호해 보이지만 찬찬히 속을 살펴보면 북한 정권이 얼마나 비굴하고 어리석은지, 그리고 궁지에 몰려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장황한 성명의 핵심은 결국
“우리 정권이 어찌되었든 상관 말고 인정해 달라”는 말이다.
핵무기로 위협하는 자세 보다는 울먹이면서 “우린 핵무기도 있는데, 더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좀 봐주지 그래”
하며 애걸하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결국 북한 핵장난의 종착점에 다다른 것이다.
폭압정권을 인정해 달라고?
그러나 핵은 핵이고 제도는 제도다. 핵을 갖고 있다고 폭압적인 제도를 용인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인류는 그런 부정의 앞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핵과 제도를 연계시켜 핵을 통해 폭압정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는 김정일의 생각은 그야말로 망상이다.
핵은 완전하게 폐기되어야 하고 폭압정권은 바뀌어야 한다.
이번 성명에서 북한은 “인민에 의해 선출된 우리 정부”라는 표현을 썼다.
후보자가 한 명 밖에 존재하지 않고 반대란 있을 수 없는 선거가 선거인가.
수용소와 노동단련대, 공개총살과 감시, 추방에 의해 유지되는 정부가 정부인가.
지금 북한 정부는 인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아니라 폭압에 의해 강점된 국가이며 이제는 바야흐로 ‘인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를 세울 때가 되었다.
반항의 기운이 있으면 그 싹마저 잘라버리는 동토의 땅을 민주화하도록 음양으로 돕는 일은 인류의 지극히 정당하고 아름다운 권리이자 의무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 건대 김정일이 진정으로 살고 싶다면 통하지도 않을 핵위협으로 세계적 망신거리가 되면서 고립과 멸망을 자초하지 말고 애초에 그 시작부터 잘못되었던 핵개발을 취소하라.
되돌리기 어렵겠지만 그것이 답이다.
그리고 순순히 정권을 인민에게 내놓길 바란다.
조금이라도 현명하다면 이것이 가장 희생이 적은 방안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3백만 명을 굶겨 죽였으면 되었지 얼마나 더 손에 피를 묻히고 싶어 핵장난을 계속 하나.
시원스럽게 물러나는 것이 그 동안 세계와 인민 앞에 지었던 죄를 조금이나마 씻는 길이다.
곽대중 논설위원 big@dailynk.com
6자회담 불참 <北 외무성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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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10 16:25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성명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고 기어이 고립압살해 보려는
2기 부쉬행정부의 기도가 완전히 명백해졌다.
수차 언명해온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에 《제도전복》을 노리는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조미평화공존에로 정책전환을 할데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제기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핵문제도 다 해결할수 있다
는 립장을 표명한데 따라 2기 부쉬정권의 정책정립과정을 인내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지켜보았다.
그러나 2기 부쉬행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끝내 외면하고
대통령취임연설과 년두교서,국무장관의 국회인준청문회발언
등을 통해 우리와는 절대 공존하지 않겠다는것을 정책화하였다.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립장을 밝힌 미행정부 고위인물들의 발언들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와의 공존이나 대조선정책전환에 대한 말은 일언반구도 찾아볼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폭압정치의 종식》을 최종목표로 선포하고 우리 나라도 《폭압정치의 전초기지》로 규정하였으며 필요하면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을것이라고 공공연히 폭언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을 통해 세계를 오직 미국식가치관을 따르는 한 모양새로 만들어 놓겠다고 다짐하였다.
결국 2기 부쉬행정부의 본심은 1기때의 대조선고립압살정책을 그대로 답습할뿐더러 보다 강화하겠다는것이다.
미국은 이처럼 우리의 《제도전복》을 목표로 한 새로운 리념대결을 선포하고도 다른 한편으로는 핵문제의 《평화적이며 외교적인 해결책》과 《6자회담의 재개》에 대해 념불처럼 외우면서 세계여론을 기만하려 들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강도적인 억지론리이며 모략과 기만의 명수로서의 미국의 기질과 뻔뻔스러운 량면적립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단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이 우리 제도에 대해 시비질하지 않고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반미를 하지 않고 우방으로 지낼것이라는 립장을 명백히 밝히고 핵문제의 해결과 조미관계 개선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을 우리의 약점으로 오판하면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존엄높은 우리 제도에 대해 모독하고 무서운 내정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미국이 핵문제해결의 근본장애인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우리를 적대시하다 못해 《폭압정권》이라고 하면서 전면부정해 나선 조건에서 미국과 회담할 명분조차 사라졌으므로 우리는 더는 6자회담에 참가할수 없게 되였다.
회담상대를 부정하면서 회담에 나오라는 말이 모순적이고 리치에 맞지 않는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하지 않는가.회담상대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는 법이다.
미국은 지금 어리석게도 인민에 의해 선출된 우리 정부를 부정하고 인민의 편에 있다고 하는데 회담을 정 하고 싶다면
미국이 좋아한다고 하는 농민시장 장사군들이나 미국이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탈북자조직》대표들과나 하라는것이다.
일본도 미국에 추종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 있다.
더우기 이미 다 해결된 《랍치문제》를 걸고 가짜 유골문제까지 조작하면서 조일평양선언을 백지화하고 국교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는 일본과 어떻게 한자리에 마주 앉아 회담할수 있겠는가.
사상과 리념,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평화와 공존,번영을 지향하여 나가는것은 새 세기의 시대적흐름이며 인류의 념원이다.
지금 온 세계가 이러한 시대적흐름에 역행하는 부쉬행정부야말로 극도의 인간증오사상으로부터 《폭압정치》를 자행하는 집단이라고 저주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우리는 부쉬행정부가 취임한 이래 지난 4년간 아량을 보일만큼
다 보였고 참을만큼 다 참아왔다.
이제 또다시 4년을 지금처럼 지낼수 없으며 그렇다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4년동안 반복할 필요도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우리는 6자회담을 원했지만 회담참가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였다고 인정될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참가를 무기한 중단할것이다.
6자회담과정이 지금과 같이 교착상태에 빠지게된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때문이다.
부쉬행정부가 이번에 적대시정책을 초과하여 회담상대방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락인하면서 우리를 전면부정한 조건에서
6자회담에 다시 나갈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둘째,미국이 핵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우리 제도를 기어이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를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것이다.
선의에는 선의로, 힘에는 힘으로 대응하는것이 선군정치를 따르고 있는 우리의 기질이다.
우리는 이미 부쉬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고립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핵억제력으로 남아있을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강력한 힘만이 정의를 지키고 진리를 고수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무분별한 망동과 적대적기도가 로골화될수록 우리는 일찌기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천만군민의 일심단결과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온데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게 될뿐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원칙적립장과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최종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주체94(2005) 2월 10일 평 양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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