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발급 기간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농지

[다모아.]

농지취득자격증의 발급이 까다로워졌습니다
LH 사태 이후 농지관련 법이 개정되어
22년 8월 16일부터 시행 중에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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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자격 증명, 일명 녹취증의 발급 기간도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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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취증 발급 기간과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농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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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취증 발급 기간
: 발급 기간은 3가지로 나누어져요
①일반적인 경우(농업경영계획서,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작성) : 7일
②계획서 미작성 농지(농업경영,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미작성) : 4일
⇒농지법 제8조 2항의 조건에 부합하여 계획서 미작성 대상 농지에 한함
③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 1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농지는 아래에서 별도로 알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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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취증 발급 기간이 종전 2~4일에서 4~14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심사를 깐깐하게 하겠다는 뜻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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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간 중에서 꼭 유념해야 할 점은
4일, 7일, 14일이 공무원 근무기간 기준입니다
주말과 법정 휴일 등은 제외된 기간이에요
실제 일반적인 7일일 경우 1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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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농지일 경우는 별도 농지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몇 건이 모였을 때 심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4일보다 상당히 길어질 수 있어요
1건마다 농지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기는 어렵겠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위 기간에 대한 사항은 각 지자체마다 상당히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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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 없이 농취증 발급이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요
다음은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에 대해 알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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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농지
①토지 거래 허가 구역 농지 취득 시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②농업 법인이 농지 취득
③거주지가 다를 때 : 취득 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자치구 기준) 또는 연접한 시, 군, 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할 시, 군, 구내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는 자
※유의할 점 : 직선 30km 등 거리 제한 없고요. 농지 소재지 농지 최초 취득자에 한합니다
④공유 취득 시 : 3인 이상 공유 취득
⑤외국인 또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
⑥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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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농지에 해당되면
농취증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도 길어지고
심의 통과 여부를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하여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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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기준으로 살펴보면
위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농지 중 ③항 거주지 여건과
④항 공유 취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③항의 거주지 여건은 토지 소재지로 이사를 하면 해결될 수 있고요
④항은 해당 토지를 미리 분할하던지 하여 공유 인수를 줄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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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취증 발급은 시행 초기로
지자체마다, 지자체 담당자마다 다릅니다
해당 지역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의 반발도 심한 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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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지자체 담당자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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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매매에 의한 농지를 취득할 경우는
계약 전에 미리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농지는 농취증 발급이 안되면 소유권 이전이 안되어
사실상 취득이 불가능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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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발급 기간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농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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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농림식품부 예규 제2022-59의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심사 기준 중 농지취득 자격 확인 기준입니다
이 내용에 적합하면 농취증 발급이 되는 거죠~
농취증을 발급 받으려면 아래 기준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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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부 농취증 심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