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5월 9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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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가 75년 후 태국 추월?

▲ [사진출처/Phnompenh Post]

캄보디아 경제와 인구가 향후 75년 내에 태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캄보디아 크메르 타임스(Khmer Times)에 따르면, 주캄보디아 미국상공회의소(AmCham Cambodia) 케이시 바넷(Casey Barnett) 전 회장은 향후 75년 안에 캄보디아 경제와 인구가 태국을 넘어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캄보디아가 출산율과 관련된 정책을 비롯한 올바른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새로 도입된 징병제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는 여전히 경제 규모 차이가 있지만, 그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까지 10년 동안 캄보디아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5.5%였던 반면, 태국은 연평균 2%에 그쳤다고 한다. 또한 최근 성장률에서도 태국이 2.1%였던 반면, 캄보디아는 적어도 4.8%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측면에서도 캄보디아가 장래에 태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태국 출산율이 여성 1인당 1.2명인 반면, 캄보디아는 2.5명으로, 이 수준이 지속된다면 75년 후에는 캄보디아 인구가 태국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캄보디아의 출산율도 2000년의 3.8명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유엔은 2100년까지 1.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한다.

바넷 씨는 출산율 감소가 지속되면 캄보디아가 장기적으로 태국을 따라잡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인구 유지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출산 휴가 6개월 연장, 영유아 대상 보육 바우처 지급, 불임 치료를 포함한 의료 지원, 셋째 자녀 이후 지급금, 청년 남성의 강제 병역 회피, 해외 거주 캄보디아인 및 고숙련 인재의 귀국·이주 촉진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그는 청년들을 노동 시장에서 장기간 이탈시키는 징병제에 대해 경제 성장이나 교육, 결혼 시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해외에 거주하는 고학력 캄보디아인을 불러오기 위해, 재외 공관이 여권 발급 및 귀국 촉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싸무이 코팡안에서 외국인 명의대여 기업 집중 조사

▲ [사진출처/Ch3plus News]

태국 상무부 사업개발국(DBD)은 쑤랏타니도 주요 관광지인 코싸무이(Koh Samui)와 코팡안(Koh Pha-ngan)에서 외국인이 태국인을 명의인으로 이용하는 ‘노미니’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외국 자본이 관여된 법인이며, 사업개발국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사업개발국에 따르면, 쑤랏타니도 전체에 등록된 법인은 21,717개사이며, 이 중 외국인이 공동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11,649개사이다. 외국인 지분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은 96개사, 0.01%에서 49.99%인 기업은 11,553개사였다.

지역별로는 싸무이섬에 등록된 법인이 12,050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인이 관여하는 기업은 8,213개사였다. 코팡안에서는 등록 법인 4,761개사 중 외국인이 관여하는 기업이 3,213개사였다.

코싸무이와 코팡안으로 한정하면, 등록 법인은 합계 16,811개사이며, 이 중 외국인이 공동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11,426개사로 전체의 67.9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를 배경으로 현지에서는 ‘외국인이 코싸무이와 코팡안을 지배하고 있다(ต่างชาติยึดเกาะสมุย-เกาะพะงัน)’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업개발국은 건전한 투자와 불법적인 명의 대여를 구분하여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코싸무이에서는 외국인이 관여하는 기업 8,213개사 중 외국인의 지분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은 53개사, 0.01%에서 49.99%인 기업은 8,160개사였다. 투자국별로는 프랑스가 1,937개로 가장 많았으며, 영국 1,077개, 러시아 885개, 중국 478개, 이스라엘 419개, 독일 406개, 미국 291개, 호주 273개, 스위스 173개, 이탈리아 169개가 뒤를 이었다.

코팡안에서는 외국인이 관여하는 기업 3,213개사 중 외국인의 지분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은 25개사, 0.01%에서 49.99%인 기업은 3,188개사였다. 투자국별로는 이스라엘이 720개로 가장 많았으며, 프랑스 426개, 영국 359개, 러시아 306개, 독일 194개, 미국 144개, 이탈리아 89개, 우크라이나 69개, 호주 58개, 벨기에 56개가 뒤를 이었다.

쑤랏타니도 전체로 보면, 외국인 공동 투자 기업 상위권은 프랑스 2,365개사, 영국 1,446개사, 러시아 1,205개사, 이스라엘 1,147개사, 독일 608개사, 중국 569개사, 미국 444개사, 호주 335개사, 이탈리아 258개사, 벨기에 222개사였다.

사업개발국은 법령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태국 경제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지원할 방침이지만, 태국인을 명의인으로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사업을 지배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경제 범죄로 간주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툭툭 차량 내에서 음란 행위, 외국인 여행객의 부적절한 행위에 엄격 집행 지시

▲ [사진출처/Thaipost News]

남부 해변 휴양지인 푸켓에서 외국인 남녀가 툭툭 차량 내에서 음란 행위를 저지르고, 해당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된 문제를 계기로 태국 정부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누틴 총리가 관광지 내 외국인 여행객의 행동 감시를 강화하고, 태국 문화에 반하는 행위, 민폐 행위, 마약 관련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법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관계 기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영상은 5월 3일 새벽에 촬영된 것으로, 파통 해변 인근 도로를 주행 중인 툭툭 안에서 외국인 남녀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현지 경찰은 관계 기관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해 4일 밤 스페인 국적 남성(41)과 페루 국적 여성(43)을 특정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두 사람은 영상에 찍힌 인물이 자신들임을 인정했다고 한다.

경찰은 ‘신체를 노출하거나 드러내는 등 공공장소에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공동으로 저지른 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하고 벌금 처분을 내렸다. 푸켓 입국관리국은 이후 이번 행위가 태국의 관습과 공서양속에 반하며, 국제적인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두 사람을 즉시 국외 추방 조치했다. 현재 재입국을 금지하는 블랙리스트 등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가 수제맥주에 세금 부과, 캔당 최대 50바트?

▲ [사진출처/Matichon News]

태국 ‘수제맥주(คราฟท์เบียร์)’를 둘러싸고, 새로운 세금 산정 규정이 소규모 사업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타피폽(เท่าพิภพ ลิ้มจิตรกร) 하원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태국 소비세국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수제맥주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캔당 최대 50바트 정도에 달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타피폽 의원 말에 따르면, 태국 수제맥주는 대형 제조사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기 쉬운데, 그 배경에는 소규모 생산으로 인한 높은 제조비용에 더해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의원은 현재도 소규모 양조장이 부담하는 세액이 캔당 약 30바트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태국 맥주에 부과되는 소비세는 주로 두 가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나는 가격에 따른 과세로 맥주에는 소매 권장 가격의 22%가 부과된다. 다른 하나는 알코올 함량에 따른 과세로, 순알코올 1리터당 430바트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여기에 지방세나 각종 기금에 대한 분담금, 나아가 부가가치세 7%도 관련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 양측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 의원은 특히 과세 기준이 되는 가격을 문제시하고 있다. ‘이전에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신고한 가격을 기준으로 했지만, 3월 중순에 발표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이제는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가격(부가세 제외)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แต่เดิมกรมจะเอาตามที่ผู้ผลิตผู้นำเข้าแจ้ง แต่จากระเบียบใหม่ ที่เพิ่งออกมากลางเดือนมีนาคมนี้ ทำให้กรมจะอิงจากราคาขายปลีกหน้าร้านเป็นหลัก(ไม่รวม VAT))’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양조장이 매장에 100바트에 출하한 상품을 매장 측이 이익이나 관리비를 더해 160바트에 판매할 경우, 제조자 측이 160바트를 기준으로 과세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조자에게 과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장 측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변경으로 인해 수제맥주 세금 부담은 1캔당 현재 약 30바트에서 최대 50바트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이미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미국에서는 소규모 양조장을 위한 경감 세율이 마련되어 있는 사례를 들며, 태국에서도 주세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제트 맥주 제조에 관한 규제 완화가 진행되어 온 반면, 세제가 소규모 사업자의 성장을 저해하는 형태가 된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태국 FDA가 올바른 치약 선택법 소개

▲ [사진출처/FDAthai]

태국 식품의약품국(FDA Thai)은 보건부의 건강 계몽 정책의 일환으로 치약을 선택할 때의 요령을 소개했다. 충치 예방과 치아 건강 유지를 위해 성분과 사용량을 정확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국에 따르면, 치약을 선택할 때는 우선 불소가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불소는 충치 예방에 도움을 주고 치아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연마제가 너무 많은 치약은 치아 표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연마 성분이 적은 제품을 선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치아를 하얗게 만들고 싶거나 얼룩을 제거하고 싶다는 이유로 연마력이 강한 제품을 선택할 경우에도 사용법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연령에 맞는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3세 미만 어린이는 칫솔모 끝이 살짝 젖을 정도, 또는 쌀알 크기의 양을 기준이며, 3세 이상 6세 미만 어린이는 옥수수 알갱이 또는 완두콩 크기의 양이 적당하다고 한다.

태국 FDA는 건강한 구강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약 선택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치과 검진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최소 6개월마다 치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파타야서 트랜스젠더 2명 체포, 외국인 남성을 가위로 찔러 현금 강탈

▲ [사진출처/Siamrath News]

파타야 야간 관광지 부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파타야 경찰과 파타야 관광경찰이 합동으로 트랜스젠더 2명을 체포했다.

사건은 5월 5일 오후 6시경 파타야 중심부 워킹스트리트 근처에서 발생했다. 호주 국적 남성(46)이 호텔 방으로 트랜스젠더 2명을 불른 것이 발단이 되었다. 그는 이들을 여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말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한 명에 의해 욕실로 밀려들어가 소형 가위로 오른쪽 가슴 윗부분과 오른쪽 어깨를 찔렸다. 그리고 이들 2명은 현금 6,000호주달러(14만 바트)를 훔쳐 달아났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파타야시 경찰서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현장에 경찰관들을 파견하여 단서를 수집하고 범인들을 검거하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펼쳤다.

용의자들이 범행 현장에서 멀지 않은 기숙사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해당 건물을 급습하여 두 명을 모두 체포했다.

심문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자백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야간 강도, 무기 사용, 또는 두 명 이상의 사람과 공모하여 절도 또는 절도품 반출을 용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후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다.

한편, 재산 피해를 입히고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 특히 트랜스젠더가 저지르는 범죄가 파타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파타야의 관광 도시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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