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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다인종/다민족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다문화 정책을 반대합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시행하는 현 정책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세요. 1) 외국인 노동자들은 눈 높은 한국인들을 대신해 3D업종을 대신 채워 묵묵히 일 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3D업종 기피현상은 임금과 노동환경 개선이 해결책이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아닙니다. 그들은 월급 대부분을 모국으로 송금해버리기 때문에 내수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노동환경개선과 최저임금상승을 방해합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은 받는 임금을 송금하면 환율상 큰 돈이 되기 때문에 기꺼이 한국에서 일할 뿐입니다. 똑같은 임금을 받아도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큰돈이지만 국내 노동자에게는 적은 돈일뿐입니다. 이들을 위해 다문화를 장려하고 또 더 나아가 불법체류자 자녀 교육‧생활을 지원해 준다면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과 불법체류자들이 눌러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입니다. 내국인에게 씌워진 ‘3D업종을 기피하고 편한 일만 찾는’ 누명을 벗기고 정당한 환경에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국가가 장려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는 방법으로만 의존하면 결국 노동시장은 교란되고 경제가 흔들린 뿐입니다. 자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보호해주세요 2)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중 약 89%가 여성이고, 그 중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짧은 만남일정과 중개과정 등 특성상 한계를 가져 국적취득 목적으로 한 결혼, 가출, 가정폭력, 문화습득의 어려움 등 많은 위험과 문제점(높은 이혼률)등을 낳고 있습니다. 상대방 국가들조차 인신매매적 성격이 다소 짙다고 보는 국제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을 지원하면 안됩니다. 물론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 및 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오히려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자연스러운’ 국제 결혼보다 인위적인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을 장려하면 그로인한 사회적 병폐만 증가될 뿐입니다. 또한 한국에 온 결혼 이민자는 한국에 온 이상 자녀를 ‘한국인’으로 키울 의무가 있으며, 이들에게 (가정에 문화가 공존하든 안하든)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구별하거나 특혜를 주면 그에 대한 이질감과 내국인의 반감만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은 아닐지언정 하나의 공통된 문화를 지키고 살아온 나라입니다. 이민자 국가가 아닌 한국에 다문화 사회를 계획하신다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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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하기 전에 일독한 느낌을 말하자면, 글 속의 문장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내어 보면 원 글의 댓글에 붙은 것만큼 ‘일베충’류의 쓰레기 글은 아니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과 문장, 글의 흐름과 맥락을 보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정반대의 뜻을 가진 문장이 서로 엮이는 등 중구난방으로 흐릅니다. 더구나 이를 통해 주장하는 바도 이상하구요.
한국을 다인종/다민족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다문화 정책을 반대합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시행하는 현 정책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세요. |
시작부터 어그로성 제목입니다. 다인종/다민족 국가가 어떤 부정적 함의를 담을 수 있을까요? 다인종/다민족 국가의 반의어는 단일민족 국가인데, 이건 오늘날에는 과거 국가주의 교육의 폐해로 지목된 내용입니다. 지향할 바로 보긴 어렵죠. ‘단일민족’의 허구성에 대해선 이전에 다른 카페 분들이 여러 차례 논한 글이 있으니 넘어가죠.
여튼 글을 읽어 가면 알 수 있겠지만,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면 일단 용어선택에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제목은 글의 주제를 함축하여 나아갈 방향을 인지하게 하는 용도란 점에서 이미 틀려먹은거죠. 아래 문장은 아직 따라오는 글이 붙지 않은 이상 큰 문제가 없으니 패스.
1) 외국인 노동자들은 눈 높은 한국인들을 대신해 3D업종을 대신 채워 묵묵히 일 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3D업종 기피현상은 임금과 노동환경 개선이 해결책이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아닙니다. 그들은 월급 대부분을 모국으로 송금해버리기 때문에 내수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노동환경개선과 최저임금상승을 방해합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은 받는 임금을 송금하면 환율상 큰 돈이 되기 때문에 기꺼이 한국에서 일할 뿐입니다. 똑같은 임금을 받아도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큰돈이지만 국내 노동자에게는 적은 돈일뿐입니다. |
1번 항목의 전반부입니다.
여기 내용만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한국인의 3D업종 기피현상을 지목한 것 역시 수긍하기 어렵잖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래 문장과 이어보면 맥락이 뒤틀립니다.
이들을 위해 다문화를 장려하고 또 더 나아가 불법체류자 자녀 교육‧생활을 지원해 준다면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과 불법체류자들이 눌러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입니다. 내국인에게 씌워진 ‘3D업종을 기피하고 편한 일만 찾는’ 누명을 벗기고 정당한 환경에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국가가 장려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는 방법으로만 의존하면 결국 노동시장은 교란되고 경제가 흔들린 뿐입니다. 자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보호해주세요 |
바로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다문화를 장려하고 불법체류자 자녀 교육‧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가 눌러 사는 것을 도와주는 꼴이다? 불법체류자 자녀에게도 교육 등 기본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25조, 26조를 통해 보장되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불체자를 받아들이기 위함은 아니죠. 불체자 자녀는 기본권을 누릴 권리도 없나요? 주장자의 논리대로라면 불체자 자녀의 교육권을 박탈한 기존 정책은 지극히 합당한, 올바른 정책이 되네요?
그리고 불체자는 차치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가 ‘눌러 살 수 있도록 돕는’다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주장자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외화반출만 하지 내수시장에 도움 안 된다면서요? 이들이 눌러 살면서 ‘억지춘향이나마’ 생활을 위해 돈을 쓰면 오히려 이런 구조를 고칠 수 있는데? 이 논리로 치면, 미국으로 이민 가서 눌러앉은 재미교포들은 미국 입장에선 죄다 경제에 도움 안되는 외화반출범이네요? 신쇄국정책, 블록경제 하자는 건가요?
그리고 다음 문장, [내국인이 ‘누명을 벗고’ 3D업종에서 정당한 환경에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장려해야 합니다]는 상당히 모호하죠. 일단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요인은 산업구조가 3차 산업, 정보산업 위주의 선진국 형으로 변모하면 자연 기존의 1, 2차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세계화로 인해 이러한 1, 2차 산업을 개발도상국이 분업하고, 선진국 경제에 외국인 노동자를 제공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으로 봐야겠죠. 물론 주장자 의견대로 아직 우리나라의 3D업종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이로 인해 자국민은 물가 환경 상 도저히 일하려 해도 일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3D업종의 노동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있던 외국인 노동자가 다 떠나고, 자국민이 기쁜 마음으로 미싱을 돌릴까요? 기계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나 아직 3D업종은 말 그대로 인력을 갈아 넣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변화하는 인구규모, 노령인구 비율에도 불구하고 자국민만으로 3D업종이 다 채워지기를 바라는 건 환상에 불과해요.
그 좋은 노동환경을 가졌다는 북유럽 3국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나요?
2)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중 약 89%가 여성이고, 그 중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짧은 만남일정과 중개과정 등 특성상 한계를 가져 국적취득 목적으로 한 결혼, 가출, 가정폭력, 문화습득의 어려움 등 많은 위험과 문제점(높은 이혼률)등을 낳고 있습니다. 상대방 국가들조차 인신매매적 성격이 다소 짙다고 보는 국제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을 지원하면 안됩니다. |
다음으로 결혼에 의한 이주여성을 다룬 2번 항목입니다.
전체 글 중에서 유일하게 문제될 여지도 없고 맥락상 이상할 것도 없는 ‘유일한’ 문단입니다. 실제 지자체 차원에서 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을 벌여왔고, 여성계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중단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아래를 보면 멀쩡한 내용전개를 뒷 문장이 또 말아먹습니다;;;
물론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 및 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오히려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
본격 빡침 글의 시작. 약간 언사가 거칠더라도 양해를 구합니다;;;
결혼이민자의 한국 적응 위한 언어-문화교육 실시는 바람직하지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현황에서 재원을 많이 차지하는 게 위 교육 부분인데? 그리고 내외국인 막론하고 출산여성 장려는 이미 이뤄지고 있는데? 굳이 따져 봤을 때 최근에 추가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이야말로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국민’으로써 살아갈 수 있게 하기위한 적응책인데? 오히려 기존 정책은 이주여성을 일자리 진출을 돕지 않음으로써 이들을 사회적으로 하류 ‘가사노동자’로 머무르게 해왔는데, 이걸 개선한다는 게 역차별인가? 이 논리대로라면 결혼이주여성은 그냥 한국에서 '말 통하고' ‘튀지 않게’ 만든 뒤 아이만 숨풍숨풍 낳게 하잔 건가? 아놔...이거야말로 정부의 기존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정책인데?
이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교육, 복지, 취업, 치안 등 시민 권리를 누리면서 이 나라에 살겠다고 이주한 여성한테 적응을 위한 조금의 권리를 나눠주는 것도 아깝다고 요질알이니, 커서 뭐가 될지 싹수가 노랗소. 더구나 이런 주장을 1인 시위할 깡다구도 있으니 외국에 흔히 있는 훌륭한 네오나치 정치인이 될지도 모르니 이 나라 미래는 참 밝네?
여튼 다 차치하고, 일베든 오유든 다음 아고라든 이상한 다문화 가정 선동찌라시에서 노래하는, ‘다문화 가정에 돈을 퍼주네, 이주여성에게 돈을 퍼주네, 역차별이네...징징징’만 보고 주장을 싸지르면 이딴 이상한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연스러운’ 국제결혼보다 인위적인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을 장려하면 그로인한 사회적 병폐만 증가될 뿐입니다. |
똑같이 방점을 찍어보자. ‘자연스러운’ 국제결혼과 ‘인위적인’ 국제결혼을 어떻게 구분할건데? 피렌체 두오모에서 타는 듯한 눈빛의 외국인 남자/여자와 말 그대로 ‘전류가 빠지직 흐른 뒤에’ 결혼하면 자연스럽고, 차타고 한 5시간 들어가는 동남아 어느 산골에서 중개업체끼고 맞선 보면 ‘인위적인’ 국제결혼이겠네? 엿장수 마음대로 기준인가?
또한 한국에 온 결혼 이민자는 한국에 온 이상 자녀를 ‘한국인’으로 키울 의무가 있으며, 이들에게 (가정에 문화가 공존하든 안하든)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구별하거나 특혜를 주면 그에 대한 이질감과 내국인의 반감만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리고 다음 문장, 왜 이주여성은 자녀를 ‘한국인’으로 키워야할 의무가 있지? 아무리 속인주의라지만 국적 선택의 자유, 아니 정체성을 선택할 자유는 자녀에게도 있고, 이를 가르칠 권리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가 균등한 건데?
이주여성은 훌륭한 한국인을 길러낼 의무가 있다.
대일본제국의 여성(내지와 조선을 불문하고)은 훌륭한 황국신민을 길러낼 의무가 있다.
...치환해보니 이야말로 훌륭한 일본 제국주의 논리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라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교육받고 자란 혼혈아들은 전부 미국 입장에선 ‘국가의 배신자’겠네? 주장자 논리를 그대로 대입하면 ‘미국 국민’들이 군 복무하겠다고 국적 버리고 돌아오거나 하는 건 왜 찬양해주지?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그리고 ‘가정에 문화가 공존하든 안하든’? 공존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주여성은 원래 있던 정체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 공존하지 않으면 ‘외래 문화’는 짓밟고, 유구한 전통의 ‘한국 문화’로 통일하잔 건가? 전후 맥락상 전자가 후자를 제압하자는 논조는 아니니 확정적이네. 문화 제국주의자 나셨소.
뒷 문장의 ‘다문화 가정 특혜’와 자국민 반발은 더 깔 기분도 아니니 패쓰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은 아닐지언정 하나의 공통된 문화를 지키고 살아온 나라입니다. 이민자 국가가 아닌 한국에 다문화 사회를 계획하신다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주세요” |
화룡점정. 나중에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라도 배우고 나면 이딴 문장을 배설했다는 게 부끄러워서 밤마다 벌떡벌떡 일어날 거라는데 백원 걸죠.
문화란 자연현상에 대한 인위적 행위란 면에서 보편적이며, 집단이 위치한 환경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적응한데서 나왔기 때문에 특수한 것입니다. 때문에 문화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으며, 문화를 지킨다-수호한다는 개념, 행위는 ‘관념’에 기반을 둔 것이지 절대적 진리가 아니죠. 주창자 논리로 치면 원 간섭기 고려에 원나라 풍습이 한반도 문화에 유입되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은 곧 원 간섭기 고려를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의 한국 문화가 단절되었다는 거랑 같은 말 아닌가요? 순수한 ‘한국 문화’가 훼손되었으니까요? 탈레반임? 우리가 TV에서 봐왔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주장이랑 토씨하나 안 틀리네?
첨언하자면, 그 잘났다는 서구 선진국도 19세기부터 외노자 통제하자 징징댔던 역사가 있었죠. 미국도 철도 깔때는 중국인 노동자들 마구 끌어다 썼다가 슬슬 WASP에 거슬릴 정도로 '저 말도 안통하는 피부 누렇고 뻐드렁니에, 광대위에 단추눈깔 박힌' 인간 비스무리한 것들이 늘어나니까 바로 이민제한 정책 걸어버렸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같은 국민임에도 피부색으로 1등 국민과 2등 국민을 갈랐던 개같은 백호주의를 20세기 말엽까지 유지했죠. 심지어 외견상 똑같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론 내선일체 운운하면서 식당마다 조선인-류큐인-개 출입금지 내걸었던 대일본 제국도 있었구요.
하지만 앞서있던 남들이 역사의 진행선상에서 갈짓자 행보를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 뒤를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앞에서 한 ㅄ짓이 나름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일 수는 있어요. '본능'이란 면에서, '본능은 어쩔 수 없다''이게 당연한 심리다'라고 합리화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래선 선두의 쥐가 강물에 다이빙한다고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자왕 삼천궁녀마냥 뛰어내리는 쥐랑 다를 바 없죠. 특히 한국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부터 '단일민족'에 대한 환상을 세뇌받아온 입장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건 동아시아 3국이 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이들의 행보를 따랐다간 파국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파국은 과거 이슬람교도든, 몽고인이든 외부와 지속적으로 투닥거리면서도 이런 외국인 차별이 있었던 유럽국가들 보다 더한 헬게이트일지도 몰라요. 때문에 주장의 그럴듯함, 심리적 동조성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류의 주장은 한층 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래 여고생 글에 대해 지나친 분노를 표출한 댓글이 일부 있었던 점은 자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폭언으로 보일 정도로 지나친 비판이 있었다는 것이 주장을 용인할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왜 저 글을 본 사람들이 이리도 분노할까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겠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론적으로 잘못된 주장에, 잘못된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 여고생의 1인 시위는 무지의 소치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에게 돌을 던진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문장 하나하나를 떼어내고 보면 그럴 듯 하죠. 하지만 글은 전체 주장과 맥락을 통해 의미를 가집니다. 똥의 일부 성분을 추출해 약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서 똥이 영약이 되지는 않아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감정적 측면과 이성적 측면의 주장이 불일치 할 수 있음은 이해합니다. 다만, 감정이 이성의 통제를 넘어 외부로 표출되어 나오면 광기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법이있고 도덕이 있는것이지요, 감정적인것이 옳은게 결코 아니에요, 그럼 가지고 싶은거 다 훔치고 다 로또 1등 되고싶고 그건 몬도가네지, 인간세상이 아니에요
저런 말도 안되는 주장이 나온건 한국식 교육의 폐해죠
고등학생씩이나 됐음에도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되는대로 지껄이는 걸보면 한국 교육이 참 심각한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일베'에서 역사공부를 한다는 학생 인터뷰를 실은 종편보도가 있었죠? 어찌보면 이게 한국 교육의 비극이 아닐까 합니다.
오히려 일베나 아래 여고생처럼 '엇나간 주장'을 하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알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했을 수가 있어요. 다만 이를 해소해줘야할 학교교육이 제 역할을 못하기에 나름의 방법을 찾아보다가 일베 등을 통해 인터넷 상의 왜곡된 정보를 접하고, 결과적으로 왜곡된 방향으로 시선이 잡혀버렸을지도 모르죠. 비극이라면 비극입니다...
알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 엇나갔다...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고 맞는 말씀같네요
맞는 말인거 같습니다....처음에는 알고자하는 욕구로 시작하는거 같아요
무엇을 만나는가가 중요한거같습니다.
저도 한단고기류의 책을 보면서 역사에 빠졌고, 초록불님 글들보다가 토탈워에 가입하면서 해독이 된거니까요
저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해독을 해줄 사람이나 사료는 생각보다 찾기 힘들고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자료는 찾기가 쉬우니....;;
아마 그게 문제이지 않을까요
결론은 제목이 진짜고 밑에 사족은 인종주의를 가리기 위한 또는 위장하기위한 개소리일 뿐이죠.....
22222222
확실히 여고생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하지만 한국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비판할 점 투성이입니다. 실제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많은 선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죠. 지문날인폐지 같은 병림픽의 정점도 있고.
정치적 스탠스의 입장에서, 자유주의자라면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정부 보조는 역차별을 낳으니까요. 글쓴 분 말대로 이게 '당연한' 게 되려면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정부보조 거의 없다고 알고 있어요.실제 다문화가정 얘기 들어보면 골라서 지원하는거라 다수는 별로 혜택 못받는거
그리고 사회적합의? 솔까말 백인들이 들어오는거에만 사회적합의가 가능할걸요? 그러면 백인들은 선진국에서 와서 매너가 좋은데 아시아인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우즈벡이 선진국이라 매너가 좋아서 한국인들이 환영하는건가? 그건 아닌듯
자유주의자라면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도 있죠. 무책임하지만. 하지만 저 글의 주장은 "한국에 온 결혼 이민자는 한국에 온 이상 자녀를 ‘한국인’으로 키울 의무가 있"다는 민족주의적 주장이고, 저렇게 주장하면서 "자녀를 ‘한국인’으로 키울"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는 걸 반대하는데 어쩌겠나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한국인으로 키우긴 해야 한다는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죠.
한국의 괴랄한 백인사랑은 문제가 많죠.
그리고 저는 한국에 온 이상 자녀를 한국인으로 키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고생의 입장을 말한 거라면 배타적 민족주의자에게는 비용지불을 거부하고 강요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언어와 문화가 강요만으로 체득되는 거면, 한국의 교육과정을 거친 모든 학생들은 영어의 귀재가 되어야겠죠. 강요로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니 어쩌겠나요.
다문화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시책의 이념에 좋지못한 저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문화 정책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면은 공감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없으니 갈등이 왜곡된 방법으로 터져나오는게 요즘 상황이니까요...
사회민주주의자라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끌어오는 것은 자본가, 부유층의 논리이지 서민이나 중산층 입장에서는 달가울 게 없거든요. 우리나라 인권, 다문화단체들도 솔직히 좀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한국 와서 한국말도 못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외국인 이주여성인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너무 동화주의를 기본으로 끌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인지하고 이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아직 한국 사회의 역량으로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뭐 딱히 글쓴분한테 반박하는 건 아닌데 솔직히 현행 '다문화' 정책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노동자들에게는 조국이 없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외노자가 "자본가, 부유층의 논리이지 서민이나 중산층 입장에서는 달가울 게 없"다는 식의 주장은 사민주의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차이가 있다면 분할통치의 대상이 되기 쉽고, 한국처럼 민족주의적 감성이 팽배한 나라에서는 외노자를 이용한 분할통치가 효과적일 수 있죠. 하지만 그걸 외노자와 한국인 서민/중산층의 대립구도로 보는 게 정당하다고 보긴 어렵네요. 결국 외노자와 서민/중산층이 연대하지 못하고 분할통치에 농락당하기에 그런 환상의 대립구도가 받아들여질 뿐입니다. 앞서 글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외노자와 서민/중산층이 이해관계에서 대립구도라는 주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이해관계에서 대립구도란 주장만큼이나 허구적입니다. 그렇게 분할통치당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뿐이죠. 그리고 그런 분할통치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조건의 향상이 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조건의 향상이고, 그 하락이 정규직에 대한 압박일수밖에 없는 것처럼, 외노자의 생활조건의 향상은 서민/중산층의 생활조건의 향상입니다.
외노자는 싸니까 쓰는 거고, 이에 따라 내국인 일자리가 잠식되고 복지수준도 떨어지는 건 그냥 사실입니다. 외노자 입장에서는 한국인 서민들과 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구적 논리라는 게 허구 같은데요.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당장 비정규직 다 정규직 시켜준다고 할 때 좋아할 정규직이 있습니까?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 치환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형편없는 임금과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게 정규직에게 이득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비정규직이 되리라는 공포와 위협에 시달릴 뿐이지. 외노자가 싸서 내국인 일자리가 잠식되고 복지수준이 떨어진다면, 비싸게 하면 그만인 이야깁니다. 그 '싼'게 부당하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할지라도, 근시안적으로 이기적인것과 장기적 시각에서 이기적인건 다르죠.
생디칼리즘은 필연적으로 직능 노조별 이기주의로 흐릅니다. 이런 관점에선 외노자가 한국인 노동자와 연대할 필요가 없다거나, 정규직-비정규직이 연대하지 못하는 것은 얼핏보면 당연한 이기성의 발로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능별-직업군 별 이기주의는 결국 정부와 자본가 앞에서 분리-정복을 당할 수 밖에 없어요. 오히려 정말 노동자가 승리하기 위해선 이기주의를 넘어서 연대해야겠죠. 이런 면에서 진짜 멀리보는 사민주의자라면 지금의 '자본가 본위의' 다문화 정책을 비판하고, 이를 '노동자 본위의' 다문화 정책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게 합리적일 겁니다.
몇몇 분들.
말 조금만 잘못하면 파시스트 개년이네 뭐네 하면서 쌍욕 해도 되는거죠? 그런걸로 알아들어도 되죠?
파쇼 맞구만요 뭘
최근의 사태를 보고 차기 장관을 노리는 꿈나무 여학생인 듯?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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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본문에서도 밝혔지만, 외노자에 대한 불만-자국민 일자리를 뺐는-은 물론 서구사회, 꿈의 노스텔지어 북유럽에서도 나왔었고,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주장이라 지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주장의 하나로 '관대히'용인해야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글 내용은 문장 하나하나만 보면 인종차별주의 요소가 없는 듯 하지만, 결국 핵심으로 내건 주장과 글의 맥락에는 단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혹은 주장자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인종차별주의가 내포되어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신의 생각을 나름대로 정립하고, 이를 외부에 선언했다는 점에서 저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생각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영역에서 어떠한 주장을 했다는 것은 이에 대한 입증책임과, 반대논리에 부딪히는 것을 받아들일 의무가 따릅니다.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정도 생각을 했다는 것이 가상하다고 비판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카페의 반응에서 과도한 비난이 다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카페역시 반성해야겠죠. 하지만 이정도의 흥분을 부른 것은 저 학생의 논리가 편협한 인종주의에 기반했기 때문이죠. 일베식의 희화화만 없었을 뿐이지, 근본 논리는 다를 바 없어요.
참으로 공감이 가는 글이군요.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