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2월 6일 화요일

[뜨락]

● 민주당 탈당파인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통합 신당 창당에서 빠진 배경에 이낙연 전 대표가 제3지대 대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빅텐트'로 가기 전에 '중텐트'에서부터 불협화음이 노출된 건데 이준석 대표는 "정책 경쟁 이외에는 갈등도 시기도 할 필요가 없다"며 조금씩 거리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 지난 주말 국민의힘 공천신청이 마감된 결과를 보니, 대통령실 참모와 윤석열 정부 내각출신 인사들이 서울 강남과 영남 등 이른바 여당의 양지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을 지역구의 경우,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동시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선거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위성정당을 만들게 된 점에 대해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 어쩔 수 없다면서 고개를 숙였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필연적 근거가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이 줄줄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일단 현재로서는 '3인자'에게만 사법농단의 책임이 남겨진 셈입니다.

● 명절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영상인사에 함께 등장했던 김건희 여사가 이번 설 영상에는 등장하지 않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명품가방 논란 등 총선을 앞두고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김 여사가 공개 행보를 하지 않는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설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로 신용 사면 등 생계형 특별사면이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사면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인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오늘 오후 증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증원 규모가 확정되면 내년 3월 입학하는 2025학년도 대학 정원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이에 반발하는 의사단체는 어젯밤 긴급이사회를 연 데 이어서, 오늘은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회고록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정치 일선에서 떠난 상황이라며 정치와 거리를 뒀지만, 국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선을 두달 여 앞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법적으로 합병했다는 의혹으로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만을 위해 합병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계적인 축구 스타 호날두에 이어 라이벌 메시까지 '노쇼' 논란으로 분노를 샀습니다. 홍콩 방문 친선 경기에 출전한 메시를 보기 위해 4만 명이 몰렸는데, 끝내 벤치만 지킨 탓입니다. 주최 측이 메시를 내세워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푯값이 84만 원까지 치솟았던 경기입니다.

●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발생 이틀 전 경력 여유가 되는지 묻고는 추가 대응책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핼러윈 때 10만 인파가 운집할 가능성을 알고도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 프랑스에서 코카인 등 마약을 몰래 들여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국제우편으로 코카인과 케타민 등 마약 6억 2500만 원어치를 들여왔습니다. 특히 국내에 드문 코카인 750g 발견되었는데요 이는 2만 5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 최근 3년간 건설 자재 가격이 35.6% 상승한 가운데 올해 시멘트와 철근 등 주요 건설 자재 수급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세미나에서 팬데믹 이후 건설 자재 가격이 3년간 35.6%, 건설 공사비 지수는 26.1%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 서구적인 외모로 한국의 '그레고리 펙'으로 불렸던 원로 영화배우 남궁원 씨가 향년 90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의 부친이기도 한 고인은 수년 전부터 폐암 투병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59년 영화 '그 밤이 다시 오면'으로 데뷔한 고인은 '빨간 마후라', '화녀', '피막' 등 345편에 달하는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 서울 용산에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업무단지가 조성됩니다. 그동안 빈 땅으로 남아있던 열차 정비창 부지에 서울시가 최대 100층 높이, 최대 용적률 1,700%에 달하는 대규모 수직 도시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30년대 초반 입주를 목표로 공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면서 손글씨를 쓰는 사람이 크게 줄었는데요, 키보드로 타자를 치는 것보다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쓰는 것이 뇌를 활성화하고 학습 능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 정부가 초등학생 1학년은 원할 경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다음 달부터 운영합니다.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천개 학교에서,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율 하락의 큰 원인 중 하나로 경제적 부담이 꼽힙니다. 특히 아이가 장성하는 시기가 정년과 맞물리는 까닭에 자녀가 많으면 퇴직 후가 부담된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대전의 한 지자체가, 자녀 2명 이상을 낳은 공무직 직원들을 정년 후에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놔 주목됩니다.

●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부영그룹이 직원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1억 원씩 지급하고, 아이를 셋 낳은 임직원 가정에는 3억 원 혹은 임차인의 조세 부담과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 중 선택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 제공과 신생아를 위한 기부에 대한 세금 면제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 서울과 강원 등 중부지방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어제 밤 9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대설 위기 경보 수준도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습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까지는 대체로 맑겠고,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며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6일)


1. 서울 3대 도심 정중앙에 위치해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용산정비창 용지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 10년 여 만에 다시 추진됩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5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이곳의 최고 용적률을 1700%까지 허용해 100층 안팎의 랜드마크 건물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배후지에는 주거시설을 6000가구 규모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모든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2020년 9월 1일 검찰에 기소된 이후 약 3년 5개월만에 이뤄진 판결입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이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한주형 기자>

◇이재용, 자본시장·배임·외부감사법 위반혐의 모두 무죄
◇"삼성 승계작업 실체 증명안돼...합병은 경영 개선 위한 선택"
◇檢 제출 '프로젝트-G' 문건에..."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
◇檢 항소땐 수년간 재판 지속
◇이 회장, 7년째 사법 리스크...3년간 재판만 106차례 진행



3. 우리금융지주가 예금보험공사에서 연내 매입할 예정인 자사 지분 약 935만주를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 동참하는 것으로, 주주환원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금융은 추가 자사주 매입과 소각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 상승 매직' 자사주 매입 … 韓상장사, 美기업 10분의 1 수준
◇韓·美 주주환원 극과극
◇韓기업 자사주 5조원 매입할때...S&P500 기업 1230조원 사들여
◇시총 대비 비중 미국 2.87%...한국은
고작 0.28%에 그쳐
◇전문가들 "韓 저평가 해소 위해...美처럼 자사주 소각까지 해야"



4.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들에게 자녀당 현금 1억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출산장려책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 한 명당 현금 1억원을 일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저출산으로 국가 소멸 위기가 거론되는 가운데, 민간기업이 먼저 강력한 출산장려책을 시행하며 위기 극복에 나선 셈입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증정하고 있다. 2024.2.5/연합뉴스



5. 존 불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다시 북한과 핵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매일경제가 한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와 전문가들을 상대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점검해본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단됐던 미·북간 대화가 재개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6. 파월 “美 금리 예상보다 더 늦게, 더 적게 내릴 것"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FOMC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동결했다./뉴시스

◇"금리 인하 3월 어렵고...예상보다 폭도 작을 것"
◇기관 7천억 매도공세에...코스피 2600선 붕괴
◇삼전·하이닉스 등 약세

7. 플랫폼법 국회도 반대…"낙인 찍어 성장 막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설 연휴 전 플랫폼 사전규제법안인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내용을 공개할 방침인 가운데 법안을 놓고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내 업계와 미국 재계가 법안 제정에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인 입법조사처도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주 공개 앞두고 논란 확산
◇"초유의 '잠재적 위법기업' 先지정...경쟁당국 자의적 개입할 여지 커"
◇국내 업계·美재계 반발에 이어
◇다른 경제부처도 '속도조절론'
◇공정위 강행땐 법 집행 난항 예고



8. 中 ‘증시 안정’ 강조했지만 내용은 없었다 … “10억 위안 투입해야” 촉구 목소리도

◇증감위 주말 긴급회의 소집했으나
◇구체적 조치 없이 말로만 “노력”
◇공매도·내부자거래 단속 등 엄포
◇지준율 내렸지만 경기 우려 증폭
◇시장 실망···상하이지수 대폭 하락
◇대규모 증안기금설치 등 ‘행동’ 요구



9. 中가전 공습, 150만원대 로봇청소기도 완판

◇1회 충전 3시간 사용 거뜬
◇걸레질·먼지청소 모두 해
◇中 LED TV도 인기몰이
◇삼성·LG, 반격 나설 채비


10. 심상찮은 美테크기업 감원…올해 30만명 이상 짐쌀수도

◇이베이·SAP·구글·아마존 등...연초에 구조조정 계획 발표
◇1월에만 3만명 가까이 해고
◇인공지능 발달따른 인력대체
◇생성형 AI분야 투자 확대로...비AI 부서 구조조정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