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급성 백혈병) 투병 투병 구백예순(960) 번째 날 편지, 3 (사회, 경제) -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사랑하는 큰아들에게
2023년 4월 24일 월요일이란다.
“나도 전세사기 당할라”...보증보험 가입자 수 역대 최대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보증보험 가입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와 함께 보증사고 건수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3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 발급 건수는 7만1321건으로 전월(5만9788건) 대비 19.2% 증가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경각심이 높아지자 보증보험 가입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네.
이와 함께 보증보험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보증대상 기준을 현행 전세가율 100%에서 5월부터 90%로 낮추기로 하며, 미리 보험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네.
예를 들어 매매가 1억원인 주택은 현재는 전세가가 1억원이어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5월부터는 9000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뀐다네.
보증사고 발생 건수도 지난달 최대치로, HUG에 따르면 지난달 보증사고 건수는 1385건으로 전월(1121건) 대비 264건 늘었고, 올해 3개월간 발생한 보증사고 건수는 3474건으로 이미 작년 연간 보증사고 건수의 60% 이상이 올 1분기에 발생했고, 3개월간 보증사고 규모는 7973억원이라네.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 우려 지역이 전국에 25곳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25곳으로 집계됐다네.
특히 건축왕 사태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가율은 89.9%, 남동구 88.9%, 부평구 85.6%로 인천 지역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높고, 대전 대덕구의 최근 3개월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무려 131.8%에 달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발생한 지역의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50~70% 선인 것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에 먼저 배당이 이뤄지고 나면 역전세의 세입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네.
23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3월 인천 미추홀구의 오피스텔(주거용) 낙찰가율은 61.28% 수준으로, 1월 68.23%, 2월 65.64%로 올해 들어 꾸준히 낙찰가율이 감소 중인데, 미추홀구의 다세대주택의 낙찰가율도 이와 비슷해 3월 71.09%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는데, 1월 71.81%, 2월 66.15% 등 60~70%대를 보이고 있다네.
최근 미추홀구에선 대규모 전세사기 의심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건축왕' 조직으로부터 피해를 주장하는 944명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지난달 31일까지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1계에 접수된 건축왕 A씨(61) 조직 피해 신고액은 총 700여억원이라네.
경찰은 최초 2700여채에 달하는 주택을 상대로 300여 명의 세입자를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26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건축왕 조직을 수사선상에 올렸고, 이후 A씨 등 10명이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을 대상으로 161명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해 125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1차 송치했다네.
그러나 이후에도 건축왕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확대해 이어간 사이 건축왕으로부터 피해를 주장한 세입자 중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 작년 서울 강서구 등으로부터 시작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인천, 동탄, 부산, 구리 등 전국 각지로 확대되고 있다네.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는 오피스텔 등 250여채를 소유한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 부부 등에 대한 출국금지에 나섰는데, 해당 공인중개사는 43채를 소유한 또 다른 임대인 지모씨와도 연관돼 있기도 하다네.
3월 화성시의 다세대 낙찰가율은 59.79%로, 1월 80.3%, 2월 76.99% 등 하락세세고, 화성은 매각건수가 1월 3건, 2월 1건, 3월 2건 등 사례가 적었는데, 추후 강제경매건수가 늘어날 경우 낙찰가율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네.
오피스텔 낙찰가율은 1월 44.36%, 2월 75.12%, 3월 26.85%로, 매각건수가 각각 4건, 2건, 3건이라 다세대와 마찬가지로 추후 경매건수가 늘어날 경우 낙찰가가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네.
경기도 구리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나와 경찰이 수사 중인데, 구리시는 2월 다가구주택 1건이 71.5%, 다세대주택 1건이 81.74%의 매각가율을 기록했다네.
오피스텔 임대인과 실소유주, 공인중개사 등 6명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부산진구도 구리와 비슷해 2월 다세대주택 1건이 71.77%, 3월 2건이 81.23%의 매각가율을 보였고, 오피스텔은 1월 1건이 59.62%의 매각가율을 기록했다네.
임대인들은 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최우선변제금 외 보증금 대부분을 회수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이고, 그마저도 보증금이 서울 1억6500만원, 과밀억제권역 1억45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이라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다네.
국토부는 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금액을 1500만원씩 상향했으나,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 기준이고, 특히 해당 물건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을 경우 선순위가 금융기관, 매입추심업체(NPL) 등에 있어 이들이 먼저 배당을 받을 경우 남은 배당금이 없을 수도 있다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보증금보험 가입 주택 중 임대인의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이른바 '깡통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서구로 총임대보증 세대수가 1만2659세대였는데, 이중 부채비율 80% 이상 보증세대수가 1만22건으로 무려 79.1%에 달했고, 경기 화성은 67.6%, 부산진구는 58.6%였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아무튼, 오늘 오후 편지 여기서 마치니,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안녕히…….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오후에 혈액암 투병 중인 아빠가
핸드폰에서 들리는 배경음악-[외국곡] Ventures-Ja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