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실패’ 뜨자, 홍장표 밤새 통계 조작

[상운]

[행정]

 ‘소주성 실패’ 뜨자,

홍장표 밤새 통계 조작

文정부 ‘소득 분배 최악’

통계에 청와대로

강신욱 불러내 왜곡

문재인 정부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정책 이후 저소득 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는 통계가 나오자, 청와대가 통계청

공무원 등을 불러 통계를 뒤집기 위한

밤샘 회의를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당시 회의를 주도한 인물은 소주성

설계자인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다.

홍 전 수석은 이후 불법적으로 넘겨받은

통계 원자료를 국책 연구기관 인사에게

전달해, ‘소주성으로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왜곡된 분석 자료를 만들어냈다.

문 정부는 소주성 정책 전면 재검토까지

고려했지만, 홍 전 수석의 자료 이후 없던

일이 됐다.

조작·왜곡된 통계가 문 정부의 정책 방향까지

좌지우지했던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5월 29일 청와대에서

김동연(오른쪽에서 넷째) 당시 경제부총리와 홍장표(맨 오른쪽)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함께 가계 소득 동향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 전 수석은 이 회의

닷새 전인 24일 청와대로 통계청 직원들을 불러 '소주성'

시행 이후 저소득층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는 통계

결과를 뒤바꾸기 위해 밤샘 회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 청와대 >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첫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한 번에 16.7% 올렸다.

그러나 이듬해 5월, 급등한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적용된 2018년 1분기의 가계 소득을

통계청이 조사해 보니, 소득 최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역대 최대로 감소하고,

최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 공무원들은 통계 조작을 통해

최상위 20% 가구 소득이 최하위 20% 가구

소득의 6.01배에 달할 정도로 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당초 조사 결과를, 5.95배

수준으로 낮췄다.

그러나 이 숫자조차도 소득 분배가

2003년 이래 가장 나빠졌다는 결론을

뒤집지는 못했다.

소주성 정책이 역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5월 24일 통계청이 이런 통계를 공표하자,

홍 전 수석은 통계를 작성한 공무원 2명을

청와대로 호출했다.

그는

“뭐라도 분석해야 한다”

며 이들에게 통계 작성에 쓰인 원자료를

모두 갖고 오게 했다.

조사 대상 국민 각각의 개인 정보가 담긴

자료였다.

이미 공표된 통계라도 그 원자료를

받아보려면 통계자료제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국민 개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담긴

부분은 받아볼 수 없다.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은 청와대의

불법적인 원자료 제공 요구는 거부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해 놓은 상태였다.

감사원은 그래서 홍 전 수석이 통계청

공무원들에게 원자료를 들고 오게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홍 전 수석이 ‘원자료가 통계청 공무원

노트북 안에 들어 있는 상태라면 청와대가

원자료를 직접 받은 것은 아니니 괜찮지

않으냐’고 봤다는 것이다.

< 그래픽=김성규 >

홍 전 수석은 대학원 후배인 강신욱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불렀다.

홍 전 수석은 강 위원과 통계청 공무원들에게

통계 산출 방식을 바꿔 통계를 다시

만들어보게 했다.

오후 8시쯤 시작된 작업은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이어졌다.

밤샘 회의에서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하자,

홍 전 수석은 통계청 공무원들에게 원자료를

강 위원과 자신의 다른 대학원 후배인

홍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에게 넘기게

했다.

‘돌파구’는 홍모 위원에게서 나왔다.

그는 5월 27일 ‘가구별 소득은 감소했지만,

저임금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은 많이

올랐다’는 취지의 분석을 만들어냈다.

당시는 정부 내에서 소주성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을

때였다.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저소득층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고

자영업자들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었다.

5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다음 날

열리는 ‘가계 소득 동향 점검 회의’에서

소주성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앞서 홍모 위원의 분석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일자리를 잃지 않고 살아남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 올랐다는 것을

뜻할 뿐, 이로 인해 실직하게 된 사람들의

소득 감소는 반영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홍 전 수석은 홍모 위원의

분석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문구를 덧붙인 회의

자료를 만들었다.

이 회의 자료는 가계 소득 점검 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소주성 재검토는

없는 일이 됐다.

문 전 대통령은 이틀 뒤 ‘국가 재정 전략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공개 발언했다.

이후에 문 전 대통령 발언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소주성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통계와

정반대되는 해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홍 전 수석은 통계청에 전화해

6월 2일 ‘(홍모 위원의 분석은) 통계청이

원자료를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

정식으로 제공해, 노동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라는 거짓 설명 자료를 발표하게 했다.

그다음 날엔 홍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자기가 홍모 위원에게

시켜 만들어낸 결과를

“국책 연구 기관이 면밀히 분석한 결과”

라고 소개했다.

감사원은 당시 기재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실업자를 늘리고 소득

분배를 악화시켰다’는 취지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소주성 재검토’ 회의에 참석했던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홍 전 수석이 들고 온

통계 재해석 자료를 보고 기재부

공무원들에게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해

만들어진 보고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필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동방삭

성적나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대신 //

성적표 위조하여 면피하려 했었던것 //

국민을 속인 이놈들 최고형에 처해야

터프가이99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악질 범죄임.

중형으로 처리해야 함.

곰돌이

자기들이 그토록 위한다고 떠들던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지 않는 한 이 따위의 조작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조작의 몸통인 개 버린 삶은 소대가리를

수사하라.

바로세우자

홍장표 문재인 장하성 문재인 김상조 문재인 이

죽일놈들!

윤통은 뭐하는가 저것들 파묻지않고~!!!!

猫한 사랑

뭉가놈 하는 짓이 국민 귀와 눈 가리고 뒷 구멍에서

조작질 하며 제놈편에 있는 놈들 이용해서 정치를

완전 3류로 만든 원흉으로 정은이 똘마니로다.

청룡6602

더부러봉투당은 조작의 달인임은 벌써 지난

4,15 총선에서 입증됐다,

도저히 압승은 불가능했었는데 다수의석이

성공한것은 조작이 아니고는 불가능했다,

그러니 통계쯤이야 식은죽 아니었겠는가?

삼족오

이래놓고 조작감사 탄압정치 보복감사 운운하고

들이댈 건가 민주당 문재인 응답하라,

범죄는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범죄자 잡아다

수사 해서 진실 객관적 사실 밝혀내고 법정에

세우는게 정도고 법치고 정의인 거다

더이상 허튼 헛소리로 국민 불안 혼란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Skid row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대가리 주도 통계조작.

대두12

퉁계조작 해놓고 문재인은 안보 경제는 보수보다

우리가 나았다고 하는 꼴 보니 무능에 국민기만

까지 할줄아네

무싱

재명이 다음은 문재인과 그의졸개들이다 ~~

이런 쓰레기들은 쓰레기통으로 ~~

태즈먼

대한민국의 통계를 조작한 범인들을 다 색출하여

엄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천하에 나쁜 일을 자행하고 주사파 간첩

곰재인은 나 몰라라 하는 꼴이 참 우습네요..

anak

덧칠은 벗겨지는 법

如水

나도 어릴 때 논에 몰려드는 참새를 쫓으면서

참새를 다 죽이면 해마다 풍년이 들거라고

생각했었지 ...

여사

회게장부상의 차변에 원가항목이 늘어나고 대변의

부채 항목이 늘어나면 회사가 망해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여상을 나와 어떤회사에서든

경리 장부를 작성하는 19살 여직원도 다 아는

사실을,

막스의 자본론만 읽은 현실세계와 유리되 살아온

좌익들만 몰라,,,

평생 돈 한푼 벌어본일 없어 가계부 조차도

작성해본일을 없는 넘들이 하는 꼬라지 하구는...

가는세월

말이 마차를 끌고 가야하건만,

마차가 말을 끌고가는 격이니 시작부터 잘못된

설정이었다.

그러니 통계조작이 연결되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범죄자들의 공범수준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한 사건이다.

서테리

뭉가네 작자들은 생산적인 일은 할줄도,

관심도 없었다.

할줄아는거라곤 오직 거짓과 협잡과 조작밖엔 ...

오호 통제라 ㅠ

오얏골

이래서 국민이 문을 이 나라 역사상 최고의

무능이라고 평가 했고 벌거벗은 임금님이라 했다.

결국 정치는 아래것들이 하고 문은 조작한 보고서

한장 달랑 들고 앵무새가 되었지.

그 앵무새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

멍청해도 어찌 그리 멍청한지.

尙德

차라리 열심히 일하는 농부나 되지,

이렇게 공부해서 뭐하나. 모두 주리틀어 죽여야 한다.

죽어가면서, 참을 수없는 고통을 느끼며 죽어가도록.

월곡

홍장표는 뭐라 하는고? 기가 찬다.

사랑초

좌익이 쌓아올린 거짓 성 위에서 거들먹거린

문재인!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기만한 자들 몽땅

끌어다 감옥에 쳐넣어 영원히 이나라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이얼싼

국정농단을 넘어 국가범죄 더불어 조작당

정권 문재인

설송

이런 조작꾼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갔겠나?

엄벌해야 한다.

아는자

악질이라서 더 문제인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