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박영선, 김관영, 김부겸 발탁의 의미와 전망, 그리고 중도의 중요성

[약수거사]

문재인의 박영선, 김관영, 김부겸 발탁의 의미와 전망, 그리고 중도의 중요성

2015. 3. 4

   그동안 문재인 비판에 목소리를 내던 안철수 지지자인 필자가 이 글을 쓰면, 문재인 지지자로부터 꼼수내지 기만전술이니 하는 비난을, 그리고 안철수 지지자로부터 변절자라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필자는 안철수 지지자이지만 누구보다 안철수에 대하여 비난이 아닌 비판의 글과 그의 정치행보에 있어서 문제점과 방향성에 대하여 글을 썼습니다. 필자는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여야 가릴 것 없이 가급적 사안에 따라 여야교차투표를 하면서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중도성향의 유권자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야당의 승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중도성향 유권자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글은 안철수와 문재인 지지자들 양 쪽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글이지만, 현재 진보사이트의 가장 큰 문제인 진영논리과 집단사고를 깨기 위하여 필자의 글은 유효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문재인의 탕평인사가 결국 진짜 탕평인사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 모양입니다. 최고위원에 추미애와 이용득, 정책위원장에 강기정, 비서실장에 김현미, 원내대변인에 유은혜, 사무총장에 양승조 인선은 분명히 친노 중심의 인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비노를 기용한 탕평이 아니라 문재인과 가까운 비노를 기용한 인사였을 뿐입니다. 비서실장 김현미 한 명 정도 범친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당 대표의 비서실장의 인선까지 문제 삼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당직 인선이 무늬만 탕평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이유는, 비노의 핵심일 수 있는 박지원, 김한길, 안철수 측 사람이 아무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사람이래야 송호창 한 명이고, 문병호는 원래 김한길 라인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친노 김경협의 조직부총장 임명시도는 비노 주승용을 대표로 한 비노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어제인가 필자는 문재인이 당 대표 경선에서 자기가 말한 것처럼 친노에게 불이익을 주는 계파해체를 하고, 당 대표가 개입하지 않는 공정한 공천관리를 하여 일체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한 상황에서 뭐하러 김경협을 강행하면서 반발을 받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천에 영향을 행사하는 조직부총장에 친노임명은 결국 2012년 친노 중심의 공천을 반복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2012년 친노 한명숙의 친노위주 공천이 결국 지금 친노계파를 새정치민주연합 내 최대계파로 만들었으며, 이것은 진보매체라는 한겨레나 민중의 소리도 모두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문재인은 친노 김경협 대신 김한길 계 김관영을 조직부총장에 임명하고, 나아가 박영선을 공천혁신추진단장에, 새누리당 출신 김부겸을 지방분권추진단장에 임명하였습니다. 이것은 문재인의 당진 인선이 탕평인사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혹자는 박영선을 박지원 계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영원한 독고다이 무당파입니다. 박영선을 정계로 이끈 것은 정동영이지만, 그녀는 정동영과 결별한지 오래입니다. 필자는 박영선이 아직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녀 남편이 미국변호사로 함께 살지 않고 떨어져 지내기 때문이라는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학수법을 추진하고 있는 박영선은 한마디로 정책에서는 똑 부러지는 반대기업주의자이지만, 협상에서는 현실을 보는 유연성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김부겸이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겪은 고초는 지금 친노나 야당 강경파에 비하여 훨씬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김부겸이 손학규와 함께 한나라당 출신이라고 매도당한 것을 보면서, 필자는 이런 매도를 가하는 친노나 야당 강경파를 경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친노를 포함한 야당 강경파의 평균 수감기간은 채 3년이 넘지 않습니다. 툭하면 새누리 2중대라고 매도를 당하는 이부영, 손학규, 김영환, 김부겸, 김영춘, 그리고 구 정치세력이라고 매도를 당하는 권노갑, 한화갑, 한광옥 등 구 민주계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겪은 고초는 지금 야당 강경파들보다 가혹하였습니다.

   문재인의 탕평인사는 박영선과 김부겸을 포용함으로써 이제야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김부겸을 포용한 것은 매우 적절한 카드로서, 그것은 김무성이 잠재적 경쟁자인 김문수를 보수혁신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경쟁자를 포용하는 통 큰 정치를 보여준 것과 같은 이미지를 문재인에게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필자가 박영선 공천혁신위원장의 임명에 주목하는 이유는, 비노이며 무계파인 박영선이 만든 공천 룰을 가지고 친노나 비노 양 진영 모두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표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유승희나 정청래와 같은 강경파들이 당을 망친 것이 박영선이며, 그녀가 어떻게 공천혁신위원장을 맡느냐고 불만을 표시하지만, 김한길과 안철수 당대표 퇴진 이후작년 8월 정당지지율을 10%대로 떨어뜨리면서 혼란을 이끈 것이 바로 문재인의 단식과 이어진 장외투쟁이며, 문재인 자신이 추진했던 이상돈 비대위원장 영입카드가 당내 혼선이었습니다. 필자가 보기에 당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김한길, 안철수의 잘못된 7.30 재보선 공천과 더불어 야당 강경파의 박영선 흔들기와 장외투쟁과 같은 강경투쟁이 주요 원인이며, 유승희과 정청래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천에 관여하는 조직부총장에 비노이자 김한길 계인 김관영 임명한 것은 어려운 승부가 예상되는 4월 보선에서 책임을 비노와 나눌 수 있는 전략적 판단입니다. 결국 문재인은 4월 보선 결과에 상관이 없이 내년 총선까지 비노의 반발이 없이 무난히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는 명분과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필자나 다른 정치평론가들은 4월 보선에서 문재인이 패배할 경우, 그리고 문재인과 친노가 지난 10년 간 반복해왔던 것처럼 패배의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친노와 비노 간 갈등은 심화되고 결국 분당의 가능성을 배체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노를 포함한 탕평인사로 4월 보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비노와 문재인이 나누어진다면 비노진영의 분당 명분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며, 내년 4월 총선까지 문재인과 친노진영의 별다른 실책이 없는 한 비노가 분당의 명분을 얻기가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문재인 대선가도를 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혹자는 분당 가능성을 일축하지만, 지금 여당에게 가장 골칫거리인 국회선진화법 개정 또는 무력화에 필요한 야당 온건파 의원 42명만 분당을 한다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무기로 야당 온건파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얼마든지 개편할 수 있습니다. 야당 강경파 입장에서 김한길과 박지원의 정치력을 그리 만만히 볼 수 없는 이유이며, 문재인이 비노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내년 총선 공천에 달려있습니다. 문재인이나 김무성이나 여야 당 대표 모두 정당혁신과 정치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정권의 거듭된 실정과 이로 인하여 민심이 여당으로부터 이반되는 상황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이른바 보수혁신을 외치면서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이면서 야당과 차별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작년 7월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김무성은 보수 10만 양병설을 내걸고 보수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헌재가 현행 선거구제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선거구 개편을 포함한 비례대표 개선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정치개혁특위에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하는 개헌특위가 포함될 것인지 아니면 분리가 될 것인지는 추후 정치상황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결국 여당의 김무성이 내년 총선에서 보수의 결집과 중도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정당혁신을 포함한 정치혁신을 추진하는 이상, 야당 문재인 역시 정당혁신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치혁신에서 제도와 시스템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인적 쇄신, 다시 말해서 현역 국회의원의 인적 물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재인의 고민이 시작될 것입니다.  

   2012년 친노 한명숙에 의하여 선출된 비례대표 대부분은 범친노로 분류되는 강경세력이며 시민단체 출신 위주입니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비례대표가 강경세력으로 대리기사에게 막말과 갑질을 한 김현, 통진당 통일콘서트에 참여하여 종북논란을 부른 임수경, 아무 경력이 없이 그저 막말을 일삼는 김광진, 장하나 등으로 채워지면서 야당에 제대로 된 경제통 한 명이 없는 것이 지금 야당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새누리당 2중대 소리를 들어가면서 남아있던 이용섭이나 김진표와 같은 관료출신도 이제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야당 의원 중 그나마 경제통이라는 홍종학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와 같은 설익은 공약은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서 야당은 자신들의 법안은 만들지 못한 채, 그저 유가족이 동의하는 특별법 제정만을 외치면서 여당에게 끌려다녔습니다. 지금 공무원 연금개혁에서 강기정은 공무원노조 눈치 보기로 일관하면서 야당의 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장외투쟁으로 정당 지지율을 하락시키면서 얻어 냈던 정청래가 주도한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에서 밝혀낸 것은 그나마 나중에 김용판 무죄로 의미를 상실한 권은희 증언이 전부였습니다. 김현이 주도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는 김광진의 무리한 대통령 엮어 넣기로 야당이 사과를 하였고 결국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지금 노영민이 주도하는 MB자원외교 국정조사 역시 필자가 보기에 별다른 성과가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2년 총선이후 지금까지 야당이 보여준 정치는 야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정책과 법안을 제출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리드까지는 못하더라고 좀 적극적으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여당의 법안에 반대하다가 발목잡기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끌려 다닌 하수 정치였습니다. 이런 하수 정치의 원인은 바로 2012년 친노 한명숙이 만들어낸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의 수준과 전문성이 여당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혐오하는 막말과 일탈을 통한 80년대 운동권식 투쟁에만 강했지 현실 정치에 필요한 전문성과 협상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결국 문재인의 2016년 정치혁신은 지금 이렇게 저하된 야당 국회의원의 수준을 올리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며, 그것은 현역 의원 물갈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해답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지금 강경파 현역 의원들을 문재인 자신이 얼마나 도려낼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이 된다면 현역의원의 기득권은 현저히 강화되어 물갈이가 어렵다는 것 역시 고민일 것입니다.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당대표로서 최종 책임질 수밖에 없는 문재인의 2016년 공천이 지금 막말과 일탈을 일삼는 저질 국회의원을 도려내지 못한다면 총선 승리를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총선패배는 문재인 대선가도뿐만 아니라 2012년처럼 정권교체에 먹구름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2016년 공천과 이에 따른 문재인의 인적 물갈이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문재인이 지금 막말을 일삼고 종북논란의 부르는 망나니 같은 의원들을 정리하고 대신 조국, 최장집, 장하성, 진중권(비록 정의당이지만)과 같은 좌파라고 볼 수 있지만 상식과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을 영입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독히 말 안듣고 제멋대로 할 말 안 할 말 다 떠드는 야당 강경파가 과연 문재인의 뜻을 받들고 자기를 희생시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친노나 야당 강경파를 포함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비난을 받는 원인 중 하나가 그들 역시 자신들 기득권에 집착하면서 세비인상과 같은 사안에 여당과 뜻을 함께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야 강온파 할 것 없이 자신들 기득권에 집착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정치혁신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 입니다. 이들이 진짜 문재인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바란다면 자신들을 희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지만 큰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역풍으로 50-60석을 예상하던 박근혜 한나라당이 120석을 얻으면서 선전하고 사실상 박근혜 승리로 끝났던 이유는 바로 여당의 현역 의원 물갈이에 있었습니다.

   필자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결과에서 입증이 되었다시피, 사안에 따라 여야교차투표를 하는 중도성향의 유권자는 점점 증가하는 반면, 골수 야당 강경지지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있어 초기에 세월호 유가족과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안을 지지하는 국민이 상당수 많았지만, 유가족과 그들을 둘러싼 시민단체, 야당 강경파가 강경해지고 극성일수록 보수는 결집하였고 유가족 안이 아닌 여야합의안을 지지하고 유가족을 비난하는 국민이 늘었습니다. 결국 야당 지지율은 10%대로 추락했고 문재인과 야당 강경파는 무기력하게 국회에 들어와 여야합의안을 수용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라 여야를 번갈아 지지하면서 여야에 교차 투표를 할 수 있는 중도 성향의 유권자가 처음에 세월호 유가족과 유가족 안을 지지했지만, 야당강경파와 유가족을 둘러싼 시민단체의 극성에 대하여 회의감을 느끼면서 시간이 갈 수록 그 지지를 철회하면서 유가족 안 지지율이 떨어진 것을 본다면, 중도성향 유권자의 민심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당 강경 지지자들이 극성스럽게 막말을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그들이 점점 소수세력으로 전락하고 이와 반대로 여야교차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중도성향의 유권자는 지금처럼 막말과 일탈을 하는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저질 국회의원들을 혐오하는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지지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 법안조차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야당의 무능과 눈치 보기를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문재인도 이 점을 알기 때문에 우클릭을 하면서 경제 정당을 외치는 것일 것입니다.

   결국 문재인의 승리와 정권교체의 운명은 내년 총선 야당 국회의원 물갈이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문재인이 깨닫지 못한다면 2016년 총선 승리와 2017년 정권교체는 없습니다.

약수거사

[약수거사]

안철수는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논리적이며 합리적이고 글을 쓸 줄 아는 이 약수거사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은 망할까요?
그 이유는 제대로 반론도 못하면서 욕설과 시비를 하여 국민의 지지를 떨어뜨리는 양이천사님이 문재인 지지율을
깎아내리기 떄문일 것입니다.

좀 공부하고 제대로 된 논리적인, 그래서 중도를 문재인 지지층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글을 쓰기 바랍니다.

문재인이 망한 후 안철수가 등장하면, 안철수는 외연확대로 승리할 수 있지만,
외연확대가 어려운 문재인은 안철수 지지자들이 등 돌리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안지지자들이 등 돌려 문재인 패배하면 양이천사님과 같은 무례한 사람떄문

[바보로봇]

안철수는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논리적이며 합리적이고 글을 쓸 줄 아는 이 약수거사가 있기 때문에....

->
이거 망상이 심하신 거 아니십니까??
일반적으로 인터넷 아마추어 논객이 정치인을 살린다니... 당췌...

웃자고 농담하신 거 아니시면 좀 심각하신데요??

[바보로봇]

안철수 지지자 아니잖아요?? 새누리당 지지자 이잖아요?? ㅋㅋㅋㅋ
김무성은 싫어요?? ㅋㅋㅋㅋ

[친문별님]

김경협 의원, 새정치연합 수석사무부총장 내정 :: ibs뉴스
http://m.ibsnews.kr/news/26558

[약수거사]

조직사무부총장에 김관영

[친문별님]

근데 왜자꾸 김경협의원이 김관영의원이랑 교체됐다는식으로 허위사실 얘기하십니까?

[친문별님]

수석사무부총장에 이미 김경협의원은 내정된것이고 조직사무부총장은 어제 김관영으로 내정된겁니다.
다른 당직인데 계속 혼동이되시나봅니다.

[희망과정의]

약수거사 알바님 올늘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하이디백]

님보다 잘하고 잇으니 걱정마쇼

[바보로봇]

늦둥이 애도 있다는 분이 세월호 유가족 편 들어줘야지...
남의 자식은 내 자식 아니라고 죽던 말던인가... 참...

[친문별님]

http://npad.kr/npad/?page_id=672&pageid=1&mod=document&uid=38117


http://npad.kr/npad/?page_id=672&uid=38611&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