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5월 14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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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총리가 ‘명목 대여 기업에 대한 철저 단속’ 지시

▲ [사진출처/Bangkokbiz News]

아누틴 총리가 관계 기관에 ‘외국인 명의로 운영되는 사업체에 대한 엄격한 조사(ตรวจเข้มการ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นอมินีคนต่างชาติ)’하여 불법 사업 방지 및 적발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관계 기관은 태국인 명의를 이용해 불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명의 대여’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일부 태국인 변호사나 회계사가 외국인에게 법 허점을 악용하도록 조언하거나 절차를 대행하는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아누틴 총리는 법무부와 상무부에 대해 변호사협회 및 회계사협회와 협의한 뒤, 가담이 의심되는 전문직에 대해 윤리적 제재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위원회(AMLO)에 관계자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게 하여, 명의 대여 방지 및 적발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총리는 5월 10일, ‘명의 대여’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남부 푸켓을 시찰했고, 13일에는 쑤랏타니 코팡안을 방문했다.

상무부 산하 기업개발국이 꼬싸무이와 코팡안에 있는 법인을 조사한 결과, 총 16,811개의 법인을 확인했다. 이 중 11,426개 기업(67.97%)이 외국인 투자 기업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코팡안의 경우 전체 4,761개 법인 중 3,213개가 외국인 투자 기업이었으며, 코싸무이의 경우 전체 12,050개 법인 중 8,213개가 외국인 투자 기업이었다. 이러한 것으로 ‘태국 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상 태국인에게 지분을 주거나 명의상 대리인을 내세운 것이 아닌지 여부(มีการใช้คนไทยถือหุ้นแทน หรือให้นอมินีบังหน้า เพื่อเลี่ยงกฎหมายหรือไม่)’를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총리는 “경제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허점 악용을 용납하지 않을 것(ไม่ปล่อยให้ใช้ช่องว่างกม. กระทบความมั่นคงทางเศรษฐกิจ)”이라고 강조하며, 안보, 행정, ​​상무부에 전국적인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

코팡안에서 외국인 명의대여 사업 일제 단속, 태국 경찰이 토지 압수

▲ [사진출처/Ejan News]

경찰은 5월 13일 쑤랏타니도 코팡안에서 ‘태국인 명의로 외국인이 주식을 보유하는 불법행위(คนไทยถือหุ้นแทนต่างชาติ)’를 근절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해, 243개 기업을 급습했다.

이번에 실시된 ‘코팡안 외국인 노미니 단속 작전(ทลายนอมินีต่างด้าวเกาะพะงัน)’에서는 경찰과 입국관리국 등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수사를 실시했다. 대상이 된 243개 회사를 조사한 결과, 27개 회사에 노미니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지 보유에 의심스러운 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당국은 총 37개 구획 약 51라이 분량의 토지 권리증을 압수했다. 총액은 약 15,000만 바트 상당으로 추정된다.

또한 3명에 대해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이 중 태국인 2명을 체포했다. 외국인 1명은 도주 중이며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태국인 용의자들은 외국인의 사업 운영을 지원하거나 명목상 주주가 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코팡안에는 현재 3,754개 법인이 확인되었으며, 그중 2,381개 법인에서 외국인의 출자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당국은 외국인 출자 비율이 법정 상한선에 근접해 설정된 기업이나, 태국인이 여러 기업에서 주주 및 임원을 겸임하고 있는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 건축 혐의가 있는 풀 빌라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실질적 지배나 자금 흐름을 포함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아누틴 총리가 코팡안 방문 당시 밝힌, 외국인의 불법 사업 및 토지 문제에 대한 대책 강화 방침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기 요금 구조 재검토 위원회 설치, 민간 발전사와의 계약 문제 검토

▲ [사진출처/Khaohoon News]

정부는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전기 요금의 구조적 과제를 재검토하고 민간 발전 사업자와의 전력 구매 계약에 관한 문제를 검증할 ‘전기 요금 구조 연구 위원회(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ศึกษาโครงสร้างค่าไฟ)’를 설치했다.

아누틴 총리는 국민과 기업 사이에서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민간 발전소(IPP·SPP)와의 계약에 포함된 ‘이용 가능 비용(ค่าความพร้อมจ่าย, AP)’와 ‘에너지 비용(ค่าพลังงานไฟฟ้า, EP)’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5월 11일 발족한 이 위원회는 파콘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아카낫 에너지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에너지부, 내무부, 최고검찰청, 법제위원회,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 소비자보호위원회, 태국 발전공사(EGAT), 수도전력공사(MEA), 지방전력공사(PEA), 에너지규제위원회(ERC), 국민대표 등이 참여한다.

민간 발전소와의 계약이 관행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고, AP와 EP의 운영 방식을 포함해 법령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국민 부담에 상응하는 제도가 되도록 정책 제언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 요금이 가정과 기업에 있어 중요한 경비임을 인식하면서도 핵심이 되는 전력 시스템은 에너지 안보, 장기 투자, 사업자의 신뢰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증요법이 아닌 투명성이 높은 과정을 통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기차 전환 정책 ‘구형차 보상 판매 제도’ 재검토

▲ [사진출처/Thestandard News]

태국 재무부는 전기차(EV)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내놓은 '기존 차량을 신차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โครงการ รถเก่าแลกรถใหม่)‘이 복잡한 상황, 특히 중고차 평가 및 폐기물 처리 문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400억 바트 규모의 긴급 차입령에 포함된 경제 대책 일환으로 중고차를 가진 소비자가 신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원(ลวรณ แสงสนิท) 재무부 차관 말에 따르면, 물품세국이 현재 세부 사항을 조사하고 있으나 몇 가지 장애물이 있어 제도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가장 큰 과제는 중고차 평가액의 공정한 산정이다. 같은 연식 차량이라도 상태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난점은 폐차 처리 시스템의 정비이다. 스크랩된 차량에서 부품이나 폐금속,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분리 재활용하는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는 태국이 추진하는 전기차(EV) 산업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대상 연식의 기준에 대해서도 5년, 10년, 15년 이상 중 어느 것으로 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방침 결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차관은 “제도가 불투명한 상태라면 소비자가 구매를 보류하고 시장이 정체될 우려가 있다”며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으나 연중까지 구체적인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고 제도 형태 자체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파타야 중국인 무기 밀조 사건으로 ‘엘리트 비자’ 재검토

▲ [사진출처/MGR News]

태국 경찰은 파타야 근교에서 대량의 군용 무기가 압수된 사건으로 체포된 중국인에 대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하는 특수 사기 조직과의 연관성이 강해지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당국은 부유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타일랜드 프리빌리지(Thailand Privilege) 비자 제도 심사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체포된 사람은 중국 국적 싼민청(Sun Mingchen, 31) 용의자로 촌부리에서 발생한 차량 전복 사고를 계기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파타야 근교 주택에서 C4 폭약과 M16 소총, 수류탄 등 대량의 무기가 발견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경찰의 디지털 분석 결과, 용의자 단말기에서 무기 훈련 영상과 채팅 기록이 발견되었고, 지난해 말경부터 무기를 수집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당국은 이 무기들이 캄보디아 사기 조직 간의 갈등 대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용의자는 중국과 캄보디아 여권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태국에 입국해, 부유층 대상 회원제 장기 체류 제도인 태국 특권 비자 ‘Thailand Privilege Visa’를 취득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것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회색 지대 외국인(ต่างชาติสีเทา)'들이 태국에서 불법 활동에 가담하는 또 다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한국 장기 체류 자격과 태국 외국인 거주자용 신분증도 소지하고 있었다.

태국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안 기관과 비자 발급 기관 간의 협력 강화 및 외국인 심사제도 재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며, 특별 체류 자격의 악용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의자는 “우울증으로 자살을 생각했기 때문에 무기를 모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를 믿지 않고 있으며 감식 및 전자 증거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이버 범죄 수사국은 수천만 바트 규모의 자금 흐름을 확인한 것으로 캄보디아 사기 거점과 관련된 은행 계좌 및 암호화폐 지갑 추적을 진행 중이다.

와인 반입 절차 간소화, ‘Wine Fast Track’ 도입

▲ [사진출처/PPTV News]

태국 정부는 해외에서 와인을 반입하는 여행객을 위해 새로운 디지털 신고 시스템 ‘Wine Fast Track’을 도입했다. 현재 쑤완나품 공항과 돈무앙 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와인을 태국으로 반입할 때 세금 신고 및 절차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사전에 주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공항 도착 후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태국 정부에 따르면, 주류 반입량이 1리터 이하인 경우 면세 대상이 되어 ‘Nothing to Declare(신고 없음)’ 그린 채널을 그대로 통과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1리터를 초과하고 10리터 이하 와인을 개인 용도나 샘플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Wine Fast Track’ 이용 대상이 된다.

이용자는 태국 국세청 전용 사이트나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사전에 와인 정보를 등록한다. 그럼 세액 및 관세액이 자동으로 표시되며, 사전 신고를 마친 후 공항 ‘Goods to Declare(신고 있음)’ 레드 채널에서 결제를 진행하고, 각 병에 부착할 주세 인지표를 수령하는 절차로 진행하면 된다.

한편, 개인 수입 규정상 10리터를 초과하는 주류의 반입은 금지되어 있다.

태국 정부는 이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서류 작업 감소, 통관 시간 단축, 절차의 투명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호텔 공식 사이트를 사칭해 숙박비 사기, 계좌에 2,000만 바트 이상 유입

▲ [사진출처/Bangkokbiz News]

태국 법무부 특별수사국(DSI)은 유명 호텔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를 이용해 숙박 예약 명목으로 현금을 송금하게 한 혐의로 태국인 남성을 체포했다. 관련 계좌에는 2,000만 바트가 넘는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DSI에 따르면, 용의자는 호텔 공식 페이지를 사칭한 웹사이트를 제작한 그룹에 가담해 피해자로부터 숙박비를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금 받는 구좌는 용의자 명의 계좌가 사용되었으며, 이후 공범 측으로 자금이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용의자는 공모에 의한 사기, 타인 사칭 사기,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외에도,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은행 계좌나 전자 결제 계좌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DSI 정보기술범죄부서의 특별사건 94/2567호로 수사 중이며, DSI는 도주 중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추적할 방침이다.

파타야 고급 주택에서 포커 도박 적발, 중국인 16명 검거

▲ [사진출처/Fm91bkk News]

촌부리도 방라뭉군 넝쁘 지역에 있는 고급주택 내에서 포커 도박을 벌인 혐의로 중국인 남녀 16명이 경찰에 검거되었다.

중국인 일당에 의해 불법 포커 도박장이 개설되어 있다는 첩보를 받은 것으로 경찰, 출입국 관리국, 관광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팀이 넝쁘 지역 쏘이 카오너이에 있는 주택에 대한 가택 수색을 실시했다. 실내에서는 포커용 테이블 3개, 카드류, 현금 약 10만 바트, 수백만 바트 상당으로 보이는 칩 등이 발견되었다.

수사의 계기는 주변 주민들의 신고로 주택에 다수의 중국인이 드나드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이 경찰에 정보를 제공했고, 당국은 불법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고 내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주택 주변에는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단속은 신중하게 계획되었다고 한다. 경찰이 심야에 급습했을 때, 실내에 있던 일부 참가자들은 도주를 시도했고, 3명이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었다. 구조대가 응급 처치를 실시했다.

주택 내에서는 남녀 총 13명도 확인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남성 13명, 여성 3명 등 총 16명이 구속되었다. 이들은 촌부리 이민국 조사관에게 넘겨져 ‘불법 도박 공동 가담’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의 비자는 취소되고 추방될 전망이다.

태국 여성 인플루언서가 한국 여행 중 스토킹 피해

▲ [사진출처/Khaosod News]

태국인 여행 전문 여성 인플루언서 파싸라폰(ภัสราภรณ์ ภูริพงศ์ธนวัต) 씨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벨레팟(Bellephat)에 영상을 올리고, 한국 여행 중 스토킹을 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혼자 여행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싸파라폰 씨가 올린 글에 따르면, 한국을 혼자 여행하던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성 스토커가 자신을 따라오기 시작해서 카페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했는데, 그 스토커가 자신을 따라와 카페에 빈자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 맞은편 테이블에 앉았다고 한다. 게다가 그 스토커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갑자기 자리에 앉아 말을 걸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자신은 스토커에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ธอได้ปฏิเสธและขอความเป็นส่วนตัว)’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커 남성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완강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그 남성 스토커의 모습을 영상으로 녹화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남성 스토커가 말을 걸어왔지만 자신은 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있는 곳에 오도록 하려했으나 친구는 근처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시간지 지나자 스토커 남성은 혼잣말을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다.

이러한 사건으로 그녀는 “해외를 혼자 여행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조심하고 주변을 잘 살피라고 경고합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세요(ฝากเตือนภัย ไปยังสาว ๆ ที่เที่ยวต่างประเทศคนเดียวให้ระวังตัว และมองหน้ามองหลังดีดี มีอะไรไม่ชอบมาพากลให้ขอ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หรือแจ้งตำรวจทันที).”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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