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주는 무능한 정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약수거사]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주는 무능한 정치,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15. 3. 5

   집권 3년 차에 들어가는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국민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으로 극명하게 엇갈린 가운데 어느 진영도 정치에 혐오를 느끼는 중도 성향의 유권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는 더욱 어려워져 서민의 살림살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는 늘지 않고 비정규직은 6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대학 5년생, 6년생은 점점 늘어갑니다. 사교육비 지출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전세보증금은 오르지만 집값은 올라갈 것 같지 않아 결국 전세보증금 또는 주택대출금으로 인한 이자비용은 늘어만 갑니다. 노령인구는 늘어나지만 정작 노인층의 주머니 사정은 점점 어려워져 이제 길거리에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넘쳐납니다.

   OECD 평균 16-17%의 자영업자 비율이 대한민국은 26%로 자영업자들 간 경쟁이 심화되어 정작 자영업자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1년 내 문 닫는 가게는 점점 늘어갑니다.

   남북관계는 개선될 가능성이 없으며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기에 바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살림은 점점 피폐해 가는데 조현아와 같은 재벌 3세의 갑질과 소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젊은이들은 연애는 꿈도 못 꾸고 있으며, 일자리를 얻어도 전세금 마련하고 아이 키울 생각을 하면 결혼할 생각은 엄두가 못 내고 있습니다. 대학만 졸업시키면 끝인 줄 알았는데 스펙 쌓는다고, 공무원 시험 준비 한다고, 자격증 딴다고 교육비는 계속 들어갑니다.

   윤창중과 같은 변태가 청와대 대변인을 하더니 세월호 참사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채 아이들을 수장시키고 말았습니다. 유병언에 대하여 그토록 비난을 하더니 결국 유병언과 그의 후계자라는 둘째 아들은 잡지도 못하고 사건을 미궁에 빠뜨리면서 재산 몰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이라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범죄가 또 다시 재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만, 검찰과 국정원은 청와대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하는 것 같습니다. 자격과 능력이 검증이 안 된 자니윤, 김성주와 같은 인사들이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버젓이 공직자로 공기업을 접수하면서 수억 원의 연봉으로 결국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기강은 엉망이 되어 찌라시라는 문건이 청와대 정식보고 문건으로 작성되고 또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임기 9개월짜리 장관이 임명되면서 과연 이들 장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행정부처 실국장 임명권조차 장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행사하고 있으며, 청와대가 알아서 정해준 인사와 장관이 알아서 손발을 맞추어 일을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보다 높은 청와대 비서실장, 통일부 장관보다 높은 청와대 수석, 통일부를 산하단체로 만든 통일준비위원회가 등장하면서 공조직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여당 당대표는 대통령 측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와대에서 왕따를 놓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도무지 집권 2년, 아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년 간 대한민국의 정부는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으며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갈지 미래가 두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왜 이토록 박근혜 정권은 무능한 것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필자는 우선 박근혜라는 개인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20대 청춘을 영부인 역할을 하면서 보내야 했습니다. 최태민 목사 스캔들은 어쩌면 낭만과 꿈을 즐기는 20대 보통의 젊은이가 누리지 못한 불행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영원히 대통령일 것 같던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으로 그녀는 청와대를 나왔고 근 10년 이상을 은둔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되어 정치인으로 인생을 살았고 지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박근혜는 평생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돈을 아쉬워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를 떠날 때 전두환으로부터 당시로서 매우 큰 거금 수억 원을 받았고, 그녀가 사는 집도 경남기업 회장에 공짜로 준 것입니다. 정치에 입문하기 이전 박근혜는 영남대, 육영재단, 정수장학회라는 부모의 유산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어 넉넉한 세비로 살아왔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그녀는 차떼기, 노무현 탄핵 역풍, 2012년 반MB정서로 인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앞장을 섰고 예상을 깨고 항상 승리를 하였습니다. 2004년 노무현 탄핵의 역풍 속에서 5-60석이라는 예상을 깨고 박근혜는 120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승리하였고, 2012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박근혜는 선거에서, 권력이란 것을 쟁취하는 것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인내력과 자제력, 승부욕과 돌파력을 보여주었고,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쟁취하기 이전까지 그녀는 그 과정에서 매우 유능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력을 쟁취하여 그녀가 대통령이 된 이후 보여준 정치이며, 그것은 ‘무능’이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를 외치는데 경제는 더욱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필자가 보기에 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은 서민경제를 전혀 모릅니다. 서민의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돈 한 푼을 직접 벌어본 적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 경제를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마도 박근혜가 생각하는 경제는 수치와 통계의 경제일 것입니다. 경제성장률이 몇 프로 올랐고, 주택가격 인상과 거래량이 얼마나 늘었으며 고용율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수치로만 경제를 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경제가 성장을 하여도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어 서민들 수입은 주는데 사교육비와 거주비에 따른 금융비용은 늘고, 고용율을 증가하는데 비정규직만 늘어나고, 물가는 안정적인데 주택이나 다른 공산품, 농산품 가격은 이미 몇 년 전에 오를 대로 올라 서민가계에 여전히 부담인 것을 대통령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경제 목표가 붕괴되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은 서민경제가 어려워지자 미소금융이라도 만들고 정유사의 팔을 비틀어 강제적으로 유가를 인하하는 조치라도 취했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는 이런 가시적 조치마저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입으로만 경제 살리기를 말하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필자는 이명박이 사기업을 압박하여 기름값을 인하한 것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짓이었습니다. 차라리 바우처제를 도입하여 유류세를 더 인상한 후 저소득층에 유가를 환급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 개성공단 문제에 대하여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의 양보(?)를 받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계속 고수하다가 보니까 5.24 해제에 필요한 북한의 비공식적 유감표명을 인정할 수가 없으며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여전히 냉기류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원칙이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통일부 장관보다 더 권력이 높은 군 출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남북관계를 다루기 때문일 것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역풍으로 당시 한나라당은 50-60석을 예상했지만 박근혜의 진두지휘로 약 120석의 의석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당시 당선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박근혜가 당선 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당 대표로서 박근혜는 노무현의 대항마가 되었고, 2007년 당연히 자신이 대선후보가 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명박 서울시장이 올라오면서 박근혜 자신이 당선시킨 국회의원들이 이명박과 이상득을 지지하는 배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아버지 박정희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아버지를 매도하거나 모른 척하는 배신을 직접 경험했던 박근혜로서 2007년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이명박 지지는 또 다른 배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결과에 승복하고 이명박 당선을 위하여 헌신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공천에서 이명박은 또 다시 박근혜를 배신하면서 친박을 공천 학살하였습니다.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살아서 돌아오라.”는 단 두 마디로 박근혜는 친박을 살려내면서 이명박 정권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대권가도에서 충청권 득표에 직접 방해가 되는 세종시 수정안만 제외하고 4대강을 포함한 MB의 모든 정책에 협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친박 공천 학살과 세종시 수정안 부결, 그리고 정부의 사찰 폭로로 인하여 이명박에게서 탄압을 받은 정치인으로 변신하였습니다.

   개인적 인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대 총장인 보수 인사 김우식을 청와대 비서실장에 기용하고 고건과 이헌재를 기용한 노무현, 인사에서 역시 문제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진보 측 정운찬, 호남출신 대법과 김황식을 총리로 기용한 이명박과 달리 박근혜는 능력이나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은 아예 무시한 채 능력보다 대통령 자신의 신뢰가 우선인 불통과 외고집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취임 초 자신과 직접적인 인연이 없었던 윤창중과 윤진숙의 기용이 실패로 돌아가자, 여러 차례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대통령은 이제는 아예 능력이 아닌 자신의 신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끝까지 기용을 하고 이병기를 비서실장에, 친박 의원들을 장관에 임명하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조직의 기본인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청와대가 각 부처 실국장 인사까지 직접 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은 인사권이 없어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가시적이고 획기적인 업무 추진과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엄연한 정부조직의 서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장관 보다 높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무총리보다 높은 청와대 비서실장, 통일부 보다 상급 조직이 된 통일준비위원회, 청와대 수석보다 높은 특보라는 기형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기존 정부 조직을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임기 9개월짜리 장관, 입각과 퇴진의 이유가 불문명한 장관 인사는 공무원 조직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동하면서 시간만 지나가길 바라게 만들어, 대통령의 구상과 의지와 달리 필요한 정책들이 제때에 입안되고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조직의 갑작스런 해체에서 보듯이 대통령의 정책과 인사는 너무 급작스럽게 또는 너무 늦게 발표되면서 현장감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필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받은 느낌은 시스템에 의하여 사안들이 효율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대통령이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대통령이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혹자는 박근혜가 차떼기나 노무현 탄핵 역풍의 급박한 상황을 경험하고 극복한 경험이 있다고 말하겠지만, 차떼기나 탄핵의 상황은 결정권자로서 박근혜가 갑자기 직면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을 나중에 결정권자가 되어 수습한 경험이 있을 뿐입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오늘날 경제위기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의 청사진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창조경제를 아직도 모르고 있으며, 경제개발 3개년 계획 역시 제목만 알 뿐입니다. 그리고 박근혜의 창조경제 역시 이명박의 녹색성장과 마찬가지 운명일 것이란 생각을 할 뿐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보여주는 정치는 한 마디로 무능이며, 이런 무능의 배경이 바로 전혀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대통령의 서민경제에 대한 무지와 배신당한 경험에 의한 능력 있는 인사 발탁 이 아닌 개인적 신뢰관계에 의한 인사, 그리고 시스템이 아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되는 정부 방침이 오늘날 무능한 박근혜 정권의 원인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박근혜 정권이 퇴진할 것도 아니며, 혁명이라는 혼란을 거치지 않으면 대통령을 하야시킬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하야 한다고 하여도 야당이 정권교체를 할 가능성을 확신할 수도 없으며, 또 야당이 지금 정권보다 더 잘 할 것이라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자는 대통령이 권력을 집착할수록 레임덕이 빨리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통령의 권력 집착이 잘못된 인사를 만들고 이 잘못된 인사가 결국 잘못된 시스템을 만들어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국정운영으로 인한 실패는 결국 여당이 대통령을 압박할 것이며, 이것은 여당으로 권력이 더 빠르게 이동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 할 것입니다.

   필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권력을 나누고 모든 것을 만기친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한 장기적 전략을 입안하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미래에 대하여 국민에게 어떤 희망이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통일 대박을 말하지만,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한 인고의 세월과 준비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 혹은 북한 개방 후 필요한 북한 내 사회 인프라 망을 구축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주도하는 개발은행인 AIIB참여가 필요함에도 그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치 보기와 시간끌기로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문제는 결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면서 이도 저도 아닌 정책으로 혼선을 키우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의 소득세 인상안에서 보여주었듯이 대통령은 여전히 잘못은 각료와 정치권의 책임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배신당한 경험에 의한 고집과 소통부족, 직접 무엇이든 기획하고 실행하고 성과를 내본 적이 없는 직접 돈을 벌어보지 못한 무경험이 급작스런 사태에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인사를 만들어 정상적인 시스템을 붕괴시키면서 오늘날 무능을 보여주면서도 남탓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박근혜 정권의 현실입니다.

   이제 박근혜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이루려면 대통령이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인물이 경제, 교육, 복지, 사회 등 각 부분을 이끌어야만 합니다. 권력 분산이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 길입니다.

약수거사

[김재규는 진정한 영웅]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주는 무능한 정치, 그 이유는 무엇일까?

/ 이미 답이 있네요.. 너님 같은 지지자.. / 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음악이없는쥬크박스]

작년 부터 약사님 봐 왔지만 ㅎㅎ 참 재밌네요 ㅋㅋㅋ

[인쭈맘]

미권스에서 쫒겨나기는 싫은갑네!!

[김재규는 진정한 영웅]

ㅋㅋㅋ
저님도 불쌍합니다. ㅠㅠ 우리 라면은 주고서리.. ㅍㅎ

[희망과정의]

약수거사님은 알바비 시간당 얼마나 받나요 ㅋㅋㅋ

[김재규는 진정한 영웅]

음.. 아마도 10원

[사게부리]

도대체 님의 직업은 무엇이길레 하루종일 이리 게시물이 많은지....

[김재규는 진정한 영웅]

음... 지가 보기에는.. 청기와 집 알바로 보입니다. ㅋㅋ

[약수거사]

일찍 사업 정리하고 은퇴하여 늦둥이랑 노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지요....

[한조각]

거사님 이 글로 박사모를 한번 쑥밭만들어 보심이 어떻하신지요?
거사님 필력이면 충분하실텐데.........

[약수거사]

내가 야권 카페에서 굳이 여당을 비판하지 않는 이유가 남들 다하는데 나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변화하고 개혁하여야만 승리가 가능하지, 지금처럼 비난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여기 다른 여당 비난 글들로 여당 지지자나 중도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대통령 비판을 보여주기 위하여 쓴 글입니다.

그리고 박사모 쑥밭 만든다고 야당이 승리하나요?

[미스 불여시]

여기서 직접 쓰신게 아니라 블로그에서 쓰신 글이면 스크랩게시판으로 이동하겠습니다..이 글 이후로는 스크랩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동됨을 따로 통보하지 않고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약수거사]

난 한글 워드로 글을 작성하여 맞춤법 교정한 후, 이곳에 먼저 올리고 내 블로그로 보냅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인가요? 블로그 주소 쓰지말고 내 블로그에 봉도사 카페 올린 글 폐쇄해달라고 하여 다 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좀 설명 바랍니다.

[김재규는 진정한 영웅]

폐쇄같은 소리 하네.. ㅋㅋ 그놈에 블로그는.. 금으로 만든 블로그인가?? 이런 ㅂ /ㅍㅎㅎㅎ

[손석희]

이사람 아직도 집에 안가고 여서 모하는지

집에가서 가족들에게나 썰 푸시오

참, 이간질 버릇은 좀 고치시오

낮술좀 그만 쳐드시구요

[꽃보다봉주]

박사모에 퍼가도 되나요?
미권스 약수거사님 글로 명시하고

[김재규는 진정한 영웅]

아~~~~~~~~~~~~ 조심하세요!!
저님의 머리 구조는.. 참 거시기.. 고소미 들어 옵니다. ㅋㅋ

[약수거사]

네 가져 가세요

제 글은 누구나 가져가라고 금지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김재규는 진정한 영웅]

음.. 스크랩 하나.. ㅋㅋ
우리 약중이 만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