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재명 구속돼도... 野, 석방요구안 통과시키면 석방 가능”

[상운]

[국회 정당]

국회 “이재명 구속돼도...

野, 석방요구안 통과시키면

석방 가능”

다음 회기인 12월 임시국회서
민주당, 석방요구안 추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오는 12월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가

22일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다음 회기가 열리면

‘석방요구안’

을 추진해 올릴 수 있다”

고 말했다.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이 대표와 면담을 마친 민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고 돼 있다.

국회 의사과는

“‘회기 전’에는 지난 회기 중 기간도 포함한다”

고 했다.

따라서 이 대표가 이번 회기 중에

구속되더라도 다음 회기에 민주당이

주도해 ‘석방요구안’을 통과시키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9일까지다.

12월에 임시국회 일정을 잡고 본회의를 열어

석방이 가능한 것이다.

168석 거대 야당 민주당은 석방요구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석방요구안은

재적의원 4분의 1이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

가능하다.

현재의 친명계 민주당 지도부는

‘당원의 뜻’이라며 이 대표 구속시

석방요구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은 국회 회기 중에만 해당 국회의원이

석방되도록 하고 있지만, 방탄 국회를

계속 열면 된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이후로도 줄곧

“비회기에 영장을 치라”

며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과 정기국회가

끝난 12월을 이야기 한 데에는 이런

계산이 깔려있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기국회는 최장 100일이라 회기를 끊을 수

없어 구속될 경우 석방요구안을 가결시켜

석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반면 임시국회의 경우 회기 끊기 등으로

이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의 이재명 대표 자리에 '단식투쟁' 피켓이

놓여 있다----

  < 뉴스1 >

정치권에서는 ‘석방요구안’과 관련해

이 대표가 처음부터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당 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석방요구안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다”

고 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체포안을

뒤집고 석방요구안을 올리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 2004년 10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서청원

전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석방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해 석방됐다.

양지호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황혼맨

저런 잔머리 굴리는 자들 모두 척결해야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된다.

손연주

이재명이 있을 곳으로는 국회보다 구치소가

어울린다.

이번 추석, 크리스마스는 구치소에서, 내년

추석부터는 교도소에서 쭈욱 생활하는 것이

보기 좋을 것 같다.

beaboss

하아~~~ 정청래의 머릿속이 복잡하것네!!!

은근슬쩍 "당대표를 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래도 "팔자에 대표 그릇은 못되는 갑다!!!"

그냥 "No 2, 행동대장이나 할 팔지인갑다~~~"

햇살님

법을 법으로 알지 않고 무소불위의 도구로 아는

민주당은 반드시 필패할 것이다.

Moondee

석방 요구안 하는 순간 총선은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지

ggg7

멍청한 놈들 그동안 변수는 생각 안하냐?

저놈들 하나하나 털면 뮈가 나와도 나온다.

한놈씩 금뱃지 떼버리면 쪽수 절반으로 줄일수 있다.

얕은 꼼수 수작 부리면 같이 맞대응해야

깨갱거린다.

좌빠리들 습성이다.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얍삽한 놈들이다.

석방 하던 말던 지은죄는 언젠가는 받게 되어 있다.

꼼수에 넘어가면 안된다.

북한산 산신령

꼼수정당 국민들이 지켜보고있다 국민의

이름으로 민주당 국회원 전원 탄핵하자.

그전에 혐의있는 돈봉투 코인 기타잡범 전부

구속하면 반이 안된다.

빨리 구속수사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해라

개딸은저짝동네

석방 요구안을 진행해봐라. 아마도......

."더 많은 표가 이탈 될테니까...." ㅎㅎㅎㅎ

Kohh

그렇게 리짜이밍 모시고 범죄사관학교 민주당은

사라지는거지!!

개딸은저짝동네

정청래는 지금 속으로 웃고 있을거다.

"손 안대고 코푸는 식으로 일단 이재명을

날려버렸으니, 조만간...당권이 잘하면 자기한테

올수도 있을 거라는 계산 때문에??? "

설악산나그네

점박이 하고싶은대로 다하세요. 형량만 올라갑니다.

총선말아먹을 일이니 박수칩니다.

주마등

자기들이 입법기관이라고 자신들에 유리한법을

만들어놓았군.

특혜도 많고 권한도 많으니 너도나도 국회의원

못해서 안달하지.

beaboss

제발 좀 그렇게 해라!!!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이재명이 풀려나는데로

"애국지사를 처벌하는 일본헌병 역할을

다할 것이다!!!"

그럼 "당연히 분당으로 갈 것이다!!!"

그럼, 또 개버린 양산의 문재인 똘마니

조씨(어쩌면 마누라에 이어 깜빵에 가 있을 수도~)

패거리도 기어나오겟지~~

그러고보니 "무서워서 이재명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모지리 모지리 새가슴 김기현을 많이도

도와주네~~~"

zkzhxm

국회의원 특혜가 수십가지된다더니, 별별것이

다있는것 같다!

지들이 뭐라도 되는것 처럼 법위에 군림하는가?

그냥 거수기 정도 되는 철밥통이 왜 300개씩이나

되는가?

우리나라 면적이나 인구수에 비례하여 100개

정도로 줄이고 모든 특혜를 박탈해야한다!

산곡인

이제 200일 남은 총선에서 완전 망할라면 함

해봐라!

국민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게 보이냐.

사라져야 할 떠불 만짐당 안녕~~~~~

해논 것 있음 함 자랑 해봐라 멍게들.

굿엉클

국회의원 특권이 법보다 위에 있네

그러니 공천에 모가지를 걸고 설치는구나

평화사랑

이리하나 저리하나 죽기는 매 한가지다.

어차피 재판에서 유죄로 나오면 그대로

감방행이다.

제발 석방요구안을 올려라 그때는 민주당이 죽르러

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니 내년 총선이 참으로

궁금해진다.

멋장이 형

하여간 민주당 인간들 잔머리 굴리는데는

일가견있다.

스스로 몰락의길로 가는구나

채찬수

수구좌익 종북이들이... 잔머리 굴리면서 다음에

무엇을 할지 계산은 다 해뒀네 ...

머리수가 많으니 남자가 출산하는거 빼고는...

뭐든지 자기네 마음대로야 ...

야비한게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것들과 ...

50보 100보야 ...

그런데 집권 여당 애들은 도대체 요즘 뭐 하는지

숨소리도 없어 ...

너무 무능한거 아닌가 ?

아코맨

이재명은 절대로 대표직에서 사표 안낸다,

옥중 공천이 있기때문에 !

개딸당 공천은 재명이가 옥중에서 공천

할것이다.

멸문지장

이거 웬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뭐?뭐라구요?

석방요구안 통과시키면 풀려날 수도 있다구구요?

정말 그렇다면 그따위 국회 둬 멀합니까?

당장XX시켜 버려안지요.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는 만고불변의 원칙을

국회의원 농들만 짓밟을 궈리가 있다는 겐가?

만약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진다면 나를 포함한

애국시민들이 보고만 있지는 않을게다.

당장 XX시켜 버리고 자결이라도 해 저？貧？

바로세워야지요.

알타고

그런 머리로 일을 해라. 일을...

누구 말대로 혈세충들아

libedu

세비받아 X 먹고 온갖 특권 다 누리는

쥐새끼들이 앉아서 머리 굴리는게 다 이렇지 뭐.

그런데 그래서 니들이 얻는게 뭔데?

답답한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