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나다이민은 둥지이민입니다. 캐나다 연방 정부가 2025년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인 PNP 할당량을 전년도 대비 50%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5년도 이민 수준 계획(Immigration Levels Plan)에 따라 전체 영주권자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각 주와 준주의 경제 및 노동 시장에 대한 현실적 고려 없이 발표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주정부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각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도 주요 주별 PNP 이민 할당 인원 변화
PNP (Provincial Nominee Program)는 숙련된 노동자를 유치해 각 주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퀘벡 및 누나봇 지역을 제외한 11개 관할구역이 해당 프로그램으로 유치한 다수 이민자들을 통해 필요 인력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 선발 수용 인원 절반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2025년도 주요 주별 PNP 할당 인원
캐나다는 매해 각 주별 PNP 할당 인원을 발표하는데요, 2025년 할당량은 기존 인원에서 50% 축소되었습니다.
• 온타리오(Ontario): 21,500명 → 10,250명
•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 15,100명 → 7,586명
• 알버타(Alberta): 9,942명 → 4,971명
• 사스카츄완Saskatchewan): 7,250명 → 3,625명
※ 이 수치는 2024년 할당량의 절반으로 산정된 것으로, 실제 할당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PNP 인원 감축 이유
캐나다 연방 정부는 급격한 이민자 수 확대에 대한 완급 조절을 위해 이민 수준 계획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PNP 인원 감축도 이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민 목표 축소: 연방 정부는 2025년 신규 영주권자 수 목표를 39만 5천 명으로 줄였으며, 이는 2024년 목표치인 48만 5천 명보다 90,000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한 26년에는 38만 명, 27년에는 36만 5천 명으로 계속해서 축소해 나갈 계획이므로, PNP 할당 인원을 축소해 해당 인원에 맞게 조정하려 합니다.
• 정책 의도: 연방 정부는 PNP 축소를 통해, 각 주와 준주가 실질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직군을 중심으로 영주권자를 선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PNP: 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는 캐나다의 이민 프로그램 중 하나로, 각 주와 준주가 자신들의 경제와 노동 시장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정부에서 이민자를 직접 지명(nominate)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방 이민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운영되며, 주별로 기준과 요구사항이 각기 다릅니다.
PNP의 목적
• 지역 경제 활성화:각 주와 준주에서 필요한 산업 분야나 직군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도시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인재 유치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 균형 잡힌 이민 정책: 캐나다 전역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적 필요를 반영하고, 특정 지역으로의 이민자 집중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 지방 자율성 보장: 연방 이민 프로그램과 달리, 각 주와 준주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설정해 지역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어서 각 지방의 자율성 보장에 역할하는 제도입니다.
PNP 제도 구성
PNP는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 협약에 따라 운영되며, 주 또는 준주에서 선발된 후보자는 연방 정부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Express Entry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방식과 지역 정부 지명을 받은 사람이 연방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는 일반 제도 2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 Express Entry 연계 스트림: Express Entry 풀에 지원한 지원자가 주정부를 통해 선발된 후, 빠르게 영주권을 받는 방식입니다. Express Entry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신청자는 주정부로부터 주정부 지명(Nomination)을 받으면 추가 점수 600점을 갖게 되므로, 초청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일반 PNP 제도: Express Entry와 연계 없이, 주정부에 직접 지원하며 별도의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각 지역별 PNP
지역명 | PNP 이름 |
British Columbia (BC) | BC Provincial Nominee Program (BC PNP) |
Ontario (ON) | Ontario Immigrant Nominee Program (OINP) |
Alberta (AB) | Alberta Advantage Immigration Program (AAIP) |
Saskatchewan (SK) | Saskatchewan Immigrant Nominee Program (SINP) |
Manitoba (MB) | 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 (MPNP) |
Nova Scotia (NS) | Nova Scotia Nominee Program (NSNP) |
New Brunswick (NB) | New Brunswick Provincial Nominee Program (NBPNP) |
Prince Edward Island (PEI) | Prince Edward Island Provincial Nominee Program (PEI PNP) |
Newfoundland and Labrador (NL) | Newfoundland and Labrador Provincial Nominee Program (NLPNP) |
Yukon (YT) | Yukon Nominee Program (YNP) |
Northwest Territories (NWT) | Northwest Territories Nominee Program (NWTNP) |
PNP 이민 인원 축소 정책에 대한 우려
주요 주정부의 반발
하지만 PNP 인원 축소에 관한 정책은 각 지역 경제와 정세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각 지역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주요 주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온타리오: 온타리오 이민부는 "고용주 수요 충족과 경제 성장 지원 역량을 약화시킨다"라고 비판했습니다.
• 알버타: 알버타는 연방 정부가 전체 이민 목표를 21% 줄이는 동안 PNP는 50%나 삭감한 점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주정부의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뉴브런즈윅: 뉴브런즈윅은 건설업, 교육, 의료 등 주요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2025년에만 2,000명의 노동자가 필요하지만, 할당량은 2,750명으로 제한되어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준주의 어려움
PNP 인원 축소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지역은 대다수의 인력을 PNP를 통해 충원하던 소규모 준주로 예상됩니다.
• 유콘: 유콘은 이번 발표로 인해 2025년도 첫 PNP 선발을 무기한 연기했으며, 시골 지역 고용주로부터의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높은 고용률과 지속적으로 높은 일자리 공석률을 강조하며, PNP 축소가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사스카츄완: 사스카츄완은 PNP가 주 경제 이민의 핵심 동력임을 강조하며, 2009년 이후 최저치로 줄어든 할당량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된 점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PNP 축소로 인한 경제적 영향
• 고용 및 산업: 주요 주와 준주는 PNP를 통해 특정 지역의 경제 및 노동 수요를 충족시켜 왔으나, 이번 감축으로 인해 고용주들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주요 산업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건설업, 교육, 의료와 같은 필수 산업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민 시스템 변화: 축소된 할당량으로 인해 각 주의 PNP 선발 기준과 시스템 변경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2025년도 첫 PNP 선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정부의 입장
연방 이민부 장관 마크 밀러는 이번 조치가 모든 이민 카테고리에 걸친 감축의 일부이며, 할당량은 주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가 할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정부와의 협력 상황에 따라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PNP 이민 할당 인원 축소는 캐나다 경제 및 노동 시장 전역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준주에서는 주요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각 주의 이민 정책 변경과 운영에 혼란이 야기될 우려 또한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25년 첫 PNP 이민 발표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에 대해 주정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 또한 해당 발표 사안에 대해 주정부와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만큼, 향후 할당량 변경 또는 정책 조정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관련 정책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관련해서 업데이트 소식이 발표되는대로 둥지이민이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