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7/1일자)

[피카츄(운영자)]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4. 12. 30. 개정되어 ’15. 7. 1. 시행 예정인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단계별 재직기간을 단축하여 보수단계를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였음.

한편 같은 법 제6조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정하도록 하였는데, ‘15. 1. 6.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면서 경찰공무원의 보수가 3.8% 인상되었음.

이에 경찰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감안하여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하되 ‘15. 1. 1.부터 인상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시기를 조정하고, 개정된 ⌜청원경찰법⌟에 따른 보수단계는 개정법 시행일자에 맞추어 적용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과 ⌜청원경찰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정하되 개정된 ⌜청원경찰법⌟에 따른 보수단계는 개정법 시행일자에 맞추어 적용시기를 ‘15. 7. 1.부터 지급받는 보수로 함.(안 별표 1, 별표 2, 부칙 제1조).

나. 2015년도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었음에도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인상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급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 완료

라. 기 타 : 해당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제2조(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특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별표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제9조제1항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재직기간 호봉	15년 미만	15년 이상 23년 미만	23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1	1,387,100	-	-	-
2	1,452,900	-	-	-
3	1,522,600	-	-	-
4	1,596,500	-	-	-
5	1,671,000	-	-	-
6	1,747,200	-	-	-
7	1,820,200	-	-	-
8	1,890,600	-	-	-
9	1,958,000	-	-	-
10	2,022,700	-	-	-
11	2,084,600	-	-	-
12	2,145,900	-	-	-
13	2,204,800	2,326,300	-	-
14	2,261,900	2,385,800	-	-
15	2,316,600	2,442,900	-	-
16	2,369,500	2,498,000	-	-
17	2,421,200	2,549,600	-	-
18	2,469,400	2,599,600	-	-
19	2,516,700	2,647,600	2,876,800	-
20	2,561,700	2,693,300	2,926,000	-
21	2,604,300	2,737,000	2,972,900	-
22	2,645,200	2,779,000	3,017,100	-
23	2,684,100	2,818,900	3,060,000	-
24	2,721,500	2,857,400	3,100,600	3,360,400
25	2,757,100	2,893,800	3,139,000	3,400,500
26	2,789,300	2,929,400	3,175,900	3,437,300
27	2,817,100	2,958,900	3,207,100	3,468,700
28	2,843,900	2,987,400	3,236,300	3,499,100
29	2,869,700	3,014,300	3,264,500	3,527,500
30	2,894,700	3,040,500	3,291,100	3,554,700
31	2,919,300	3,065,700	3,316,500	3,580,200

[별표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제9조제1항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재직기간 호봉	15년 미만	15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1	1,387,100	-	-
2	1,452,900	-	-
3	1,522,600	-	-
4	1,596,500	-	-
5	1,671,000	-	-
6	1,747,200	-	-
7	1,820,200	-	-
8	1,890,600	-	-
9	1,958,000	-	-
10	2,022,700	-	-
11	2,084,600	-	-
12	2,145,900	-	-
13	2,204,800	2,326,300	-
14	2,261,900	2,385,800	-
15	2,316,600	2,442,900	-
16	2,369,500	2,498,000	-
17	2,421,200	2,549,600	-
18	2,469,400	2,599,600	-
19	2,516,700	2,647,600	-
20	2,561,700	2,693,300	-
21	2,604,300	2,737,000	-
22	2,645,200	2,779,000	-
23	2,684,100	2,818,900	-
24	2,721,500	2,857,400	-
25	2,757,100	2,893,800	-
26	2,789,300	2,929,400	3,175,900
27	2,817,100	2,958,900	3,207,100
28	2,843,900	2,987,400	3,236,300
29	2,869,700	3,014,300	3,264,500
30	2,894,700	3,040,500	3,291,100
31	2,919,300	3,065,700	3,316,500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가. 국가 중요 시설(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을 말한다)인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국가 중요 시설 외의 시설인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호	500만원 400만원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 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원경찰	법 제12조제1항제1호	500만원 300만원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	500만원
4.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총기ㆍ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 나. 가목에 따른 명령 외의 명령	법 제12조제1항제3호	500만원 3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경비국 위기관리센터
연 락 처	(02) 3150 - 2756

[원희가찬]

올해 급여인상분은 7월부로 소급 받나요?

[오매힘든그]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