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대법원 전원합의체 12명의 대법관만 판결에 참여한 이유

[잠만자고출근]

출처: 여성시대 잠만자고출근

대법원의 대법관은 총 14명의 판사로 구성됨

그런데 왜 천대엽, 노태악 대법관이 불참 한 것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천대엽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음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행정적인 업무만 하고, 재판업무를 하지 않아 판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함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 중임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심리에 참여 하는 것이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어 재판 회피신청함





끝
문제 시, 삭제

[식물나라 산소수]

노태악 어디서 들어본것같다했더만 체포명단 노태악이구나

[슈퍼리치]

윤가놈이 찍은놈들이 너무많잖아 이건 공정성에 어긋나지

[내소원=친일파척결]

겸직을 할거면 대법관을 왜해...? 재판도 못하고 이게 뭐임

[ESTP일것같은INTP]

증원플리즈
JM이 대통령 되고 싹다 물갈이했으면

[자두자두자두]

노태악은 윤석열죽이기에 이갈고있었을텐데 ㅡㅡㅋㅋ윤석열이 직접고문하고 죽인다고 했는데...지동료 대법관을 죽이겠다고해도 쟤네들 보호하는게 존나...짜침

[공기정청래]

인원이 없어서 겸없하냐고ㅋㅋ; 어어 대법원 증원 가보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