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발효 자체를 헌법소원 낸다고 하던데?

[이명박이싫어요]

일전에 기사 보니까 민변측 변호사께서

국민기본권 침혜로 헌법소원 낸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미 법원에서도 한미 FTA가 여러가지로 국익및 공공 부분의 침혜가 우려된다고 백서를 낸적이 있던데...

[한놈만 골라패자]

어제 집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볼꺼라고...

[이명박이싫어요]

아! 그런가요? 반가운 소리입니다. 쥐새끼입을 틀어 막아야 할텐데.

[프린세스 비오나]

휴...근데 헌법소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더라도, 국내에만 무효이고, 국제법상(국제관계상) 효력에는 아무런 지장을 미치지 못합니다...더불어, 조약에 관해 위헌판결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이명박이싫어요]

쥐새끼의 공식적인 인준은 막을 수 있지 않을 까요?

[CLARA]

맞아요,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