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1B2D385A9FBD432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cfile244.uf.daum.net/image/991B2D385A9FBD432A2E39" data-origin-width="450" data-origin-height="203"></div><p>퍼온글 입니다</p><p> </p><p>5/3 6월 3일 이전에 확정판결 막는 법기술</p><p> </p><p>나는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 선거법 확정판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대법원이 미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다수의 의견에도 공감한다. </p><p> </p><p>그래서 조희대가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법기술적 의견을 밝힌다. 나는 법조인은 아니니 내가 틀릴 수도 있다.</p><p> </p><p>5월 15일 첫번째 기일은 정해졌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것은 맞다. 하지만 어제 최민희 의원, 김용남 변호사 등이 말한 5월 8일 즉일선고 가능성에 대한 것을 일단 깨졌다. 다행이다. </p><p> </p><p>이재명 후보측에서는 기일변경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기일변경은 안 받아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가 선거기간 중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는데 안 받아준다면 이는 재판부가 조희대의 지시를 받고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p><p> </p><p>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일변경신청을 받아주는지의 여부가 대법원만 썩은 것인지 아니면 사법부 전체가 썩은 것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같다. </p><p> </p><p>기일변경 신청을 안 받아주면 그 즉시 고등법원 재판부 판사들을 탄핵하면 된다. 그러면 그들은 바로 직무정지된다. 물론 조희대는 즉시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할 것이다. 대신 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다. 새 재판부로 사건기록 넘어가고, 다시 기일 잡아서 송달해야 한다. </p><p> </p><p>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기일날짜 송달받으면 또 기일변경 신청한다. 안 받아주면 해당 재판부는 또 탄핵한다. 그러면 절차는 다시 시작이다. </p><p> </p><p>이렇게 두 턴만 돌면 6월 3일 넘기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당선된 후에 재판은 지금 민주당에서 개정중인 형사소송법에 의해 재판자체가 중지된다.</p><p> </p><p>현 고등법원 재판부가 탄핵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파기환송심이 중지될 수도 있다. 그러면 더 좋다. 다만 이 경우 탄핵기각은 확실하기 때문에 타이밍은 중요하다. 너무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나오지 않도록 이것도 절차와 시간을 잘 계산해야 한다. </p><p> </p><p>대법관들 전원 탄핵은 신중했으면 한다. 대법원의 기능이 통째로 마비가 되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이들이 대거 발생한다. 이거 선거에 대단한 악영향이 될 수 있다. </p><p> </p><p>나도 조희대와 아홉 법비들은 그냥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선거에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긴 다음에 법복을 벗도록 하는 방법은 많다. 당장 대법관들이 절차에 맞는 재판을 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따지면 퇴직을 넘어 사법처리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 </p><p> </p><p>대법원 기능의 무력화와 달리 고등법원의 판사 몇 명 탄핵하는 것은 정치적 탄핵이라고 욕을 먹을 수는 있어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 </p><p> </p><p>지금 당장 대법관들 전원 탄핵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조급하고 분노한 이들에게는 제발 민주당과 이재명을 믿어보자고 말하고 싶다. 민주당내에 이 분야의 선수들 많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일단 대법관 전원 날리고 시작하자는 분들은 그 외침이 현재 선거에 별로 도움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아직은 관망하는 것이고 필요하면 그것도 할 것이다. </p><p> </p><p>내 분노가 그래도 감당이 되지 않으면 오늘 집회에 나가서 '조x대 ㄱㄱㄲ'를 외치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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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일변경신청이 고법판사 탄핵이냐 아니냐 중요 쟁점이 될거야! 그리고 대법관 10명 탄핵은 무리수긴 해 대법관 10명 다 탄핵하면 대법원 마비됨 이렇게 되면 헌재 가도 불리한게 가처분신청이나 대법 판단 지연되어 피해입는다 헌법소원 내고 이런식으로 가면 탄핵기각 + 현실적으로 국민들 피해가 커서 악영향 무시못해 물론 대법관들 로그기록,절차무시등은 계속 까발려서 압박 해야하고 우리는 시위나 댓글쓰기등으로 목소리내야해!글고 본보기로 조희대 1명은 탄핵해야함 이인간은 전원합의체 전후 절차무시,선거개입등으로 명분있음 얘 없다고 대법원 안돌아가는것도 아니고 암튼 민주당이 타이밍 잘 맞춰서 착착 할꺼라고 믿어
그렇게 되면 검찰이 또 대법원으로 상고를 할 수 있고 미친 대법원이 50만원보다 형량 더 쎄게해서 파기자판 할 수있어 이게 다 말이 안되지만 대법원이 지금 제정신 아니라 최악의 상황 다 생각해야해 일단 파기환송심 자체에서 결론이 나는걸 막아야함 대통령 되면 재판중지 되는게 맞는데 이게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법 개정 안하면 혼란잇을수있어서 민주당이 대통령되면 그전 재판 모두 중지된다고 명시한 법안 발의 해놨음! 일단 이재명 대통령 되면 다 해결
첫댓글 민주당이 기다린다는게 저 기일변경 결정이 될수도 있겠구나 믿을게 그럼.
희대의 조희대
ㅁㅈ 민주당 그래서 기일 변경 결정부터 기다리는 것 같았음
민주당이 잘 하겠지 우리는 이것 좀 해주세요 여기 좀 와주세요 하면 그것만 해줌 된다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5298621?svc=cafeapp
예를 들어 이런거
오늘 집회 많관부 희대 박살내러 ㄱㄱ
맞아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임. 믿어 난 내 할일을 한다
글고 탄핵하면 헌재로 가는데 헌재는 믿을 수 있냐고... 지금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도 퇴임한 상태임
기사댓글 쓰레기상태인곳많으니까 네이버 기사 메인가서 댓글많은거 위주로 댓관열심히하자
민주당 믿는다
단체문자 두번 보냈음
응원하니까 제발 탄핵해요!!!!
이재명의 민주당을 믿어보자!!!
우리는 우리 할 일 하자
댓글 싸우고
대법원 사건로그 기록 공개요청하고
오늘 집회가서 큰 소리로 외치자!!
근데 내가 대법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런 사람들한테 심판 받고 싶지 않을거 같음 아무튼 민주당 믿는다!
그래 민주당 믿어 가보자고 그리고 탄핵도 신중하게 해야할듯 헌재 지금 윤석열 탄핵했을 때보다 두명 없어져서
5월 8일 피한거는 후보 등록 전이라 그런듯^^
하 이글 북마크하고 계속봐야지 안정제가 필요해 너무 불안해서
일단 기일변경신청이 고법판사 탄핵이냐 아니냐 중요 쟁점이 될거야! 그리고 대법관 10명 탄핵은 무리수긴 해 대법관 10명 다 탄핵하면 대법원 마비됨 이렇게 되면 헌재 가도 불리한게 가처분신청이나 대법 판단 지연되어 피해입는다 헌법소원 내고 이런식으로 가면 탄핵기각 + 현실적으로 국민들 피해가 커서 악영향 무시못해 물론 대법관들 로그기록,절차무시등은 계속 까발려서 압박 해야하고 우리는 시위나 댓글쓰기등으로 목소리내야해!글고 본보기로 조희대 1명은 탄핵해야함 이인간은 전원합의체 전후 절차무시,선거개입등으로 명분있음 얘 없다고 대법원 안돌아가는것도 아니고 암튼 민주당이 타이밍 잘 맞춰서 착착 할꺼라고 믿어
일단 나는 서초 간다
진짜 국민을 우롱하는 것까지 모자라서 기만하고 있는 법조계사람들 똑똑히 기억하고 우리는 지켜낼거임
민주당이 똑똑하니 잘할거지만 대법관 전원 탄핵까지는 무리더라도 조희대는 탄핵해줬음 좋겠다… 그 새끼가 제일 문제잖어
2222 조요토미희대요시(병신수길)만 날리면 이흥구 대법관님이 대법원장 직무대행 하실 예정임!!
지금 정보공개청구(열람기록, 등사기록 로그공개)신청은 그 빌드업이구!
최민희의원한테 답장 받은 여시있는데
(고법탄핵응원)
본인은 강경파라 항상 당원과 뜻이
같고 백혜련의원이랑 김영진의원이 당내 핵심실세니까 두분께 말 더 해보라고 권유하셨네
문자 한번씩만 보내주라
아 의원님들 번호 보는 사이트 어디였더라 찾아서 보내볼게 고마워
근데 나 궁금한게 지금 파기환송해서 고등법원에서 50만원 벌금형을 냈어 그럼 거기서끝나는거야 아님 대법원까지 다시가는거야? 그렇구나 나는 고등법원에서 50만원형 내면 그렇게끝나는줄ㅠㅠ그래서 이렇게 난리구나 하 근데 대선전까지 판결막는다해도 그 원래 대통령되면 재판중지되는데 그거 못하게할려고 대법원이 하고있다는게 그것도맞아?
무슨 결과든 100만원 이하면 검찰이 즉시상고할듯 그래서 고법선고자체를 막아야할거같아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50만원으로내도 대법원에서 백만원으로 할수있는거야?
그렇게 되면 검찰이 또 대법원으로 상고를 할 수 있고 미친 대법원이 50만원보다 형량 더 쎄게해서 파기자판 할 수있어 이게 다 말이 안되지만 대법원이 지금 제정신 아니라 최악의 상황 다 생각해야해 일단 파기환송심 자체에서 결론이 나는걸 막아야함
대통령 되면 재판중지 되는게 맞는데 이게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법 개정 안하면 혼란잇을수있어서 민주당이 대통령되면 그전 재판 모두 중지된다고 명시한 법안 발의 해놨음! 일단 이재명 대통령 되면 다 해결
1심에서 징역 집유 때려서 유죄로 선고되는이상 그것보다 가볍게 나올 확률이 적대
맞아 우린 당장 할 수 있는거 하고 지원요청 들어오면 달려가면 됨 5월 내내 개싸우게 될듯
조희대만이라도 탄핵하면 안되나ㅠㅠㅠ민주당 믿고 지지하고있지만 민주당이 대비하고있는것보다도 더 무자비한 쓰레기들일까 걱정돼 ㅠㅠ
마자 서초로 모이자
대법관 탄핻을하면 오히려 판사들이 부정적으로 더볼수있다고봐
누가 쓴 글이지 기일변경신청 안 받아 주는 경우도 많은데..
응 근데 간혹 예외도 있더라구 ㅠ
이기자
민주주의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