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쥔입니다. 2003 수시 모집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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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학년도 수시모집 제도 보완방안

Ⅰ. 배경

○ 현행 대입제도는 '98. 12월에 확정ㆍ발표되어 2002학년도가 시행 첫해임
○ 2002학년도 대입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 해소방안 및 대학별 입학전형과 관련한 고교, 대학, 정부간 협조사항 공유 필요


Ⅱ. 주요내용

1. 2003학년도 수시모집 제도 보완

■ 수시모집 제도 취지
○ 대학은 여유있는 전형일정 확보로 심층면접, 다단계 전형 등 다원화된 전형방법으로 다양한 인재선발 가능
-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 전공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

■ 제기된 문제점
○ 수시 1학기모집 합격자를 위한 교육과정 미비 및 운영 애로
○ 일부 대학에서 특기와 소질보다 성적위주 선발 경향 상존
○ 추천서 작성 등 교사업무 부담 증가 및 정상수업 애로
○ 수시모집 등록률 저하 요소
- 복수지원에 의한 복수합격
- 수능 등급조건 미달로 인한 탈락 및 미등록충원 금지
- 합격해도 등록의무가 없어 수능성적 결과에 따라 등록 포기 가능

■ 보완방안
(1)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의무화
○ 현황 : 등록의무가 없는 점을 이용, 합격한 후 수능시험 결과에 따라 등록을 포기하고 정시모집에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신지원한 다른 수험생의 수시모집 대학진학기회를 제약하고 등록률을 저하시킴
○ 보완방안 :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하는 경우 반드시 1개 대학에는 등록하도록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추진
- 수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는 학생으로 인한 대학의 미등록률 감소 및 복수지원 남발 방지 효과 기대
(2) 고교별 추천서 작성 회수 조정 방안 제시
○ 현황 : 지원회수 제한이 없어 학생의 지원남발, 고교 추천서 작성부담 과중 및 대학의 미등록율 증대
○ 보완방안 1 : 고교 교사ㆍ학교장이 작성하는 추천서의 경우 고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체 심의절차를 거쳐 학생 1인당 적정 추천서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기본계획에 명시
- 직접적인 지원기회 제한은 피할 수 있고, 교사부담 감소 및 추천권한 강화, 학생의 소신지원 유도, 대학의 등록율 증대 등 기대
○ 보완방안 2 : 대학은 교사의 추천서 작성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추천서 양식 간소화, 추천서ㆍ자기소개서 공통양식 활용 등 고교 현장의 입장 배려
(3) 수시 1학기모집 문제점 보완
○ 현황 : 수시 1학기모집으로 고교 부담 가중 및 입학이 확정된 학생에 대한 2학기 중 지도의 어려움 발생
- 전형일정 분산을 통해 다양한 전형방법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수시1학기모집은 대학과 고교 현장에서 교육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음
- 시행 첫해로 현장의 심리적, 물리적 여건불비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조치 강화
○ 보완방안 1 : 수시 1학기모집 일정 변경

당초		변 경
○ 전형 - 원서접수, 전형실시	'02. 5. 20 ∼ 6. 20 (32일간)	○원서접수	'02. 6.3 ∼ 6. 15(2주간) (※ 이 기간 중 대학이 자율적으로 접수기간 설정 가능)
		○전형실시	'02. 7. 15 ∼ 8. 20(37일간)
○ 등록기간	'02. 6. 21∼22(2일간)	○등록기간	'02. 8. 22 ∼ 8. 23(2일간)

○ 보완방안 2 : 수시1학기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은 합격자에 대한 더 많은 교육적 관심과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확대
-「수시모집 입학확정자 지도방안」('01. 6 학교정책과)을 기초로 대학, 고교, 교육청의 특별프로그램 운영사례 적극 발굴ㆍ안내
(4) 수시2학기 전형 종료일정 조정
○ 현황 : 수시2학기모집에서 일부대(14개교)가 수능성적 발표일후 수능 (영역별)점수로 사정하여 합격자 발표하는 사례 발생
- 성적보다는 다양한 특기ㆍ소질ㆍ활동ㆍ경력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는 수시모집의 기본취지에 배치
○ 보완방안 : 2003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수시 2학기모집 전형종료 일정을 수능성적 발표일 전(12. 1)으로 조정

2003 일정	12. 1 (일)	12. 2 (월)	12. 3 (화)	12. 4 (수)	12. 5 (목)	12. 6 (금)	12. 7 (토)
내용	전형종료 -------->	수능성적발표일 (등급적용)				등록 <------------------>
	합격자발표 ------------------------------------------------------->

※ 수시1학기 및 2학기모집에서 제도 취지인 특기ㆍ적성 중심의 선발이 되도록 최대한 협조

2. 기타 2003학년도 입학전형 관련사항

■ 수능 비중 축소 및 일부 영역 성적, 가중치, 등급제 활용 권장
○ 총점제 폐지 이유
- 전과목 학습에 의한 학생 수험부담 완화 및 학생 개개인의 개별교과와 관련한 특기ㆍ적성 집중육성
- 수능 총점에 의한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하여 대학의 다양화ㆍ특성화 및 대학간 균형발전 유도
○ 현행 대학별 수능반영 등 입학전형 경향('02학년도)
- 수능성적 미반영 : 64개교(수시1학기), 55개교(수시 2학기)
- 수능등급 자격기준 활용 : 38개교(수시 2학기), 22개교(정시)
- 일부 영역 반영, 가중치 적용 대학 : 77개 대학(정시)
○ 협조요청 사항
- 대학별 입학전형 수립 시 수능성적 비중 축소, 일부 영역 성적, 가중치, 등급제 활용 확대 권장
※ 수능 CD를 통한 총점산출이 불가능하므로 ①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학생(검정고시생 등)에 대한 비교내신 산출 ②최소자격기준 적용 ③모집요강상 입학후 장학금 지급기준 설정 ④기타 전형관련 사항에서 총점 백분위ㆍ원점수ㆍ표준점수 등을 활용하는 방식은 모집요강에서 삭제 필요

■ 교차지원 허용 관련 협조 요청
○ 현황 및 문제점
- 일부 대학이 모집인원 충원이 어려운 실정을 이유로 교차지원 허용

연도	완전제한	예ㆍ체능계만 제한 (인문ㆍ자연계열간은 허용)	완전허용
'02학년도	35교	79교	74교

- 학생은 대학진학을 쉽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습하기 쉽고 높은 성적 취득이 가능한 인문계 또는 예ㆍ체능계 수능 응시
- 고교에서 자연계를 선택하는 학생 감소 및 대학에서 이공계 전공 지도 곤란 등 학문발전 저해 초래
- 실제에 있어서는 이공계열의 입학문호가 인문계 및 예ㆍ체능계에 비해 크게 넓음
※ 2002학년도 계열별 수능시험 응시자 및 입학정원(2002학년도 기준, 단위 : 천명)

구 분	인문계	자연계	예ㆍ체능계	계
수능시험 응시자(A)	405 (56.4%)	194 (27.0%)	119 (16.6%)	718 (100.0%)
4년제 대학 입학정원(B)	141 (43.5%)	147 (45.6%)	35 (10.9%)	323 (100.0%)
응시자 대비 입학정원(A:B)	2.88 : 1	1.32 : 1	3.38 : 1	2.22 : 1

○ 협조요청 사항
- 현행 대학자율 기조 하에서 대학 스스로 학문간 균형발전과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교차지원 허용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망
- 계열 특성상 교차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 곤란한 분야(자율전공계열, 생활과학부, 경영정보시스템공학 등)를 제외하고 계열구분이 명확한 전공영역에 대해서는 교차지원 허용 최소화 요망
- 불가피하게 허용할 경우에는 동일계 지원자 우선선발, 교차지원 여부에 따라 가ㆍ감점 부여, 자연계열 응시자 수능등급 요건 완화 등 자연계열 수능응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자체방안 마련 권장
※ 모든 대학이 협조해야만 실제적인 개선효과 기대가능

■ 2003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 계획 제출
○ 현황
- "매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대교협 제작) 발표 후 모집시기별(수시1, 수시2, 정시)로 1개월전 별도의 대학별 모집요강이 확정되어 발표됨
→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대교협 제작) 발표 이후 좀 더 상세한 진학정보는 모집시기별 모집요강 배포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진학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고교 현장의 의견제기
- 고3학년이 시작되는 2002. 3월학기 전까지 종합적인 전형정보 제공 필요
○ 추진내용
- 대학은 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대교협 제출용)을 2002. 2. 8(금)까지 우리부 및 대교협에 제출
※ 대학별 모집요강은 원서접수 상당기간 이전에 조기발표하여 수험생에 진학정보 제공 협조
※ 대학별 주요사항은 대교협이 전체를 취합ㆍ발표하는 시기까지 개별적 발표 자제 요망
- 대교협은 전국 대학의 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을 수합하여 2002. 2월말까지 집계ㆍ발표

■ 대학별 전형일정 설정 시 고교현장의 학사일정 배려 협조
○ 대학별 전형일정(심층면접, 논술고사, 실기시험 등)이 고교 학사일정과 중복되는 경우 현장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어려움
○ 전형일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나, 중간, 기말고사 등 고교의 학사 일정 최대 배려 요망
※ 고등학교 3학년 학사일정 참고

1학기	기간	2학기	기 간
중간고사	4월 말 ∼ 5월 중순 (4. 25 ∼ 5. 14)	중간고사	9월 말 ∼ 10월 초
기말고사	6월 말∼ 7월 초 (6. 27 ∼ 7. 10)	수능시험	11월 6일
여름방학	7. 19 ∼ 8. 17(※일부 시ㆍ도는 7. 24 ∼ 8. 31)	기말고사	11. 10 전후(※일부 시 ㆍ도는 10월 중순)

■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입학전형 계획수립 유의
○ 2003학년도부터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도입 가능
- 2003학년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대학은 2002. 2. 8(금)까지 전환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대학행정지원과)에 제출
- 2003학년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대학은 2003학년도에 의예과를 폐지하고, 2005학년도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학생모집
○ 해당 대학은 의학전문대학원 설치여부, 의학관련 학부 모집단위의 존폐 및 신입생 선발인원 등 상세한 사항을 2003학년도 모집요강에 명시

■ 대학별 전형방법 평가 검토
○ 심층면접, 수능 영역별 성적 및 가중치 적용, 특별전형 확대 등 대입제도 취지를 반영하는 입학전형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에서 수능 총점중심의 성적위주 한줄세우기 전형방식 상존
○ 대학재정지원평가 사업에 대입제도 관련 평가지표ㆍ가중치 확대
- 평가기준(지표) 예시 : 성적(수능, 학생부)의 자격기준 활용, 수능 영역별 성적ㆍ가중치ㆍ등급제 활용, 교차지원 허용범위, 최소기준 준수여부, 입학전형계획 제출시한 준수 등
※ "최소기준"은 기여입학제, 국ㆍ영ㆍ수 위주 단위교과목별 필답고사, 고교 등급제를 의미
※ 사업추진 방식, 예산확보, 평가지표 마련, 선정기준 및 예산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확정ㆍ통보

■ 기타 유의사항
○ 예ㆍ체능 실기시험 부정방지 대책 마련
○ 재외국민ㆍ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등 특별전형 시 지원자 정보에 대한 사전ㆍ중간ㆍ사후 사실확인
○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전형(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시 특수교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 준수
○ 대학입학 합격자 사정 시 전산 또는 행정상 오류방지로 합격ㆍ불합격이 전도되지 않도록 유의
○ 대학간 연합체를 구성하여 원서 공동접수 활성화 권장

3. 2005학년도 수능반영 계획 발표 협조

○ 추진경과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확정ㆍ발표(2001. 12. 28)
- 대학, 시ㆍ도교육청 관계자 대상 개편안 안내(2001. 12. 27,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대강당)

○ 협조사항
-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확정으로 올해 고1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5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모집단위별 수능시험 반영 영역(과목), 가중치 부여 등 수능활용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 준비 및 사전예고 필요

○ 대학별로 2005학년도 수능성적 반영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발표

※ 추후 대학관계자 회의, 대교협 협의 등을 거쳐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계획 주요사항" 양식 개발 및 통보예정


Ⅲ. 향후 우리부 추진일정

○ 200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고시) 수정 : 2002. 1월 중
○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추진 : 20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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