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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nyon]

환율 1,134원의 진정한 의미
(아고라 / 미네르바 / 2008-9-2)

오늘 환율 1,134원의 진정한 의미를 단순히 한국 금융시장의 패닉현상으로 치부하면 절대 안된다. 이 진정한 의미는… 역외 NDF 헤지 펀드 자금의 한국시장 파급 여력을 시험해 보는 장세였다고 보는데 정답이다.

오늘부터 327억 달러 수준의 (어제는 상하이+홍콩 쪽에서 미 본토로 흘러들어 갈 자금 54억 달러가 싱가폴 역외 NDF 시장에 추가 불입이 돼서) 자금 충전을 할 예정이다. 서서히 작전자금을 충전지에 고강도 충전을 하듯이 실탄 충전을 하고 일단 두들겨 보는 워밍업의 시장파급여력이라는 일종의 심전도 검사를 해서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개념으로 어디를 어떻게 건드리면 확실한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게 되는지 시험을 해 본 것이다.

드디어 잠자는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가시적인 공매도 동향으로 서서히 파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금 2일 현재… 이른바 "세금 경기부양책"이라는 걸로, 거기에 오늘은 현물시장에만 주가 1400 방어하는데만 연기금을 7천억이 넘게 꼬라 박았다.

주가 1400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 내용이다. 이른바 지금 현재 연초에 데이터가 나온 펀드런 예상 주가인 1475를 훨씬 밑도는 걸 넘어서 이제는 마지막 실리적 저지선은 1400이 붕괴 되었다. 그 상태에서 7천억을 투입했다는 건 사실상의 1300선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거기에 26조 원의 세금 경기부양책을 내 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번 감세액의 53%가 중산층 + 서민층에게 돌아간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전체 10%대에 불과한 고소득 상위 계층과 대기업에 편중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나마 33%의 중산층 + 서민층에게 돌아간다는 그 기준이 세전수입 연봉 1억 2천… 이런 수준이라면 말 그대로 세금 경기부양책의 실제 시장 파급효과는 6.49%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말 그대로 7% 정도의 내수 경기 효과밖에 안 나오는 이런 감세 정책에 양도세 대상 가구가 4%에서 1.5%로 줄어들며 또한 현재 종부세를 내는 개인은 2007년 기준으로 38만 1,000명 수준이다. 이것은 전체 주택 보유 가구수 971만 명 중에 3.9%… 결국 부동산 세제 완화 효과 혜택은 전체 총 가구수 중 3% ~ 4%에 불과할 뿐이다.

거기에 상속세… 상속세는 전체의 0.7%… 작년 사망자 수 30만 명 대비 상속세 납부 대상이 2천6백 명 수준… 한 마디로 서민은 물론 중산층 나부랭이들은 전혀 해당 사항 "0"인 것이 이번 세금 경기 부양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009년 당장 내년만 해도 거의 8조가 비게 된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충당을 할까? 유류세?

아니다. 결국, 세수 부족분은 사회 복지비 지출 감소로 연결되며 저소득층의 직접적 타격을 거치면서 전체 가구의 1/3 이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 참고

▣ 사회 복지 제도의 축소 현상 

보건가족부에서는 보육 예산 축소를 위해 전업 주부에 대해서 30만 원의 추정 소득이 있다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금이라는 걸 삭감했다.

복지부 10% 예산 삭감 지침 하달로 장애인 예산 요구안 편성 액수 6,730억에서 5,900억으로 대폭 줄였다. 그 외에도 대충 37가지가 넘어가는 예산 줄이기 계획안이 있으며 이건 거의 일반 시민 복지 예산에서 줄이도록 편성된 것이다. 이른바 전업주부에게 실제 가상 소득이 있다는 식으로 해서 장부상 가산 금액 산출의 근거를 스스로 합리적인 감세 논리  근거를 만들어서 쥐어짠다.

그 결과는? 중산층+서민을 포함한 나 같은 천민들의 실질적인 사회 복지 감소다.

▣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적하효과)

이른바 대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성장 과실이 사회 전 계층에게 파급 효과로 확산 되어 돌아간다는 이론.

현재의 MB가 말하는 대기업 프랜들리의 그 기초 이론이 바로 그 백그라운드 이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용도 폐기된 80년대 이론일 뿐더러 이를 위해서는 이른바 이런 트리클 다운 효과가 생기기 전까지의 그 시간 동안 고통 지수를 덜어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조건이라는 게 따르는데…

이른바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있어야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건 이미 사회 안전망과 사회 복지 확충이 된 미국과 유럽에서는 가능했기에 80년대에 써먹다가 용도 폐기를 해도 가능하였으나 한국은? 그게 아니다. 반드시 막대한 중산층+서민층의 사회적 희생을 요구한다.

그 후. 과연 그 MB 노믹스 논리인 이 이론대로 이게 가능하면 다행인데 만약 안 되면? 초 양극화로 다 뒈져버리게 된다.

더구나 한국판 9월 위기설의 근거는 금융권 채권만기 + PF 부실 채권 문제가 핵심인데 현재 41개 상장 건설사와 24개 코스닥 등록 건설사 중에 42개 사 분석이

• 상반기 적자에 부채 비율 200% 이상 넘어가는 사실상 부도 위험 리스트에 들어가는 곳이 21개 사
• 전 금융권 도급 순위 300위 내 대출 금액 총액 105조
• 이 중 PF 대출 73조
• 상반기 중 70개 건설사, 38개 중견 주택 전문 건설업체, 145개 전문 건설업체가 부도 처리
• 전년대비 부도율 52% 폭등
• 그 이하 하청 업체들의 부도 수까지 합산 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법인 자영업체들의 줄도산과 하반기 부도 전망

심지어는 시뮬레이션 결과 2009년 1/4 분기까지 긴급 공적 자금 투입이 없을 경우 총 건설 업체 53%가 09년 1/4 분기 내 모조리 부도 처리 라는 결과가 시중 은행에 나도는 판국에 은행이 아무리 간덩이가 부어도 그렇지 대출을 손 떨려서 해 주겠느냐고, 안 그래?

쌍용, 코오롱, 서광, 한신, 동부는 하한가까지 폭락…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는 수준… 동부그룹은 동부생명 유상증자설에 동부그룹 전체주가 폭락… 금호--두산--STX--경남--동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

거기에 지금 긴급 분석 자료상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책은 결국 상위 빅5 도급 대기업 건설사 외에는 효과 제로라는 결과가 나온 마당에 건설주 동반 폭락에 사채시장까지 이런 금융권 보고서들 다 볼 놈들은 다 본 판국에 달러 따블 이자를 준다고 해도 사채 업자들도 됐다고 도망가는 판국이면 말 끝난 거지.

닛케이에서는 한국 부동산 거품 문제가 나오고,

외국 주요 일간지 타임스, 로이터에서는 방아쇠 효과라고 말 나오고, 역외 NDF 에서는 헤지 펀드 자금 몰려들고, 세금 경기부양 효과는 복지 예산 축소로 피박 쓰고,

위 표를 보면 그럴 듯하게 치장을 했는데 껍데기만 이렇지

실상은…

진짜 최대한 극 사실주의의 관점에서 말하면 앞으로 2010년분의 감세 폭을 보면 입이 자동으로 벌어지는데 2011년까지는 답이 안 나온다. 견딜 자신이 있으면… 각자…

결국, 9월 1일, 2일의 환율 쇼크는 외계인 애들이 오기 전에 탐침봉 한 번 꼽아 보는 수준이라는 것만 아시기를 바란다. 발을 담그더래도 수심이 얼마인지는 알고 수영장 들어가는 것과 같은 원리지…

아이쿠야… 진짜 이런 말은 하기 싫지만 이미 한국은 국제 헤지 펀드의 가시적인 공격권 내에 들어온 나라라는 것 일단은 잘 알고 계시길…

그와 더불어 현재의 세금 경기 부양의 내수 진작 효과와 투자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는 실질적으로 7% 정도에 직접적인 파급 여파가 미치는 걸로 나오는 이 상황상 내수 소비 진작은 무리고 자영업자 분들은 이젠 심각하게 업종 변경이나 자산 보존의 절차를 생각해 보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인다. 이미 미국에서 실패한 정책이다. 이런 세금 경기 부양책은… 쯧쯧…

이미 이런 세금 부양책을 통한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일 뿐더러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 자산 타격의 직접 가시권에 들어간 나라니 말 다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 각하께서 들고 나오실 대 천민정책은 제2차 새마을 운동? 그 정도로 예상이 가능… 안타깝지만 나는 도망가련다.

차라리 새마을 운동 또 하느니 국외 탈출을… 천민의 자기 비애다. 차라리 한순간 매국노가 되지 그 판떼기에 끼기는 싫다. 이른바 머슴경제 혹은 신 노예자본주의 개편 질서에 끼기 싫다. 난 자본주의 체제의 일개미 노예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살고 싶으니까.

또 털리면 기업 구조 조정과 사회 구조조정으로 내가 알게 모르게 털리면서 또 꿀 통을 뼈 빠지게 일해서 채워 줘야 하는데, 난 이제는 그 짓거리를 또 하기는 싫다. 진심이다.

신 자본주의 노예경제 체제가 아닌 인간 자본주의 질서의 유럽 경제권 같은 그런 곳에 살면 살았지 더 이상 이런 천민 수탈 경제 체제하에서 바닥층의 희생을 밟고 일어서고 지탱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경제 체제하에서 사느니… (차라리 어제 등록금 때문에 자살했다는 19살짜리 그 학생은… 어쩌면 너무 이른 나이에 이런 사회 매트릭스를 깨닫고 자유로워지고자 그런 걸지도… ㅜ.ㅜ)

난 결국 DTI는 해제할 걸로 보고 있다. 그럼 그 후 3개월~ 6개월 안에 물가 폭등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의 복합 불황이 온다. 이미 시뮬레이션 결과상 답은 다 나온 상황.

그럼 난 그런 소리 나오자마자 닥치고 다 팔아 치우고 무조건 떠날 예정. 그때는 다 죽는 거니까. 대충 그 시기는 09년 2/4 분기 전후로 내다보고 있는데… 후~~~~ 솔직히 너무 뻔한 결론이라 새삼 말 꺼내기도 미안할 정도지만… 그때 가서 같이 죽기는 솔직히 싫다.

사실 한국 경제의 현주소는 착취 경제다. 세금 환급 저렇게 해 준다고 소비 진작도 안 될뿐더러 실질 총 소비의 74% 이상이 소득 5분위 계층 간 비교 우위 분석 상 하위 20%부터 위로 3단계 정도의 중산층+서민+저 같은 천민들이 소비해 주는 건데…

이름하여 9월 위기설 그것은 9월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9월이 시작이라는 뜻이다. 이제 시작되었다.

뭔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9월 만기 채권이 100% 롤 오버 연장이 된다는 망상인데 그건 아니다. 그 중 25% 일부만 매각이 돼도 지금 상황상 엄청난 외환 시장 환율 쇼크로 물가 쓰나미 타격을 받는 구조다.

즉, 채권 시장 쇼크 => 외환 시장 강타 => 실물 물가 타격으로 이어지는 구조.

그래서 다각도로 문제가 된다는 거다.

이제는 올 하반기 이란-이스라엘 문제와 달러 인덱스 변동에 따른 미국 시장 내의 LBO, 미국발 신용 카드 쇼크 시한폭탄의 후폭풍 속에서 국내에 어떤 실물 자산 가치 변동과 금융 시장 판도 변화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다.

결국, 국내의 최대 변수는 환율, 유가, 국제 곡물가, 중동 정세 => 물가 인플레이션 관리와 폭등에 따른 실질 자산 변동폭 결과 + 부동산 시장 가격 하락폭.

그래서 최소한의 손실로 잃어 버리는 게임이라는 거다.

이것이 현재의 외환 보유고 문제가 핵심 문제로 떠올라서 환율 폭등을 부추기는 대체적인 메커니즘이다.

[노리머즈]

아웅...이걸 글 보면 현실이 너무 답답하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