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Re:임대기간중 임대차 계약 ~~~~감사합니다 그런데 ~~~~~~

[理致]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체결시에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계약에 참여해서 이사날짜를 조정하여 집을 비워주기로 약속했다면 기존의 임대차 관계를 해지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기존 임차인은 약속 이전의 임대차 기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주장해야 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임차인의 약속 때문에 계약을 한 임대인인 주인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되므로

일단은 새로운 임차인의 손해배상요구나 해약해제에 관한 위약금 청구에 응해야 할 것이지만,

임대인은 공인중개사와 기존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새로운 계약서나 별도의 약정서에 기재하고 날인을 또는 싸인을 했다면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구두로 약정한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기는 새로운 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만사는 법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서로 상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